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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서 국제적 무력충돌 시 국제법 적용 : 국제우주법과 국제인도법의 상호작용 =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i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in Outer Space : The Interplay between International Space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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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우주에서 국제적 무력충돌 시 국제법 적용 : 국제우주법과 국제인도법의 상호작용 =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i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in Outer Space : The Interplay between International Space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허원
발행사항 :	논산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26
형태사항 :	1책 ; 26 cm
총서사항 :	석사학위논문
일반주기 :	지도교수: 정영진
일반주기 :	목차 정보 수록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 (석사)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우주정책전공, 2026.2.
서지주기 :	참고문헌수록
개인저자 :	허원
개인저자 :	정영진
단체저자명 :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우주에서 국제적 무력충돌 시 국제법 적용 : 국제우주법과 국제인도법의 상호작용 =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i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in Outer Space : The Interplay between International Space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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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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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4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7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분석의 틀 9
제1절 무력충돌 시 국제우주법의 적용 가능성 9
1. 국제적 무력충돌 11
2. 우주의 군사화 18
3. 우주의 무기화 26
제2절 국제인도법의 공간적 적용범위31
1. 국제사법재판소의 해석 32
2. 우주에 국제인도법 적용 가능성35
제3절 비엔나협약 제31조 제3항 (c) 43
제3장 우주에서 무력충돌 수단62
제1절 국제법상 공격의 개념 62
1. 수단 기반 접근법 62
제2절 우주에서 공격의 개념 64
1. 효과 기반 접근법 64
2. 대우주 능력71
제3절 소결론 80
제4장 우주에서 국제적 무력충돌 시 국제법 적용 81
제1절 우주에서 무력충돌 시나리오 81
1. 무력충돌 배경 81
2. 무력충돌 전개 83
제2절 전개 Ⅰ: 물리적 대우주 능력 운용 85
1. 사실관계85
2. 준거법과 적용 86
3. 법 해석105
제3절 전개 Ⅱ: 전자적 대우주 능력 운용 109
1. 사실관계 109
2. 준거법과 적용 110
3. 법 해석124
제4절 전개 Ⅲ: 사이버 대우주 능력 운용 127
1. 사실관계 127
2. 준거법과 적용128
3. 법 해석150
제5절 전개 Ⅳ: 지향성‧방사형 대우주 능력 운용152
1. 사실관계 152
2. 준거법과 적용153
3. 법 해석169
제6절 소결론171
제5장 결론 173
참고문헌 176
영문요약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