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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기관리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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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0.908
서명/저자사항 :	국가위기관리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영수 강현철 지음.
발행사항 :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0.
형태사항 :	75 p.; 26 cm.
총서사항 :	현안분석; 2010-07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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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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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목적

제2장 국가위기관리 관련 현행 법제

1. 헌법
2.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징발법
3.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및 민방위기본법
4. 전시 대기 법령안
5. 통합방위법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7. 대통령훈령

제3장 주요 국가의 동원관계 제도의 특징

1. 미국
2. 스위스
3. 대만
4. 이스라엘
5. 스웨덴
6. 캐나다

제4장 국가위기관리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통합적 위기관리를 위한 위기관리기본법의 제정
2. 위기대응조치 발동 요건 개선 및 절차적 통제 강화
3. 위기상황에 따른 단계적 대응체제 : 동원체제를 중심으로
4. 다양한 형태의 신종 위기 유형에 대한 대응 법제 마련
5. 공개적 위기관리

제5장 맺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