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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군무원의 국제법적 지위 : 구별의 원칙 적용 문제를 중심으로 = The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Civilian Employees in Wartime : Focusing on the Challenges in Applying the Principle of Disti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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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전시 군무원의 국제법적 지위 : 구별의 원칙 적용 문제를 중심으로 = The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Civilian Employees in Wartime : Focusing on the Challenges in Applying the Principle of Distinction / 김형섭
발행사항 :	논산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5
형태사항 :	1책 ;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 안준형
일반주기 :	목차 정보 수록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 (석사)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25.7.
서지주기 :	참고문헌수록
개인저자 :	김형섭
개인저자 :	안준형
단체저자명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전시 군무원의 국제법적 지위 : 구별의 원칙 적용 문제를 중심으로 = The International Legal Status of Civilian Employees in Wartime : Focusing on the Challenges in Applying the Principle of Disti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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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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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이론적 기초: 국제인도법상 구별의 원칙
제1절 전투원과 민간인의 구별
제2절 전투원과 민간인의 법적 지위
제3절 불법전투원의 문제
제3장 현대전에서 민간인의 개입 양상과 구별의 원칙 적용 문제
제1절 민간인의 적대행위 개입 양상
제2절 군대와 동행하는 자의 법적 지위
제3절 구별의 원칙 적용의 문제점
제4장 군무원의 국제인도법적 지위 문제
제1절 군무원제도의 연혁
제2절 군무원의 전시 역할과 기능
제3절 군무원의 행위 양상에 따른 국제인도법적 지위
제4절 군무원제도의 정립 방향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