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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부·민간연구개발투자와 경제성장간의 인과관계 분석 : 한·미·일 국제비교 = The Granger Causality Anaysis of Economic Growth and R&D Investment in Defens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 International Comparison betwee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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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국방·정부·민간연구개발투자와 경제성장간의 인과관계 분석: 한·미·일 국제비교= The Granger Causality Anaysis of Economic Growth and R&D Investment in Defens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 International Comparison betwee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김상현.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0.
형태사항 :	80 p.; 27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권오성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국방관리전공, 2010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국방·정부·민간연구개발투자와 경제성장간의 인과관계 분석 : 한·미·일 국제비교 = The Granger Causality Anaysis of Economic Growth and R&D Investment in Defens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 International Comparison betwee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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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구개발투자와 경제성장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국방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체 연구개발투자를 국방ㆍ정부ㆍ민간연구개발투자로 구분하여 경제성장과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연구개발투자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였다. 아울러 변수간의 관계는 경제발전 단계ㆍ국가별 특성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안보환경이 상이한 한국ㆍ미국ㆍ일본을 대상으로 인과관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ㆍ분석하였다.
인과관계 검정 결과, 모형 ①에서는 신흥공업국인 한국의 GDP와 전체 연구개발투자 간에는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은 전체 연구개발투자에서 GDP로의 일방향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 ②에서는 3개국 모두 국방ㆍ정부ㆍ민간연구개발투자가 GDP를 유인한다는 공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모형 ③에서는 국가별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는 연구개발투자 간의 관계에 국가별 특성이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모형 ④에서는 미국의 경우 국방연구개발투자와 민간연구개발투자 간에 양방향성의 인과관계가, 한국의 경우 국방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의 일방향 인과관계가 존재하였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상호 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방연구개발투자와 민간연구개발투자 간의 관계에 상호간의 연계성, 안보환경, 방위산업의 규모 등 다양한 고려요소가 반영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국방연구개발투자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방연구개발투자의 효과를 고려한 지속적인 투자의 확대이다. 국방연구개발투자는 경제성장의 원인변수로 작용하며, 국가안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경제환경을 조성한다. 이는 국방연구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와 안보적 효용을 함께 고려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편익을 창출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국방연구개발투자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국방부문과 민간부문의 긴밀한 협력과 국가적 지원을 통한 방산시장의 확대가 필요하다. 실증분석을 통해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민간연구개발투자는 국방연구개발투자를 유인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방위산업의 규모와 안보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상호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연계성을 강화하고 범국가적 지원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국방ㆍ민간연구개발투자 간의 선순환관계를 창출해야 한다.
셋째, 국방연구개발투자의 효과를 고려한 다양한 국가 R&D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국가 R&D 정책의 기본방향은 연구개발투자 간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지렛대 영역 또는 역할분담 영역을 찾음으로써 2차적인 경제성장 효과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선 개별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제고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국방연구개발투자도 민간연구개발투자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민수분야의 뛰어난 기술을 접목하여 상승 효과(synergy effect)를 극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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