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목록>검색 : 국방대학교 도서관

해적의 발생원인과 대응에 관한 연구 : 소말리안 해적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auses and Countermeasures of the Pirate Acts : the Pirate Acts of Somalian

QR코드

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해적의 발생원인과 대응에 관한 연구: 소말리안 해적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auses and Countermeasures of the Pirate Acts : the Pirate Acts of Somalian/ 김태성.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0.
형태사항 :	94 p.; 27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김병렬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10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해적의 발생원인과 대응에 관한 연구 : 소말리안 해적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auses and Countermeasures of the Pirate Acts : the Pirate Acts of Somalian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예예약
인인쇄
SSMS
서서가부재
보보존서고
우우선정리예약
무무인예약대출

예약

1. 예약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도착 통보된 예약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무인예약대출

1. 무인예약대출 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인예약대출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접수상태인 경우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희망대출일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까지 가능합니다.
4. 희망대출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기 통보 후 1주일까지 기기에서 대출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해적은 국제사회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이다. 해적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노력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적행위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심각해 지고 있다. 특히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만 현재 200건 이상의 해적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은 과거 아시아의 말라카 해협 및 남지나해를 중심으로 선박내의 재물을 탈취하는 데 집중했던 것과는 달리 중화기, 첨단장비로 무장하여 선박을 납치하고 선원을 인질로 삼는 보다 대담한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소말리안 해적의 등장은 소말리아의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등장했으며 반대로 이들의 행동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단순한 문제로 치부할 수 없는 실정이다.
현재 소말리안 해적을 규제하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적 대응 노력, 선박회사와 개별 선박 그리고 선원들의 자구 노력이 동원되고 있으며 한국정부도 해군함정을 소말리아 근해에 파병하여 다국적 해군협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해적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소말리안 해적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소말리안 해적에 대한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특히 국제사회의 소말리안 해적의 규제 수단은 해군력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는데 해역의 광대함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 소모, 인도양에서의 패권 경쟁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지휘체계, 해적의 활동 범위 확대 등으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이 기존의 해적에 대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며 더욱 위험한 것은 해상교통로 위협, 테러 집단과의 연계성, 환경 재난 유발 등 다양한 영역을 위협할 정도로 해적 행위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국제적인 규제에도 불구하고 왜 소말리안 해적행위는 증가하고 있는가?’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했으며 나아가 소말리안 해적의 급증 원인과 현재 해적 규제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러한 규제가 한계를 보이는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대응방안으로 법적 보완, 소말리아 치안확립, 해군력 및 개별선박의 효율적 운용 측면으로 나누어서 내용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07년 미국과 에티오피아의 소말리아 개입이 오히려 소말리안 해적의 급증을 초래하였음을 제시하고 차후에 국제사회의 소말리아의 개입 방향을 살펴보았다.

펼쳐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