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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선제공격 능력 강화 방안 : 정당성과 수단적 측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Options for Strengthening the ROK's Preemtive Attack Capabilities : Focused on the Justification and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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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한국군의 선제공격 능력 강화 방안: 정당성과 수단적 측면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Options for Strengthening the ROK's Preemtive Attack Capabilities : Focused on the Justification and Means/ 정상수.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0.
형태사항 :	93 p.; 27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홍성표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군사전략전공, 2010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한국군의 선제공격 능력 강화 방안 : 정당성과 수단적 측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Options for Strengthening the ROK's Preemtive Attack Capabilities : Focused on the Justification and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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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공격이 임박하였다는 확실한 증거에 기초하여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자위권적 공세행동인 선제공격은 정당한 전쟁으로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9·11테러 이후 미국이 독단적으로 감행한 이라크 전쟁은 명확하지 않은 위협에 대응한 예방전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선제타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한반도의 위기를 조장하고 평화를 파괴하는 선동이라는 강경한 반대에 직면했었다.
이 두 가지 사례는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왜곡하거나 선제공격의 개념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선제공격이 가지는 본래의 의미가 훼손되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예방전쟁의 부당성과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교묘하게 혼용함으로써 자신들의 부당함을 감추려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선제공격에 관한 논쟁은 미국의 선제공격 논리의 연장선상에서만 현상을 바라봄으로써 선제공격의 정당성을 외면하게 된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된 본 논문은 선제공격의 개념을 정리하고 선제공격의 정당성 요건을 도출하며 우리의 안보환경 하에서 정당한 선제공격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선제와 예방의 개념을 고찰하고 윤리적 측면과 국제법적 측면에서 선제공격의 정당성 요건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전쟁 사례를 분석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선제공격 사례인 이스라엘의 6일 전쟁과, 9·11 테러 이후 거세진 선제공격의 정당성 논란을 분석하기 위해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을 대상으로 했다. 또한 분석을 통해 도출한 선제공격의 정당성 요건과 수단을 바탕으로 한국군의 선제공격 능력 강화방안을 논하면서, 선제공격 능력의 강화가 위기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의 위협에 대한 현실적 대응능력을 구비하자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선제공격 능력은 임박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므로 너무 먼 미래의 거창한 군사력을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현재의 능력을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고 부족한 부분을 계속해서 보완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선제공격은 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의 공격을 피할 수 없게 된 최후의 상황에서 고려하게 되는 군사적 대안이고, 북한의 비대칭적인 군사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안보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외교·문화 등 전 방위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군사적 능력은 이러한 노력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바람직한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 되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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