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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해군력 증강 양상 및 결정요인 분석 : 미중일 사례 = An Analysis of Navy Arms-building Patterns and Determinants in Northeast Asia : Cases of USA, Chin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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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동북아 해군력 증강 양상 및 결정요인 분석:  미중일 사례=  An Analysis of Navy Arms-building Patterns and Determinants in Northeast Asia : Cases of USA, China and Japan/  유주형.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0. 
형태사항 : 101 p.;  27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이석수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10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동북아 해군력 증강 양상 및 결정요인 분석 : 미중일 사례 = An Analysis of Navy Arms-building Patterns and Determinants in Northeast Asia : Cases of USA, Chin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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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냉전기 동북아 안보정세는 점차 불안정해지고 있다. 동북아 군비증강 추세는 유럽이나 기타 지역의 군축기조와는 달리 경쟁적 증강양상을 보이고 있다. 군비증강은 특히 해군력 증강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해군력 군비경쟁에 대한 기존연구는 몇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었다. 첫째, 중국의 해군력 증강을 잠수함 전력 증강이나 항공모함 확보와 같은 신무기체제와 함정 척수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둘째, 일본의 해군력과 전력증강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부족했다. 셋째, 동북아는 초강대국 미국의 영향권에 있는데, 해군력 증강을 중국과 일본에 한정하려는 경향이 있었으며 미국변수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넷째, 해군력 증강의 본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부족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동북아 해군력 증강양상을 분석하고 해군력 증강을 초래한 결정요인을 규명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동북아 해군력 증강경쟁’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의 틀은 오르갠스키의 세력전이이론(Power Transition Theory)과 군비경쟁이론(Arms Race Theory)을 참고하여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다. 1990-2010년간 해군력 증강양상을 해군력 현시(Naval Presence), 해양통제(Control of the Sea) 및 해양거부(Sea Denial), 군사력 투사(Power Projection), 네트워크 중심전 수행능력(NCW:Network Centuric Warfare)의 4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중국의 급속한 해군력 증강과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관찰되었고,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등 미일 대 중국이라는 전략적 대립이 해양관활권 확대와 해양이익 수호라는 해양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해군력 증강경쟁에 영향을 미친 결정요인은 세계적, 국제적, 국내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해군력의 운용에 대해 생소한 독자에게 기본적 지식을 제공하고 아 해군력 건설의 당위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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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기존연구 검토 및 분석틀

    1. 기존연구 검토
    세력전이이론
    군비경쟁이론
    기존연구의 한계 및 연구의 필요성
    2. 분석틀

    제3장 탈냉전기 미.중.일 해군력 증강양상 분석

    1. 해군력 현시
    2. 해양통제(Control of the Sea) 및 해양거부(Sea Denial) 능력
    3. 군사력 투사(Power Projection) 능력
    4. 네트워크 중심전(Network Centuric Warfare)수행 능력
    5. 해군력 증강양상 종합평가

    제4장 동북아 해군력 증강 결정요인

    1. 세계적 요인
    2. 국제적 요인
    3. 국내 및 정책결정자 요인
    4. 결정요인 종합평가

    제5장 결론

    1. 연구의 결과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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