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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후 자위대 역할변화의 국내요인에 관한 연구 : 연립정권, 정치인의 세대교체, 국민인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Domestic Factors of the Change of Japan's Self-Defense Forces' Role since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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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1990년 이후 자위대 역할변화의 국내요인에 관한 연구: 연립정권, 정치인의 세대교체, 국민인식을 중심으로= A Study on Domestic Factors of the Change of Japan's Self-Defense Forces' Role since 1990/ 김규성.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0.
형태사항 :	77 p.; 27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김준섭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10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1990년 이후 자위대 역할변화의 국내요인에 관한 연구 : 연립정권, 정치인의 세대교체, 국민인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Domestic Factors of the Change of Japan's Self-Defense Forces' Role since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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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자위대의 역할변화에 있어서 미일동맹의 국제변수가 항상 변화를 야기해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수용하고 반영한 것은 일본의 국내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는 것으로, 1990년대 국내정치 변동에 따른 연립정권, 일본정치인의 세대교체와 국민의 인식변화가 영향을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1990년대 국내정치 변동에 따른 연립정권을 살펴보면 1993년 총선거에 따라 ‘55년체제’의 자민당정권 일당지배체제가 무너지면서, 공산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모두 연립정권에 참여하여 여당경험을 가지게 되는데, 그와 같은 일본정당의 여당화는 일본의 정치공간을 거의 보수화로 변모시켰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이루어진 사회당, 공명당과 같은 강력한 야당의 노선변화는 자위대의 역할변화를 저지할 혁신세력이 사라지게 되었음을 의미하였다.
둘째, 일본정치인의 세대교체에 따른 요인이다. 세대교체현상에 따라 ‘쇼와세대’와 ‘전후세대’라는 신보수세력이 정치권 전면에 나타났다. 신보수세대는 일본의 국제적 역할강화를 주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개정과 집단적 자위권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당수 또는 총리직을 수행한 대표적인 신보수 정치인들의 자위대에 관련된 의식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주장하는 정책은 그들 자신의 정책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보수세대의 생각을 대변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위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일본에 있어서 1990년대까지는 국민의 평화주의 의식이 기존 정책의 지속을 유지하는 역할로서 자위대의 역할변화를 방지하는 요인으로 많이 언급되어왔다. 즉 걸프전에 있어 자위대의 파견을 저지한 것도 사회당이라는 야당의 노력도 있었지만, 국민의 반대 여론이 컸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부정적이던 국민의 인식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자위대가 국가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존재로서 타 국가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군대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제한하는 헌법상의 문제에 대해 기존의 입장과는 달리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자위대의 국제공헌에 대해 찬성이 반대보다 많아졌으며, 활동영역의 확대에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90년대 이후 자위대의 역할 변화의 폭과 속도가 빨라진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기존의 자위대 역할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일본 국민들의 자위대에 대한 인식변화가 바탕이 된 상태에서, 일본 국내 정치변동에 따른 혁신세력의 몰락이 정치권을 보수체제로 안정되게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여기에 정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반영하는 정치인들의 세대교체에 따라 일본의 국제적 역할을 강조하는 신보수세대가 정치권의 전면에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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