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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냉전기 국제사회의 평화강제활동 연구 : 군사적 개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eace Enforcement Operations of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Post-Cold War era : Focused on the Legality and Legitimacy of Military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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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탈냉전기 국제사회의 평화강제활동 연구: 군사적 개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Peace Enforcement Operations of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Post-Cold War era : Focused on the Legality and Legitimacy of Military Intervention/ 서준석.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0.
형태사항 :	110 p.; 27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김열수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군사전략전공, 2010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탈냉전기 국제사회의 평화강제활동 연구 : 군사적 개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eace Enforcement Operations of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Post-Cold War era : Focused on the Legality and Legitimacy of Military Inter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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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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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간 고찰을 통해 평화강제활동이 지닌 합법성과 정당성의 한계를 분석하고, 합법성과 정당성의 딜레마를 해소하기 위하여 평화강제활동의 합법성과 정당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탈냉전 이후 평화강제활동은 합법성과 정당성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실시되었다. UN의 평화강제 집행능력 부재는 지역기구 또는 일부 강대국에 의해 UN의 권위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행태를 나타냈다. 아프리카의 ECOWAS와 SADC가 그러했으며, 코소보에서의 NATO와 이라크에서의 미국이 그러했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마저도 UN 안보리는 사후승인의 형식을 빌려 스스로 불법적인 개입을 합법적으로 만들어 주는 모순적 행태를 나타냈다. UN 및 지역기구가 주도한 평화강제활동은 대부분 개입 목적과 수단의 연계성과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전개됨으로써 부당한 개입들이 많았다. 동티모르와 코소보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8건의 개입은 위협의 심각성, 적절한 목적과 수단, 최후의 수단, 그리고 결과의 균형 측면에서 2가지 이상 결여되었다.
본 논문의 의의는 평화강제활동의 합법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UN 안보리 개혁을 통한 안보리 결의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지역기구를 비롯한 다양한 행위자들과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평화강제활동의 법적 제도화 등이 요구되었다. UN 안보리 개혁 문제는 안보리 결의안의 적법성을 심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의 필요성과 맥을 같이 한다. 하지만 아직도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체제의 특성상 안보리 개혁은 요원해 보인다. 정당한 평화강제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기구 또는 강대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한 국가의 분쟁은 국내문제로만 한정되지 않고 국제분쟁으로 비화되는 탈냉전기 분쟁성격을 고려할 때 UN의 한정된 능력만으로는 해결이 곤란하다. 따라서 효과적인 분쟁관리와 평화강제활동을 위한 지역기구의 역할 분담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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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2. 기존 연구의 검토
3.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제2장 분석을 위한 이론적 고찰

1. 평화활동과 평화강제활동
2. 개입의 합법성과 정당성
3. 분석의 틀

제3장 평화강제활동 사례 분석

1. 평화강제활동 사례 개관
2. 평화강제활동 사례별 합법성과 정당성 분석
3. 소결론

제4장 탈냉전기 평화강제활동의 한계

1. 합법성 관점에서의 한계
UN 안보리 : 합법성 부여의 수단
지역기구의도전 : UN과 헌장 8장을 넘어서
평화강제활동의 제도적 모호성

2. 정당성 관점에서의 한계
UN 및 지역기구 : 정당성 확보의 도구
인도주의적 개입과 주권의 상충
개입목적과 수단의 연계성 및 실현가능성 결여

제5장 평화강제활동의 합법성 및 정당성 제고방안

1. 합법성 제고방안
UN 안보리 결의의 적법성 확보
UN과 지역기구와의 협력 강화
평화강제활동의 법적 제도화

2. 정당성 제고방안
군사적 개입의 단일 잣대 적용
인도주의적 개입 규범의 제도화
합목적적인 개입 수단의 모색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