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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단국 주요 군사통합 사례 연구 : 남북한 해군통합 과정에의 적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ajor Miolitary Integration Cases of a Divid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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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분단국 주요 군사통합 사례 연구: 남북한 해군통합 과정에의 적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ajor Miolitary Integration Cases of a Divided Nations/ 정기철.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0.
형태사항 :	116 p.; 27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김연수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10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분단국 주요 군사통합 사례 연구 : 남북한 해군통합 과정에의 적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ajor Miolitary Integration Cases of a Divid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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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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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남북한 군사통합의 하위 분야인 해군통합과 관련해 ‘어떻게 성공적인 해군통합을 이룰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시작으로 베트남, 예멘, 독일의 군사통합 사례를 분석하여 군사통합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확인해보고, 남북한 군사통합 환경에의 교훈을 도출하여 이를 토대로 군사통합의 기본방향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해군통합의 분야별 추진방향을 제시하는데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먼저 군사통합에 대한 기존 논의와 개념 정의를 검토하여 유형별로 주요 특징 등을 확인하고 또 다른 중요기준인 통합에 의한 군사력의 변화, 지휘체계의 변화, 통합 속도를 적용하여 보다 현실성 있는 군사통합 유형을 정립하였다. 또한 분단국 주요 군사통합 사례로 꼽히는 베트남, 예멘, 독일의 통합사례를 군사통합 준비 단계, 시행 단계, 이후 내적통합 단계 위주로 분석해 각 단계별로 군사통합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주요요인들을 꼽아보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군사통합 환경에 시사하는 바가 큰 주요 교훈을 도출했다.
통합사례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군사통합 환경을 고려해 남북한 군사통합은 한국군 주도의 ‘합의적 흡수통합’ 유형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합의적 흡수통합을 근간으로 변화될 안보환경과 미래전에 대응하기 위해 남북한군을 장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별적으로 감축하고, 지휘체계는 단일화하며, 통합속도는 준비정도와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한 한국형 군사통합 유형으로 꼽힌다.
이어서 남북한 군사통합의 목표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는 선진통일군 건설, 제 분야의 통합을 촉진시키고 안정성을 보장하는 군사통합 실시로 설정하고 통합 착수 시 준비사항으로 대외 차원의 주변국의 협조 확보, 남북관계 차원의 남북한 간 군사교류 증진 및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한 원만한 군사통합 기반 마련, 대내 자원의 치밀한 통합계획 마련 및 우발사태 대비뿐만 아니라 북한군의 감축 및 인수준비로 꼽고 나아가 평시 준비사항으로 통합전담기구 조직 및 전문인력 양성, 통일비용 마련을 포함한 경제적 여건 조성으로 제시했다. 한편 통합단계를 크게 준비단계, 시행단계, 완료 후 내적통합 단계로 구분해보았다.
이렇게 도출된 바람직한 한국형 군사통합 유형과 목표, 기본방향을 토대로 현존 남북한 해군력을 비교를 토대로 지휘체계 및 부대구조, 병력, 무기체계 및 장비, 시설 분야에 걸쳐 합리적인 해군통합 분야별 추진방향을 모색해본 결과 21세기의 동북아 안보환경과 미래전 양상에 대응할 수 있는 선진통일군의 한 축으로써 통일 해군을 건설하기 위해서 한국 해군 중심으로 북한 해군의 일부 부대와 병력, 무기체계 및 장비, 시설을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통합 추진 방향을 도출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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