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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통치 성과와 영향요인 분석 = An Analysis of North Korea's Governance Performance and Determinants,. 2009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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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북한의 통치 성과와 영향요인 분석= An Analysis of North Korea's Governance Performance and Determinants,. 20092109/ 양순주.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0.
형태사항 :	76 p.; 27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이석수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10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북한의 통치 성과와 영향요인 분석 = An Analysis of North Korea's Governance Performance and Determinants,. 2009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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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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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 종식 후 국제사회에서의 이념간 대결은 사라졌지만, 대신 특정 국가에서 발생한 종교와 인종 등에 따른 내전 등으로 인근 국가가 영향을 받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20세기 말의 이런 현상은 21세기로 들어선 후 한 단계 진화하고 있다. 국제 테러리즘, 마약, 대량살상무기, 인권탄압, 독재 등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러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국가들이 국제사회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 취약한 국가(fragile state) 혹은 실패한 국가(failed state)로 인식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실패 국가’는 법치를 시행할 정치적 권위나 능력이 거의 없으며, 범죄·폭력적 투쟁·테러리즘 등 심각한 위기 상황을 야기함으로써 세계의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고 국제사회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데, 어떤 국가들이 실패한 국가인지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평가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 어떠한 국가를 실패한 국가로 규정하느냐가 달라지기도 하고 실패한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실패국가들이 세계의 안보와 평화를 위협하고 국제사회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제일 밀접한 존재인 북한도 실패국가로 분류된다. 물론 북한을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이거나, 인종적·종교적 대립으로 내전을 겪고 있는 다른 국가처럼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국가들과 동일하게 분류하는 것은 성급한 감이 있다. 북한은 철저한 이념으로 다져진 정치체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당이라는 조직과 선군정치라는 군지배체제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 주도적으로 통치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물론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고 북핵문제로 미국 및 여러 국가들과의 첨예한 대립 구조를 보이고 있지만, 외부에서 보는 북한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정치 분야와는 달리 경제나 사회보장 부분에서는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다. 1980년 후반 시작된 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함께 시작된 급격한 경체침체는 1990년대 중·후반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쳐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그 정도는 심화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유린 국가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어서 북한에 가해지는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개선의 압력도 받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으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실패국가 논의에서 다루는 것처럼 북한의 통치 성과를 정치·경제·안보·사회복지의 네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북한의 정치는 국가의 정통성, 공공 서비스, 인권, 국민의 참여, 정부효율성, 자유 등의 지표에서는 불안정 또는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안보기관, 외부의 개입, 엘리트의 파벌화, 정치적 안정성 항목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 혹은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북한의 정치를 평가할 때 어떤 지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취약성 측정이 비교적 수월한 경제에 대한 평가는 국내총생산(GDP), 국민총소득(GNI), 경제성장률 등의 자료들을 사용하고 기존 연구들의 경제 부문의 연구결과들을 활용하였다. 정부의 사적 발전에 대한 정책 형성 및 규제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에서 북한은 매우 취약한 것을 평가되며, 경제 분야에서는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난 이후 성장한 비공식부분의 사경제의 존재는 향후 북한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기에 경제 부분의 불안정성은 정치 분야로까지 확대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달리 말하면 경제 부분만 잘 관리된다면 체제나 정치에 대한 통제는 어렵지않을 것이다. 북한의 안보는 대내적으로는 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세력이나 요인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며 대외적으로도 동북아 평화의 위협이 되는 것은 북한 자신이지 북한의 안보를 위협하는 대외적 요인은 없으며 오히려 북한은 대외적 요인의 위협의 크기를 과장하여 국내정치에 활용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정치, 경제, 안보, 사회복지의 네 부문에서 안보가 가장 덜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북한의 사회복지 부문은 많이 취약한 편인데, 이는 북한 체제 자체의 복지에 대한 인식이나 제도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에서 파생된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경제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사회복지의 취약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실패국가에 대한 대표적 연구인 「실패국가목록」은 2005년부터 해마다 실패국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 2010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실패국가순위는 19위이다. 이는 「실패국가목록」이 발표된 이래로 가장 양호한 순위이기는 하나 이 목록에 언급되어 있는 국가의 수가 177개인 것을 감안하면 북한의 순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북한은 현재 ''''실패(failed)'''' 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북한 정권 자체가 와해되기 전에는 ''''실패''''라고 말할 수 없으나 현재 북한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패국가''''가 될 소지가 매우 높다. 게다가 정통성이 낮은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체제수호의 욕심''''이 폐쇄적인 경제구조·사회, 인권유린 등 많은 사회적 요소에서 취약성을 야기했기 때문에 억지 세습을 통한 김일성 일가의 통치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실패국가''''로 갈 수 밖에 없는 유전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현재 처한 상황까지 오게 된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북한 정권 그 자체인데, 북한이 체제수호만을 위해 귀를 막고 원하는 것만 달라고 보채는 한 변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북한 지도부 스스로가 자신은 전혀 변화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이익만 취하려 하는 한 현재 북한의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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