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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보 차원에서의 한국 다문화사회에 관한 고찰 = A Study on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focused on societal securit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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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사회안보 차원에서의 한국 다문화사회에 관한 고찰= A Study on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focused on societal security level/ 최종순.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0.
형태사항 :	83 p.; 27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홍태영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10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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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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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0년 6월 30일 기준 체류 외국인 120만 명 전체 인구의 2.4%를 차지하는 다문화사회가 되고 있다. 부잔(B. Buzan)은 사회안보의 위협요소 중 하나를 이러한 국제 인구 이동으로 보았고, 이러한 사회 안보 위협에 대해 한국도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여러 정책을 시행 중인데, 정책과 법률 등에서 어떤 모습인지 알아보고 내·외국인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통합에 대한 해법의 실마리를 찾고자 함이 이 연구의 목적이라 하겠다. 또한 시민권은 시민의 권리(citizen'''''''' right)가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법적 지위와 바람직한 시민활동’으로서, 본고에서는 재외동포나 결혼이민자, 유학생보다 국적 취득이 어렵고 체류 외국인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영토를 공유하고 법률을 지키며 일하고 한국에 정주한 ‘국적 없는 내국인’인 외국인노동자의 시민권을 통해 사회통합을 위해 한국 사회가 취하고 있는 모습을 판단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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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의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다문화사회와 시민권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사회
국제인구이동, 이민국
다문화주의
2. 시민권
시민권
캐슬스(S. Castles)와 밀러(M. J. Miller)의 시민권 모델

제3장 한국 다문화사회의 현황

1. 한국 다문화사회의 현주소
2. 사회통합정책의 실태

제4장 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시민권 발전 수준

1. 시민적 권리(civil right)
2. 사회권(social right)
3.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
4. 한국 다문화사회의 전망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