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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Reunification Cost & G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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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통일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Reunification Cost & Gains/ 박호신.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0.
형태사항 :	41 p.; 27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이상목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국방관리전공, 2010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통일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Reunification Cost & G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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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통일비용에 대해서는 부담을 가지며, 분단으로 인한 비용은 당연시 한다. 분단상태로 많은 시간이 흐른 탓인지, 분단으로 인하여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 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분단상태는 안보의 불안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민족 간의 전쟁에서부터 시작하여 최근의 연평도 포격 사건까지의 인명 희생, 이산가족의 슬픔 등을 강요해 왔다. 통일을 이룬다면 이러한 비용은 더 이상 지출되지 않을 것이며, 통일편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이 제기되는 반면에 한국의 통일을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2009년 보고서는 북한의 잠재력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통일을 이룬다면 2050년 정도에는 경제규모가 미국을 제외한 G7 주요 7개국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전망한 배경으로 북한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경쟁력을 갖춘 훌륭한 인적자원이 남한의 기술, 자본과 결합한다면 강력한 경제 시너지 효과가 예상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남한의 통일세대를 기준으로 통일시점에 따른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의 비교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남북한의 통일이 각각 2010년, 2020년, 2030년에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통일이후 30년간의 소득조정기간 동안 연간 GDP 대비 일정비율의 자본을 투자하여 남북한 1인당 GDP가 균등해질 때 해당기간 동안 남한의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의 비교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비용은 통일시점별 482조(2010년 통일), 560조(2020년 통일), 612조(2030년 통일)로 통일이 늦을수록 증가한다.
둘째, 통일편익은 통일시점별 309조(2010년 통일), 330조(2020년 통일), 371조(2030년 통일)로 통일이 늦을수록 증가한다. 그러나 통일편익은 소득조정기간 이후에도 발생하는 것을 고려할 때 통일이 늦을수록 통일편익은 감소한다.
셋째, 순통일비용은 통일시점별 553조(2010년 통일), 649조(2020년 통일), 725조(2030년 통일)로 통일비용과 마찬가지로 통일이 늦을수록 증가한다.
그러나 통일비용, 통일편익, 순통일비용의 비교분석 결과 통일비용에서 통일편익을 차감한 순통일비용이 오히려 통일비용보다 큰 값을 갖는다. 이는 통일비용과 순통일비용은 자본측면에서 산출된 값이며 통일편익은 소득측면에서 산출된 값으로 서로 비교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며, 또한 통일비용을 남북한의 1인당 GDP 격차를 해소하는 자본투자액으로 보았기 때문에 남한의 통일편익을 고려하면 남북한의 1인당 GDP 격차가 더 커지므로 남한에서 북한으로의 자본투자액, 즉 순통일비용은 오히려 증가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소득측면에서 분단상태 GDP와의 비교를 통해 통일비용, 통일편익, 순통일비용을 각각 추정하였다. 통일비용은 통일시점별 553조(2010년 통일), 605조(2020년 통일), 629조(2030년 통일), 통일편익은 통일시점별 309조(2010년 통일), 330조(2020년 통일), 371조(2030년 통일), 순통일비용은 통일시점별 322조(2010년 통일), 369조(2020년 통일), 372조(2030년 통일)로 “순통일비용은 통일비용에서 통일편익을 차감해 준 것이다”라는 관계가 어느 정도 성립되었다.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것은 추정모형에서 생산요소와 실질 GDP와의 관계가 선형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측면에서 분석하여 추가적으로 확인한 것은 통일비용의 연간 GDP 대비 일정비율과 한시성에 대한 것이다. 통일비용을 자본측면에서 보면 연간 GDP 대비 일정비율의 투자로 크기에 있어 연간 GDP에 영향을 받으나 거의 일정하게, 목표한 소득조정기간 동안만 지출한다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득측면에서 보면 통일비용은 소득조정기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소득조정기간 이후에도 감소하기는 하나 계속 지출된다. 따라서 통일비용의 계속적인 영향으로 순통일편익은 통일시점별 통일이후 대략 40년이 지나 발생하여 다음 세대까지도 통일비용을 일정기간 동안 부담하게 된다. 이는 모두 자본의 축적과 감가상각의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남한의 통일세대를 기준으로 통일시점에 따른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의 비교분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비교가 가능하며, 통일로 인한 1인당 GDP 변화를 파악하는데 용이한 소득측면에서 추정한 통일비용, 통일편익, 순통일비용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소득측면에서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의 비교분석 결과 통일을 맞이하는 통일세대는 통일편익에 비해 더 큰 통일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통일이 늦을수록 부담액은 커진다. 통일세대가 소득조정기간 동안 소득측면에서 발생한 순통일비용을 모두 책임질 때 통일시점별 1인당 연간 평균 부담액은 22만원(2010년 통일), 26만원(2020년 통일), 28만원(2030년 통일)이며, 이는 해당기간 동안 1인당 연간 평균 GDP 대비 1.15%〜1.36%에 해당하는 액수로, 통일을 주저할 만큼 과도한 액수는 아니었다. 이 정도의 부담으로 남북한이 한민족으로서 함께 살 수 있고, 이후 세대에게 순통일편익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면 충분히 누군가에게 미루지 않고 부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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