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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효율성과 법의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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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0.1
서명/저자사항 :	경제적 효율성과 법의 지배/ 고학수, 허성욱 편저.
발행사항 :	서울: 박영사, 2009.
형태사항 :	499; 25 cm.
총서사항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의지배센터 연구시리즈; 2009-1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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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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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법의 지배에 있어서 경제적 효율성의 의미

1.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 윤진수
2. 법경제학 무대 놓기 / 조홍식
3. 법원 판결과 경제적 효율성 분석 / 이현종

제2장 사적 거래질서에 있어서의 법의 지배와 경제적 효율성

1. 불법행위법의 사상적 기초와 그 시사점 / 권영준
2. 사적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와 경제적 효율성 / 서정
3. 경영권방어와 의무공개매수 / 송옥렬
4. 계약불이행에 대한 효율적인 구제방안 / 이경원

제3장 공적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법의 지배와 경제적 효율성

1. 경제규제행정법이론과 경제적 효율성 / 허성욱
2. 입법과 경제적 효율성 / 임종훈
3. 광역분권형 국가운영의 필요성과 제도개편 방향 / 신도철

제4장 경쟁법에 있어서의 법의 지배와 경제적 효율성

1. 경쟁법의 적용과 경제적 효율성 : 거래비용의 문제 / 고학수
2. 거래 거절의 법리와 경제적 효율성 / 이상승
3. 공정거래소송에 있어서 경제적 증거 평가 / 주진열
4. 기업결합심사와 효율성 효과 / 홍동표

제5장 법의 지배원리의 발전과 경제적 효율성

1. 영국의 기후변화법과 스턴 보고서 / 김형진; 황형준
2. 저작권과 경제적 효율성 / 백영란
3. 국제통상규범에서의 최혜국대우원칙과 경제적 효율성 / 안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