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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중국 견제수단으로서의 무기이전 정책 : 인도와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U.S. Arms Transfer Policy as an Instrument of Constraints on China : with focus on cases of Indi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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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미국의 대중국 견제수단으로서의 무기이전 정책: 인도와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U.S. Arms Transfer Policy as an Instrument of Constraints on China : with focus on cases of India and Japan/ 조진철.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0.
형태사항 :	92 p.; 27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최종철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군사전략전공, 2010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미국의 대중국 견제수단으로서의 무기이전 정책 : 인도와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 U.S. Arms Transfer Policy as an Instrument of Constraints on China : with focus on cases of Indi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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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이전 정책은 일반 재화의 교역과는 달리 살상력이 이전되는 것으로 국가 간 관계에 있어 중요한 현상으로 자리해 왔다. 무기이전 관계로 인해 공급국과 수요국 사이에는 불가피하게 비대칭적 의존 관계가 형성되는데, 미국은 이러한 점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무기이전 정책을 이용해 왔다.
최근 국제질서에 큰 변화 요인이 되고 있는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대외정책에 변화를 주는 영향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을 전후하여 집권한 클린턴과 부시 행정부의 대중 인식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의 대중국 전략도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미국의 무기이전은 그들의 패권적 지위에 공헌하기 위해 활용되어 왔다. 정치적 영향력 확보, 패권적 안보체제 구축 등을 위해 전략적으로 이용되어 온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일컬어지는 미국 패권에 대한 도전요인은 패권 유지의 수단인 미국의 무기이전 정책에 어떤 변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중국의 부상’이라는 독립변수와 ‘미국의 무기이전 정책’이라는 종속변수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여, 미국의 무기이전 정책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음을 입증하고자 했다.
미국은 중국의 어떤 점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대응전략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먼저 고찰하였다. 미국은 중국 군사력 증강과 의도의 불확실성, 주변으로의 전략적 확장, 비대칭 군사전략 등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쌍무 간 동맹전략, 다자주의 전략, 주변국과의 패권 분담 등의 전략을 펼치고 있었다.
미국의 대중국 위협인식과 대응전략에서 보면, 아시아 주변국에 대한 패권 분담으로 중국의 영향력 확장과 비대칭 군사전략에 대한 방벽을 쌓으려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인도와 일본은 미국이 전략적으로 힘을 재분배 하는 대상으로 택했고, 이들 국가들에 대한 무기이전 정책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인도는 1970년대 이후 줄곧 구 소련(러시아)으로부터 무기를 도입해 왔고, 지금도 그 경향은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의 가치를 인식하면서 인도에 대한 무기이전 활성화 조짐이 구체적 사례들로 감지되고 있다. 2002년에 미국은 30년 만에 인도에 무기이전을 재개하였고, 인도의 경공격기(LCA), 프리깃함 등에 미국산 엔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승인 없이 해외에 무기를 판매하기 어려운 이스라엘이 인도에 대한 무기이전을 활성화 하고 있다는 점도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라 할 수 있지만 2000년대 이후 미국의 對 인도 무기이전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최근 추진 중인 대형 무기거래 계약이 성사된다면 그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전후 일본은 미국에게 안보를 내맡기고 경제 개발에 주력하였고, 미국은 일본의 안보를 보장해 주며, 적절히 미?일 동맹관계를 이용해 왔다. 2000년대 이전까지 미국은 일본에게 방어적 성격의 무기를 이전해 주었고, 중국 견제 효과를 가지고 있는 MD에 관련한 양국 간 기술협력도 활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조기경보기(E-767), 공중급유기(Tanker) 등 일본의 군사적 행동반경을 확장시켜 주는 무기들이 이전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미국이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중국이 반접근 전략의 주요 수단인 탄도미사일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MD체계의 이전과 기술 협력이 활발해 지고 있다. 미국의 무기이전 정책을 통한 ‘힘의 재분배’는 일본을 군사 강대국 반열에 올려 놓았으며, 그 능력은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연구결과 미국의 무기이전 정책은 중국의 영향력 확장 시도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방법은 아시아의 여타 강대국들에 대한 무기이전을 통한 힘의 재분배(Power Sharing)의 형태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결과 도출과 함께 미국의 무기이전으로 인한 미중 간 군비경쟁, 아시아 국가들의 군비경쟁 가속화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다. 향후 무기이전으로 인한 힘의 재분배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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