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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방산협력을 통한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방안 연구 = A Study for the Developement of Korea Defense Industry through the Defense Industry with Tur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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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한·터키 방산협력을 통한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방안 연구= A Study for the Developement of Korea Defense Industry through the Defense Industry with Turkey/ 송교우.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0.
형태사항 :	67 p.; 27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권헌철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국방관리전공, 2010
언어	한국어

원문
원문보기 :	한·터키 방산협력을 통한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방안 연구 = A Study for the Developement of Korea Defense Industry through the Defense Industry with Tur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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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초부터 자주국방 건설의 기치 아래, 국내 방위산업이 태동하여 질적, 양적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우리 군의 전력 즉 장비·물자의 운용 및 훈련체계가 미군의 지원하에 구축되어 왔기 때문에 중요 무기체계도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직접 도입되는 비중이 높았다. 이는 국내 방위산업이 타산업 분야보다 발전하지 못한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선진국들에 비교되는 독자적 무기체계 개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결국 국내 방위산업의 위기를 초래했다. 현재 국내 방위산업의 평균 가동률은 50%대로서 80%에 근접한 제조업 평균에 비해서 경영 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 방위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방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충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하고, 확고한 정책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방산 선진국들은 대부분 국방비의 10% 이상을 국방연구개발 예산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아직도 5% 수준에 머물고 있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무기체계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저조한 수출 실적을 기록하게 하였다.
무기체계의 국내 수요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개발 비용을 회수하고 국내 방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출이 필수적이다. 다른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방위산업도 ‘적정규모의 시장’이 확보되어야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작은 내수시장만으로 첨단 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발전시키는 방위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첨단무기의 생산 능력과 수출 역량은 국가의 국제정치적 영향력과 일정한 비례관계를 갖는다. 국가의 국제정치적 영향력 증대는 국가브랜드 향상을 의미하고, 국가브랜드 향상은 민간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 수출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총체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이유이다.
최근 자주포와 기본훈련기, 차기전차의 對터키 수출이 성사되기도 하였지만,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체계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지원 정책도 없고, 미국의 DSCA, 영국의 DESO, 프랑스의 DIR, 이스라엘의 SIBAT와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수출을 지원하는 조직도 없는 실정이다. 현재 방산수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은 방위사업청 수출협력과가 거의 유일하다. 이렇게 작은 규모로 방산시장을 개척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정책을 개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 자주 국방태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방산물자의 수출전담조직을 강화해 가야한다.
또한 방산선진국들이 상대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는 틈새시장을 개척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방산 수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 최근에 터키에 KT-1 기본훈련기 수출은 이러한 전략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 우방인 터키와의 방산협력 사업에 대한 사업의 배경, 진행경과 및 의사결정과정을 비교적 상세하게 고찰하여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對터키 K-9 자주포 수출에 대한 대응 구매사업으로 한국은 CN-235 시뮬레이터 사업을 터키로부터 도입하였고, KT-1 기본훈련기 사업에 대한 대응구매로 EW Range 사업(2008년말에 계약체결)을 터키로부터 도입키로 함으로서, 터키와 호혜적 방산협력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대응구매 형식의 호혜적 국제방산협력 사업들이 정형화된 무기체계 획득제도(공개경쟁 등)의 틀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주로 국익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두고 분석하였다.
터키에 기술이전을 통한 우리의 최첨단 방산기술을 수출하고, 터키 현지에서 공동 생산하는 방식의 국제방산협력 사업들이 추진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방위산업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무기체계를 개발하여 선택과 집중의 이론에 의거 국가경쟁력을 갖춘 무기체계 개발과 틈새시장 개척이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KT-1 기본훈련기처럼 세계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품목을 적극 개발해 나가야 한다.
둘째, 무기수요 감소와 방산선진국 진입장벽으로 해외시장 진출이 어려운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은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기술이전을 통한 시장개척이다. 방산선진국들이 기술이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국가는 무기체계 자체보다는 기술이전을 중요한 협상 안건으로 요구한다. 물론 최신 첨단기술 이전을 통한 우리나라 방산기술의 유출과 터키의 역수출 또한 우려 되지만 첨단기술을 이전해 주는 동시에 이에 수반되는 생산기술료와 부품, 연구인력, 운영 및 정비 등 후속 군수지원 등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따라서 기술 이전을 통한 수출 전략은 방산 선진국들과 차별성을 갖는 수출 전략이 될 수 있다.
셋째, 터키와 군사교류와 군사교육을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안이 되는 군사문제 뿐만 아니라 차후 예상되는 무기체계, 군사 문제 등 폭 넓은 분야에서 교류가 이루어져야한다. 또한 한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터키 장교들은 우수자원으로 중요 직위에 보직되어 향후 한·터 방산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군사교육 또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방위산업의 지원시스템 구축 및 강화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범국가적 방산수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한다. 방산수출에 대한 수요자는 외국 정부이므로 방위업체 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부처와 군의 공동 노력이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국내 방위산업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고 한국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틈새시장 개척, 기술이전을 통한 수출 활성화, 군사교류 확대, 정부의 정책지원 강화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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