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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기 북·중 동맹관계 변화 요인 및 양상에 관한 연구 : 1, 2차 북핵 위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s factors and the Pattern in the Sino-North Korean Alliance after Cold War : Focused on the 1st and 2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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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탈냉전기 북·중 동맹관계 변화 요인 및 양상에 관한 연구: 1, 2차 북핵 위기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hange's factors and the Pattern in the Sino-North Korean Alliance after Cold War : Focused on the 1st and 2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최해은.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0.
형태사항 :	99 p.; 27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유동원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안보정책전공, 2010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탈냉전기 북·중 동맹관계 변화 요인 및 양상에 관한 연구 : 1, 2차 북핵 위기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hange's factors and the Pattern in the Sino-North Korean Alliance after Cold War : Focused on the 1st and 2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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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중국은 1949년 10월 수교이래 냉전기간 동안 정치ㆍ경제ㆍ군사적 협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중국의 한국전 참전과 1961년 7월 체결된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에 따라 ‘혈맹(血盟)’이자 ‘순치적(脣齒的)’ 동맹관계로 발전하게 됐다.
하지만, 중국이 1978년 공산당 제 11기 3중 전회에서 개혁ㆍ개방노선을 선포하며 실용주의 국가발전노선을 채택하고, 1980년대 후반 동구 사회주의권과 소련연방 해체 등으로 냉전체제가 붕괴되는 새로운 국제질서하에 1992년 8월 한-중수교가 이루어지고, 1차 북핵위기가 발발하면서 양국관계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제1차 북핵위기는 북-중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 준 사건이었다. 1994년 제네바합의를 계기로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새롭게 인식한 것이었다. 이는 북-중동맹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양국은 핵을 매개로 미국과의 관계설정을 위해 현재까지 상호간 협력해 오고 있다. 본 연구는 왈트(Stephen M. Walt)의 동맹이론을 적용해, 북-중이 국익에 기초한 실용주의적 협력을 본격화하기 시작한 1차 북핵위기에서 2009년 5월 2차 핵실험이 단행된 최근까지 주요 사건을 중심으로 양국관계의 변화 요인 및 양상을 규명해 봤다.
1차 북핵위기시에는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이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재차 인식한 반면 2차 북핵위기는 대북 레버리지를 보유한 중국과, 중국의 전략적 목표를 인식한 북한이 중국을 오히려 역이용하는 ‘힘겨루기 양상’으로 사태가 전개됐다. 중국은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주변정세 안정’, ‘미-중협력관계’ 유지, ‘강대국의 역할 수행’이라는 세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핵문제를 관리하려 했다. 반면 북한은 경제난 심화와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도움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북-중 양국은 제2차 북핵위기 기간 동안 철저하게 자국의 국익에 따라 필요시 마다 상호간 협력을 지속해 왔다. 물론 적절한 압박과 회유를 통해 북한을 통제하려는 중국의 현상유지적 의도와 궁극적으로 ‘핵 보유국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체제안전을 보장받으려는 북한의 현상타파적 의도가 충돌하면서, 양국간 갈등이 고조된 적도 있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북-중 양국은 상호간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안보 현안에서만큼은 협력을 지속해야만 했다.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악화를 우려 경제지원 중단 및 대북제재 찬성 등으로 북한을 압박했으며, 북한은 중국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두차례 핵실험을 단행하는 등 강경대응함으로써 중국의 대북 레버리지를 약화시켰다. 그럼에도 불구 북-중 양국은 결국에는 중요한 순간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오고 있다.
즉, 양국간 힘겨루기는 자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북-중 지도부의 의지에서 비롯된 결과지만, 2차 북핵위기 기간 동안 북-중 양국은 상호간 국익에 결정적인 침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협력을 진행해 왔다.
따라서 향후 북-중관계 역시 과거의 ‘순치적 혈맹’에서 탈피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겠지만 사회주의 동맹이라는 인식하에 안보 현안에서 만큼은 전략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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