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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조약체결 : 한국의 조약체결 권한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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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1.3
서명/저자사항 :	헌법과 조약체결: 한국의 조약체결 권한과 절차/ 배종인 저.
발행사항 :	서울: 삼우사, 2009.
형태사항 :	436 p.; 23 cm.
총서사항 :	국제법이론총서; 5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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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조약체결에 대한 새로운 조명
1. 새로운 시각에서 본 조약과 조약체결
2. 목적과 방향 설정
3. 방법론 : 대상과 접근방법

제2장 조약 및 조약체결의 의의와 특성
제1절 조약의 정의 및 분류
1. 조약의 정의
2. 조약의 분류
3. 조약을 구분. 분류하는 권한
4. 소결
제2절 조약체결과 입법
1. 조약의 개념과 기능
2. 조약체결과 국내입법의 비교
3. 절차 평가에 대한 기준
4. 헌법 제60조상의 "체결.비준"
5. 대한민국의 조약체결 현황
6. 소결

제3장 조약체결 권한
제1절 조약체결 권한과 조약 체결권자
1. 조약체결 권한에 관한 일반적 고찰
2. 조약체결권자
3. 행정각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기관간약정의 문제
제2절 조약체결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1. 국회동의 제도의 연혁
2. 대한민국 헌법상의 연혁
3. 국회동의권의 성격, 대상 및 형식
4. 국회동의필요조약의 범위
5. 국회동의불요조약과 국회
6. 외교/조약체결에 대한 국회의 실질적 통제
7. 소결

제4장 조약체결 절차
제1절 정형적인 조약체결 절차
1. 조약체결 절차의 일반적 고찰
2. 단계별 조약체결 절차
3. 조약체결 절차의 고나행
4. 소결
제2절 비정형적인 조약체결 절차
1. 조약의 잠정적 적용
2. 조약의 소급효
3. 조약의 개정
4. 조약의 종료
제3절 특수조약으로서 남북합의서
1. 남북합의서의 조약성
2. 남북합의서에 대한 연혁적 이해
3. 남북합의서 체결 권한과 절차
4.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분석과 평가

제5장 조약체결 권한 및 절차에 대한 통제와 민주적 참여
제1절 조약체결 절차 위반 및 그에 대한 통제
1.국내절차 위반 조약의 효력
2. 국내절차 위반 및 이에 대한 통제
3. 절차위반 조약의 후속조치
제2절 조약체결에 대한 민주적 참여
1. 조약체결의 효율성 평가
2. 조약체결에 대한 민주적 참여
3. 소결
제3절 평가와 제언
1. 조약체결 권한
2. 조약체결 절차

제6장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