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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연합모형(ACF)을 이용한 파병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분석 : 이라크 해외파병을 중심으로 = An Anaysis on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Deployment of Troops using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 Focused on the Deployment of Troops to Ir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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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옹호연합모형(ACF)을 이용한 파병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분석: 이라크 해외파병을 중심으로= An Anaysis on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Deployment of Troops using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 Focused on the Deployment of Troops to Iraq/ 김민석.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0.
형태사항 :	119 p.; 27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민진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국방관리전공, 2010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옹호연합모형(ACF)을 이용한 파병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분석 : 이라크 해외파병을 중심으로 = An Anaysis on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Deployment of Troops using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 Focused on the Deployment of Troops to Ir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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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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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이라크 파병정책의 결정과정을 대상으로 하여, 정책결정의 영향요인, 주요 행위자, 그리고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등을 분석하였다. 이라크 파병의 경우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았으며, 찬반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매우 컸다. 따라서 다양한 정책적 요소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었고, 이러한 정책과정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설명력이 비교적 높은 정책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분석의 틀로 사용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미국이 한국에게 해외파병을 최초로 요청한 2002년 11월을 시작으로 2004년 2월 이라크 추가 파병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시점까지로 설정하였으며, 자료 수집 및 분석은 문헌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연구의 초점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정책하위체제라는 분석 단위를 상정하고, 이에 대한 외생적 요인들을 분석함에 있어서 ‘안정적 변수’와 ‘역동적인 외부의 사건’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개별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둘째, ACF가 가정하고 있는 제한적 합리성을 가진 개인모형을 기반으로 하여, 유사한 신념을 가진 행위자들의 옹호연합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셋째,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책 중개자의 역할을 담당한 집단을 규명하고, 실제적인 중개 역할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파병정책의 ‘안정적 변수’는 옹호연합 간에 갈등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시스템 외부의 역동적 사건’은 직접적으로 정책 행위자들의 ‘자원’으로 활용되었다. 셋째, 파병정책은 찬성 아니면 반대라는 양자택일의 성격이 강하며, 이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익추구 보다는 신념체계에 따른 것이다. 넷째, 이라크 파병 정책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정책 중개자(policy brokers)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국방정책에 대한 ACF를 이용한 분석으로 정책을 둘러싼 영향요인들을 검증된 모형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효용성을 가진다. 특히 ''''''''''''''''''''''''''''''''''''''''''''''''''''''''''''''''신념''''''''''''''''''''''''''''''''''''''''''''''''''''''''''''''''이라는 심리학적 개념을 정책의 영역에 끌어와서 그 영향력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지며, 이러한 시도가 국방정책의 영역에서 최초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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