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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군의 우주정책에 관한 연구 : 항공우주군 도약을 위한 우주전력 확보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pace Policy of ROKAF : Focused on the Priority of Spac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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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한국 공군의 우주정책에 관한 연구: 항공우주군 도약을 위한 우주전력 확보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pace Policy of ROKAF : Focused on the Priority of Space power/ 이순재.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0.
형태사항 :	180 p.; 27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문영세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국방관리전공, 2010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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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주개발 단계를 2단계(개발-성장)로 구분하고 우주개발 과정을 비교할 선진국(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우주개발 단계(개발-성장)에서 우주력이 각 수준별(위성체, 발사체, 지상우주센터, 인프라)로 어떻게 발전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현재까지이며, 공간적 범위는 우주선진국과 한국, 한국공군으로 설정하였으며, 자료 수집 및 분석은 문헌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연구의 성과는 우주개발 단계를 분류한 점, 우주개발 영역을 분류한 점, 우주개발 영향 분야를 도출한 점이다. 또한 우주선진국과 한국의 우주개발 과정에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미국과 소련은 우주력의 각 수준이 거의 동시에 발전하였고, 중국과 일본의 경우 인프라, 지상우주센터, 발사체, 위성 순서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우주 선진국들과는 반대로 위성체 및 인프라 일부 개발 후 발사체, 우주센터, 대부분의 인프라 순으로 구축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환경이 우주 선진국들과는 다르지만 인프라, 우주센터의 중요성은 재고(再考)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공군은 군에서 우주와 관련된 대부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보유하거나 운용하는 우주자산이 제한적이어서 발전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공군의 외부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공군의 우주정책 우선순위는 인프라 확충 후 지상우주센터(특히 우주감시체계) 구축, 위성체, 발사체 순으로 개발해야 한다.
본 연구의 학문적 기여점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우주력을 모두 표현할 수 있는 ‘기능별 분류’를 도출한 점과 우주개발이 ‘영향이 미치는 분야’를 분류하였다는 점, 둘째 우주선진국의 개발과정을 군사적 측면에서 분석한 점, 셋째 우주선진국의 개발과정과 한국의 개발과정 사례분석을 통해 차이점을 도출한 점이다.
본 연구의 정책적 기여점은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우주선진국의 사례와 한국의 우주개발에 대해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점과 둘째 선행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해 고려된 사항을 바탕으로 현실적 우선순위(상황 1)와 상황별 우선순위(상황 2, 3, 4)를 제시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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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우주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우주의 정의와 관련 이론
우주의 개념
우주 관련 제도
우주의 군사적 활용
2. 우주개발의 역사에 대한 고찰
3. 분석의 틀 설정
선행 연구에 대한 분석
분석 모형

제3장 주변국의 우주력에 대한 연구

1. 미국
2. 러시아
3. 중국
4. 일본
우주력 발전단계별 구분
우주력 현황

제4장 한국의우주력에 대한 연구

1. 한국의 우주분야에 대한 연구
우주력 발전단계
우주력 현황
한국과 우주선진국의 차이점
2. 한국군의 우주분야에 대한 연구
한국군의 우주력 발전단계
한국군의 우주력 현황
한국공군의 위상
3. 한국 공군의 우주정책 방향과 전력 확보 우선순위
한국 공군의 우주정책 방향
한국 공군의 우주전력 확보 우선순위

제5장 결론

1.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