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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反접근전략과 미국의 대응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hina's Anti-Access Strategy and U.S.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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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중국의 反접근전략과 미국의 대응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ina's Anti-Access Strategy and U.S. Response/ 양재하.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0.
형태사항 :	104 p.; 27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박창희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군사전략전공, 2010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중국의 反접근전략과 미국의 대응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hina's Anti-Access Strategy and U.S.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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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의 반접근전략과 미국의 대응전략이 추구하는 목적을 위협인식, 군사협력, 그리고 군사력 건설과 운용이라는 세 가지 측면의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중국은 왜 반접근전략을 추구하는가? 반접근전략이 미국의 아시아 지역내 영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에 대한 미국의 인식과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미?중 군사전략이 지역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 본 연구는 반접근전략의 목적이 유사시 미국의 군사력 투사를 저지하고 지연시킴으로써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데 있고, 미국의 대응전략은 기존의 영향력을 유지하는데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양국의 군사전략이 ‘Zero Sum’ 관계에 있음을 규명하고자 했다.
중국은 21세기 들어 급증하는 초국가적 위협을 포함하여 자국의 안정과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을 ‘잠재적’ 위협에서 ‘실질적’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1999년 코소보전과 2003년 이라크전 사례를 통해 미국이 대상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고, 중국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과 군사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자국을 전략적으로 포위하여 봉쇄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우려하였다.
미국의 군사전략은 중국을 봉쇄하면서 아시아에서 중국과의 충돌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군현대화와 군사전략도 장기적으로 미국과의 충돌을 예상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중국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 반접근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의 반접근전략은 국제적인 수준에서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군사협력을 통해, 국내적인 수준에서는 자체적인 군사력 강화를 통해 추진되고 있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중국은 해외군사기지 건설 및 연합군사훈련과 같은 군사협력을 통해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지원과 협력을 명분으로 아시아 각국에 해외군사기지 설치를 늘리고, 대테러훈련과 평화유지활동을 명분으로 연합군사훈련의 규모와 활동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내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저지하려고 한다. 만약 미국의 군사력 투사가 제한을 받을 경우 미국의 대아시아 안보공약의 신뢰성은 떨어질 것이고, 이것은 곧 지역내 영향력 약화로 귀결될 것이다.
국내적인 수준에서 중국은 자국의 핵심이익과 관련된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력 투사를 저지 및 지연시킴으로써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자국의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 군사력 건설과 운용에서 ‘공세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은 첨단정밀무기의 개발을 통해 원거리 정밀타격능력은 물론이고 우주 및 사이버 영역에서의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은 미국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우주무기를 실험하는 등 비대칭 전력을 공세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중국은 주변국과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내 자국의 핵심이익을 보호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반접근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면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위협인식을 공식화하였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는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주된 위협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헤게모니에 대한 도전이자 미국의 국익 및 영향력 축소와 직결되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괌, 디에고 가르시아, 그리고 호주에 주둔하고 있는 기존 해외미군기지의 확장을 추진하고,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는 새로운 군사기지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영유권 분쟁을 계기로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연합군사훈련을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응하기 위해 전쟁지속능력, 신속대응능력, 그리고 우주 및 사이버능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즉 미국은 군사협력과 군사력 강화를 통해 중국을 전략적으로 봉쇄하면서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이를 통해 아시아에서 자국의 영향력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반접근전략은 아시아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반면에 미국은 이러한 대중(對中) 위협인식에 기반하여 군사협력과 군사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내 영향력 회복을 추구하고 있다. 서로 상충되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미?중 양국의 군사전략은 제로섬(Zero Sum) 관계로써 양국은 당분간 군비경쟁을 가속화하면서 갈등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 양국은 냉전시대처럼 무조건적인 군비경쟁과 갈등보다는 경제적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에 기반을 둔 국가발전이라는 큰 기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사력 증강을 지속할 것이다.이전보다 약화된 미국의 패권과 부상하는 중국의 능력을 고려할 때, 두 나라는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지역내 전략적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다.
미?중 양국의 전략적 경쟁은 아시아 국가들 간의 군비경쟁을 촉진시키고 있다. 최근 일본은 자국의 순시선과 중국 어선의 충돌로 인해 영토분쟁이 격화되면서 2010년 신방위계획대강에서 국가방위 정책의 초점을 구소련의 냉전위협에서 해군력을 증강하고 있는 중국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중국과의 난사군도 및 시도군도에 대한 영토분쟁과 중국의 하이난 섬 해군력 증강으로 인해 군비를 증강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는 최근 5년간 무기 수입을 급격하게 증가시켰으며, 싱가포르의 경우 아세안 국가로는 처음으로 베트남 전쟁 이후 최대 무기수입 10개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염두해 두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내 군비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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