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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초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안보상황 인식과 안보정책 방향 연구 = A Study on Security Situation Knowledge and Security Policy of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in the early 196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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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1960년대 초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안보상황 인식과 안보정책 방향 연구= A Study on Security Situation Knowledge and Security Policy of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in the early 1960's/ 김관수.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0.
형태사항 :	75 p.; 27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노영구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군사전략전공, 2010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1960년대 초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안보상황 인식과 안보정책 방향 연구 = A Study on Security Situation Knowledge and Security Policy of Supreme Council for National Reconstruction in the early 196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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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초 한국은 4.19혁명에 이은 장면 정부 등장으로 민주화의 열망이 높아지고, 실업자 문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되었다. 또한 군사적으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남한으로써는 60여만 명이라는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국방비의 대부분이 부대 운영을 위해 충당되고, 전력증강에는 단지 15%이내로만 충당되는 군사비 불균형 상태였다. 특히, 국방비와 군 장비는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첫째, 최고회의의 당시 국내외 안보상황 인식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둘째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추진된 정책은 무엇인가를 규명하기 위해 연구하였다. 특히, 이러한 목적을 위해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발간한 「최고회의보」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제3장은 국내 안보상황에 대한 최고회의보의 인식과 안보정책 방향에 관한 것이다. 5.16군사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는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기구를 통하여 3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북한의 대남정책은 4.19에 이은 장면정부 시기의 남한 사회혼란 상황을 이용하여 평화통일선전과 간첩의 대량투입으로 용공세력 양성에 주력함으로써 결정적 시기 조성을 시도하였다.
이와같은 국내 상황에 대해 최고회의보에 나타난 안보상황 인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국내 정치/사회의 개조 필요성으로써 이승만/장면 정부를 부정하고, 사회제도 개조가 아닌 민족적 개조를 통하여 군사쿠데타에 이은 국민혁명을 강조하였다. 둘째, 당시의 북한의 대남공세는 또다른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전단계로서 판단하고 ‘간접침략’을 분쇄하자는 구호로 반공을 강조하였다. 특히, 북한이 대남 공세 중점을 한-미관계 악화와 청년학생 세력에 대한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셋째, 열악한 경제상황과 공산세력 확장에 대항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경제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최고회의가 수행한 안보정책 방향은 정치.사회조직 재편, 선실력배양.후통일 노선, 경제개발계획 추진으로 요약된다. 첫째, 정치/사회조직 재편이다. 군사정부는 안보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키면서 사회를 군사적 통제조직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따라서 한국전쟁 참전군인, 제대 군인 등이 주축이 된 재향군인회를 발족시켜 민간사회에 영향력을 증가시켰다. 또한 재건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하여 전 국민에게 민주주의 의식 및 근면정신 함양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중앙정보부와 수도방위사령부를 창설하여 국가전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군사력을 직접 운용하였다.
둘째, 북한의 대남 공세에 대한 ‘선 실력배양 후 통일’ 노선이다. 군사정부의 대북정책은 통일 논의를 위한 남북대화보다는 경제건설에 치중함으로써 국력배양을 실시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경제개발계획을 실시하였으며, 민간에 대해 반공사상을 경주하기 위해서 한국반공연맹(현 한국자유총연맹)을 발족하고, 반공 교육기관인 자유센터를 건립하여 북한의 대남 공세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셋째, 국가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업으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였다. 군사정부는 이전 정부의 장기경제개발계획을 보완하여 1962년부터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추진하였다. 이 계획은 이전 정부와 다르게 국가주도, 자본출처를 내자 중심, 성장위주의 안정정책을 특징으로 추진되었다. 당시에는 국민의 6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사정부는 경제안정을 위해 농업/중소기업을 먼저 강화하였다. 또한 군사정부는 당시 현대화된 장비로 무장한 군을 이용하여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와같이 군사정부 수립이후 사회 안정화와 열악한 경제여건 회복을 위해 국가재건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군사정부는 정치/사회조직 개편, 북한의 대남공세에 대해 실력배양, 경제개발계획 추진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였다.
제4장은 대외 안보상황에 대한 최고회의보의 인식과 안보정책 방향에 관한 것이다. 미국은 1950년대 말에 한국군 및 주한미군을 감축하였고, 케네디 정부의 등장으로 한국에 대해 경제개발 지원, 한일관계 장상화로 특징지워지는 정책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대외상황에 대해 최고회의보에 나타난 안보상황 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자적 한국안보 확보 모색이다. 군사정부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반공과 민주화, 자유진영하의 한국과 남북통일을 우선시하는 한국이라는 양단의 선택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군사정부는 한국의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한국군/주한미군의 감축과 관련되어 한국은 미국에 의해 한국군의 규모가 결정되는 한국의 비자주성을 나타냈고, 전력감축에 의한 군사적 불안감을 나타냈다. 셋째, 군사정부는 조속한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해서 동북아에서 공산세력 확장에 대항한 안보강화를 시도하자 하였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최고회의가 수행한 안보정책 방향은 독자적 군사전략 모색, 군사력 현대화, 상호협력을 통한 동맹강화로 요약된다. 첫째, 독자적 군사전략 모색이다. 군사정부는 1950년대 말 한국군/주한미군의 감축과 그에 따른 한국내 전술핵무기 배치, 군사원조 축소 등을 고려할 때 한국군 자력으로 방위를 해야한다고 느끼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군사전략은 동맹 중시의 군사전략을 바탕으로 하되 일방적인 대미의존적 태도에서 벗어나 우리의 주체성을 반영한 것이었다.
둘째, 군사력 현대화이다. 즉, 한국군의 독자적 작전을 위한 군사전략 구상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현대화된 장비 확보를 강조하였다. 당시 군 장비의 대부분은 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상황이었고, 한국군 및 주한미군 병력 감축은 군사정부로 하여금 장비 현대화를 추진하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군사정부는 당시의 미국 군원상황을 최대한 이용하여, 미국으로부터 M-47전차, 구축함을 도입하였고, F-104G항공기 등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와함께 군사정부는 국방기본시책에서도 장비의 현대화 정책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등 국방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셋째, 협력을 통한 동맹 강화이다. 군사정부는 혁명공약에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 관계 강화를 중요시하였다. 따라서 5.16쿠데타 이후 군사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쿠데타를 인정받아 동맹을 재확인하였으며,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동맹을 강화하였다. 또한 미국뿐만 아니라 제3국과도 외교 확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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