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목록>검색 : 국방대학교 도서관

경찰법 연구

QR코드

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50.7
서명/저자사항 :	경찰법 연구/ 서정범, 김연태, 이기춘.
발행사항 :	서울: 세창출판사, 2009.
형태사항 :	295 p.; 25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예예약
인인쇄
SSMS
서서가부재
보보존서고
우우선정리예약
무무인예약대출

예약

1. 예약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도착 통보된 예약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무인예약대출

1. 무인예약대출 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인예약대출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접수상태인 경우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희망대출일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까지 가능합니다.
4. 희망대출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기 통보 후 1주일까지 기기에서 대출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1.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

2. 경찰(행정)법의 대상으로서의 경찰의 개념

3. 경찰권발동의 근거 - 개괄적 수권조항을 중심으로

4.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1항과 독일경찰질서법상 개괄적 수권조항 간의 비교

5. 경찰법에 있어서의 공공의 안녕의 개념

6. 경찰법에 있어서의 공공의 질서의 개념 - 성도덕에 관한 실증적 사례분석을 토대로 하여

7. 독일경찰질서법상 공공의 질서개념에 관한 논쟁의 개관과 평가

8. 경찰질서법상 위험개념 및 표현위험과 위험의 의심 - 독일경찰법학의 위험개념 검토를 중심으로

9. 고권력주체의 경찰책임

10. 경찰책임의 귀속원리로서의 원인야기

11. 경찰법상 의도적 책임유발자 개념의 무용론

12. 독일경찰법상 상태책임의 근거 및 제한에 관한 고찰 - 2000년 2월 16일자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소재로 하여

13. 다수의 경찰책임자에 관한 법적 문제

14. 경찰책임의 승계

15.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16. 경찰법상 책임론에 관한 새로운 시각

17. 경찰비례의 원칙

18. 경찰의 불개입에 대한 구제수단 - 경찰개입청구권을 중심으로

19. 경찰의 행위형식으로서의 경찰상의 행정행위와 경찰명령 - 양자의 구분을 중심으로

20. 정보의 자기결정권과 경찰의 정보관리

21. 경찰관의 무기사용의 요건 및 한계

22. 경찰비용의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