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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위산업체의 총요소생산성과 분해요인 분석 =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Decomposiotion Components of Korea Defens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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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한국방위산업체의 총요소생산성과 분해요인 분석=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Decomposiotion Components of Korea Defense Industry/ 김병석.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0.
형태사항 :	56 p.; 27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권헌철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국방관리전공, 2010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한국방위산업체의 총요소생산성과 분해요인 분석 =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Decomposiotion Components of Korea Defens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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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확률적 생산변경함수를 이용하여 기술진보, 기술적 효율성, 규모 효율성 등의 요소들로 세분화하여 국내 방위산업체의 총요소생산성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2000〜2008년간 한국 방위산업체의 경영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방위산업체를 방산과 민수분야로 구분하고 다시 8개 분야(항공유도, 화력, 탄약, 기동, 통신전자, 함정, 화생방, 기타)로 세분화하였다.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한국 방위산업체의 표본기간 동안 기술진보율은 민수분야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방산?민수분야 모두 함정업종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화생방업종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러한 기술진보율은 총요소생산성 변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고, 해외 경쟁업체와 첨단 기술개발 경쟁을 하는 함정, 통신전자, 항공유도업종에서 특히 높은 기술진보율을 보이고 있다.
둘째, 기술효율성 변화에 있어서는 방산분야가 양(+)의 효과를 보인 반면 민수분야의 변화율은 음(-)의 효과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방산분야에서는 항공유도업종이 가장 높았으며, 화생방업종이 가장 낮은 반면, 민수분야에서는 탄약업종이 가장 높고 기타업종이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셋째, 규모보수에서는 민수분야가 방산분야보다 약 4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화생방업종이 방산?민수분야 전체적으로 자본탄력성과 규모보수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이고 기동과 항공유도업종이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났다.
넷째, 한국 방위산업체의 총요소생산성 변화는 방산분야에서는 기술효율성 변화, 기술진보, 규모효율성 변화 순으로 평균 10.4% 증가치를 보였고, 민수분야에서는 기술진보, 규모효율성 변화, 기술효율성 변화 순으로 평균 5.7%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 중 기술진보와 규모효율성 변화가 양(+)의 효과를 보인 반면 기술효율성 변화는 음(-)의 효과로 총요소생산성 변화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업종별로는 함정, 항공유도, 기동, 통신전자 업종들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화생방, 탄약, 화력 업종들에서는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처럼 총요소생산성은 기술진보, 기술 효율성 및 규모효율성의 개선으로 향상될 수가 있으며, 높은 총요소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혁신이 요구되고, 이러한 기술을 적시적으로 활용 및 파급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특히 민수분야의 기술 효율성의 개선 노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규모 효율성에 있어서는 아직도 내수시장 수요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방위산업 구조를 앞으로는 좀 더 신규 해외수요를 발굴함으로써 방산수출을 통한 규모의 경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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