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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對 아프가니스탄 출구전략 영향요인 평가 = An Assessment in the Affecting Factors of the U.S. Exit Strategy from Afghan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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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미국의 對 아프가니스탄 출구전략 영향요인 평가= An Assessment in the Affecting Factors of the U.S. Exit Strategy from Afghanistan/ 이지현.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0.
형태사항 :	76 p.; 27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윤현근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10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미국의 對 아프가니스탄 출구전략 영향요인 평가 = An Assessment in the Affecting Factors of the U.S. Exit Strategy from Afghan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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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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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할 첫 무대로 아프가니스탄을 선택했다. 전쟁 초기 미국은 알카에다를 격퇴하고 탈리반 정부를 전복시켜 친미 과도정부를 수립하였다. 속전속결로 진행되어진 전쟁으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서 조기에 승리한 것으로 보였으나, 출구전략을 실행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제2의 베트남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출구전략은 분쟁국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고 주둔국에서의 평화적 철수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여기에서 평화적 철수는 분쟁국에 지속가능한 평화가 구축되지 않으면 달성할 수 없다. 따라서 분쟁국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것은 출구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선행조건이 된다.
출구전략 실행의 영향요인으로는 대상국가의 지전략적 요인, 전략수행국가의 정치ㆍ군사적 요인 등이 있다. 대상국가의 지전략적 요인에는 지리적 환경, 민족 구성, 경제적 환경, 국내정치적 요인, 주변국가의 영향력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요인들은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에 속한다. 전략수행국가의 정치적 요인은 안보 구축을 위한 노력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전략수행국가의 정책결정자는 자신이 통제 불가능한 대상국가의 지전략적 요인을 적절하게 고려해서 전쟁의 목표와 전략개념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략수행국가의 군사적 요인으로는 군사적 능력과 작전의 효율성이 포함된다. 병력, 자본의 투입량과 투입된 병력, 자본의 효율적인 사용은 대상국가의 지속가능한 안보를 구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와 같은 영향요인으로 미국의 대 아프가니스탄 출구전략을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았다.
첫째, 아프가니스탄의 지전략적 요인이다. 국토의 중앙을 횡단하고 있는 거대한 산악지형은 전후 재건 및 개발 활동에 제한을 줄 뿐만 아니라, 저항세력에게 유리한 은신처를 제공한다. 다양한 민족들의 모자이크로 이루어진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은 생김새부터 언어까지 서로 다르며 지역적으로도 분리되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단일 국가 형성을 위한 사회통합이 어렵다. 침략과 내전으로 초토화된 경제기반과 마약경제의 악순환은 정부의 효율적인 기능을 저해하며 경제 재건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치안상황마저 악화시킨다. 아프간 정부의 무능력과 부패, 그리고 정통성 문제 등은 아프가니스탄의 지속가능한 안보 구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주변국가의 국내 정치에 대한 영향력은 아프가니스탄의 사회통합과 정부의 통치를 어렵게 만든다. 결국, 아프가니스탄의 지리적 환경, 민족 구성, 경제적 환경, 국내정치적 요인, 주변국가의 영향력은 미국이 출구전략을 수행하는데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미국의 정치적 요인이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초기 부시 행정부의 국가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아프가니스탄의 안보구축은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는 문제를 낳았다. 또, 이라크 전쟁을 시작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을 상대적으로 방치하는 실수를 하였다.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서는 기존의 대 아프가니스탄 전략을 수정하여 탈리반에 대한 포용가능성을 제시하고 출구전략에 초점을 두고 전쟁목표를 재설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신속한 철수를 위해 추가로 파병한 3,000명의 병력은 천명한 출구전략의 기한까지 아프가니스탄의 지속가능한 안보를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인 숫자였다. 결국 미국은 비현실적인 전쟁목표를 공표함으로써 반란군에게 희망을 주는 역효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이와 같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무관심과 비현실적인 목표수립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안정화 작전을 장기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셋째, 미국의 군사적 요인으로 미군의 능력과 작전의 효율성이 포함된다. 병력 수준은 안정화 작전 초기에는 필요병력수준의 1/20밖에 되지 않았으며, 추가파병이 이루어진 2010년 중반에도 1/4밖에 되지 않았다. 재건 자금은 필요한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무장해제, 동원해제, 재통합 프로그램에는 실제 무장 세력의 절반 정도가 참여하였으며, 실질적인 무장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프가니스탄의 치안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30%가 활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무능한 아프간 육군과 경찰의 능력은 양성을 위한 막대한 자금과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재건과 개발활동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 반란작전은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켜 재건과 개발 활동의 효율성을 저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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