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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해군협력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Historical Evolution of Naval Cooperation of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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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한-미 해군협력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istorical Evolution of Naval Cooperation of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한준희.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0.
형태사항 :	98 p.; 27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한용섭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군사전략전공, 2010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한-미 해군협력의 역사적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Historical Evolution of Naval Cooperation of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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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한미 간 해군협력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협력을 변화시킨 요인을 분석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광복이후부터 현재까지를 대상으로 분석한 한미 간 해군협력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전(1945-1953)의 협력은, 해방이후 한국사회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불안정으로 미국과 단순한 지원ㆍ피지원 관계가 유지되었다. 미국은 한국해군이 초창기 기틀을 다질 수 있도록 창군지원활동을 비롯하여 함정의 지원, 병과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의 지원을 실시하였다. 또한, 한국전쟁기에는 미국으로부터 함정의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상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전수 받으며 질적ㆍ양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부터 한미 연합군사령부 창설까지의 협력(1953-1978)은, 197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한미 관계의 새로운 균형점이 형성되는 시기였다. 한국해군은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자주적인 해군력의 구축을 시작했으며, 이에 미국도 한국을 파트너로 인식하고,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해군 대 해군회의 등을 실시하게 된다.
한미 연합군사령부 창설부터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까지의 협력(1978-1994)은, 한국의 대미의존도가 감소하고, 양국이 동반자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시기였다. 한국해군은 율곡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장비의 현대화 및 국산화를 이루어 냈으며, 잠수함, 해상초계기 등을 도입함으로써 입체 전력을 갖추게 되었다. 미국도 변화된 한국의 해군력에 맞추어 한반도 해역을 넘어 국제 해역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협력의 분야도 과거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에서 국제적인 해양안보 문제까지 다루는 광범위한 협력이 전개되었다.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1994-현재)의 협력은 범세계적 차원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구축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한국해군은 이지스함, 독도함, 손원일급 잠수함 등 신형 함정을 보유함에 따라 전 세계 해역에서 미국과 해군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인사교류 분야에서도 고위급 해군회의를 실무자 차원으로까지 확대하여 세부적인 사항까지 토의함으로써 상호간에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있으며, 미국으로부터 무기구입 시 절충교역을 통해 첨단 기술의 습득 및 국내 연구개발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미 해군협력은 초창기 지원ㆍ피지원의 불평등 관계로 출발하였으나, 한국의 경제력이 성장하고 자주적인 해군력의 구축이 전개되자 미국과의 협력도 점점 평등한 관계로 변하기 시작했다. 현재의 한미 해군협력은 한미동맹의 발전과 함께 범세계적 차원의 협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 재래식 도발 등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북 억제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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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과 분석의 틀

1. 이론적 고찰
국방외교의 개념 및 형태
해군협력의 개념
해군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분석의 틀

제3장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전의 협력

1. 해군협력의 변화 요인 분석
대외적 요인
대내적 요인
2. 분야별 한미 해군협력
작전.운영 분야
인사교류 분야
군수.방산 분야
3. 소결론

제4장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부터 한미 연합군사령부 창설까지의 협력 (1953~1978)

1. 해군협력의 변화 요인 분석
2. 분야별 한미 해군협력
3. 소결론

제5장 한미 연합군사령부 창설부터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까지의 협력 (1978~1994)

1. 해군협력의 변화 요인 분석
2. 분야별 한미 해군협력
3. 소결론

제6장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의 협력 (1994-현재)

1. 해군협력의 변화 요인 분석
2. 분야별 한미 해군협력
3. 소결론

제7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