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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보리 대북제재의 성패 요인 분석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UN Sanction on the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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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UN 안보리 대북제재의 성패 요인 분석=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UN Sanction on the North Korea/ 남기목.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0.
형태사항 :	89 p.; 27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김영호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10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UN 안보리 대북제재의 성패 요인 분석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UN Sanction on the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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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위한 독립변인은 ①제재의 방법(포괄적, 집중적) ②국제사회의 제재 이행 의지 ③북한의 대외 의존도 ④북한의 제재 대응 노력 이다. 독립변인을 중심으로 2006년 이후 안보리 결의안에 의거한 국제사회의 제재 노력과 제재의 효과를 분석했다.
2006년 이후 안보리 결의에 기초한 대북제재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안 제1695호 결의 이후 3개월 만에 핵실험을 강행했다. 또한 2006년 이후 북한은 오히려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해 오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2009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서 여실히 들어난다.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에 대한 두 번의 결의안 채택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헌법 개정 등을 통한 정치적 안정을 꾀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 군사비 규모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특수전 부대를 비롯한 지상군 병력 규모를 꾸준히 늘려왔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 채택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노력도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안에서 금지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6자 회담에도 복귀하지 않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도 2006년 이후 안보리 결의안에 의거한 대북제재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많은 연구 결과들에서 200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 대외무역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히려 2000년대를 북한 경제의 회복기로 분석한 연구결과도 있다. 결의안 제1874호에 의한 현재까지의 금융·경제 제재의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안보리 결의 제1874호의 금융제재 조항은 미 주도의 수출통제 조항보다 구속정도가 낮으며, 북한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품이나 현금을 북한으로 유입시키고 있다.
상기 일련의 사항들을 독립변인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은 성패요인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제재의 방법 중 집중적 제재의 경우 성공요인으로 작용 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이행 노력, 북한의 무역 의존도, 제재 대응 노력은 실패 요인으로 작용했다. 독립변인 중 성공요인의 역할을 수행한 것은 제재의 방법 중 집중적 제재이다. 북한 지도부의 통치자금에 대한 집중적 금융제재는 일정 부분 효과를 발휘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그 의도된 목적을 달성하려면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강력한 집중적 제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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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문제지기 및 연구목적
2. 연구의 범위, 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배경
개요
제재의 정의
제재의 사용 목적
UN 제재 레짐의 헌장상 구조
제재의 성공 요인

2. 분석의 틀

제3장 UN 안보리 결의안 제1695호

1. UN 대북제재 시행배경 및 경과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2006. 7. 5)
UN 안보리 결의안 제1695호 분석

2. 성패요인 분석
정치. 군사적 효과
경제적 효과
성패요인 분석

제4장 UN 안보리 결의안 제1718호

1. UN 대북제재 시행배경 및 경과
북한 1차 핵실험(2006.10. 9)
UN 안보리 결의안 제1718호 분석

2. 성패요인 분석
정치. 군사적 효과
경제적 효과
성패요인 분석

제5장 UN 안보리 결의안 제1874호

1. UN 대북제재 시행배경 및 경과
북한 2차 핵실험(2009. 5. 25)
UN 안보리 결의안 제1874호 분석

2. 성패요인 분석
정치. 군사적 효과
경제적 효과
성패요인 분석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