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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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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5.91
서명/저자사항 :	저작권법개론/ 최경수 지음.
발행사항 :	파주: 한울, 2010.
형태사항 :	779 p.; 27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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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작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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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적 보호조치
3. 권리관리정보

제9장 저작권위탁관리업

1. 저작권 위탁관리업의 의의
2. 저작권 위탁관리업의 종류와 내용
3. 우리나라 신탁관리업 현황

제10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제11장 침해에 대한 구제

1. 침해의 형태
2. 불법행위와 범죄의 성립 요건
3. 저작권 침해의 성립 요건
4. 민사 구제
5. 형사 제재
6. 행정적 규제 및 제재

제12장 경과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