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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변화가 국방예산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 The Analysis on the Economical Ripple Effiects of the World Crude Oil Prices Change on the Military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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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군대학) 학위논문
분류기호 :	393.8
서명/저자사항 :	국제유가 변화가 국방예산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The Analysis on the Economical Ripple Effiects of the World Crude Oil Prices Change on the Military Expenditure/ 한규철.
발행사항 :	서울: 국방대학교, 2010.
형태사항 :	66 p.; 27 cm.
일반주기 :	지도교수 권오성
학위논문주기 :	학위논문(석사) -- 국방관리대학원,: 국방관리전공, 2010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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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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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우리나라의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약 98%이다. 특히 석유제품의 해외 의존도는 100% 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에너지 환경은 국제유가의 변동에 따라 위협을 받고 있다. 2009년 국제유가는 가파르게 상승하여 140$/b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동은 국내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국내경제의 한 부분인 국방경제에 역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국제유가 급등이 국방예산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물가상승과 나아가 국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경제성장률의 변화가 국방예산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국내 경제성장률 변화가 국방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점진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업 활동에 있어서 석유는 반드시 필요한 생산요소의 하나이다. 따라서 생산요소인 유가의 인상은 기업의 생산비용증가를 초래하여 물가를 상승시킨다. 이렇게 상승된 물가는 거시경제 전반으로 파급되어 소비수요, 투자수요, 국제무역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에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여 국내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방예산의 경우 그 원천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력 또는 재정적 부담능력이 국방예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모든 조건(특히 안보상황)이 동일하다면, 국방예산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에 비례하는 것이 정상이다. 지속적 경제성장으로 경제규모가 커질 경우 국가가 지켜야할 자산과 가치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증가하는 국부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군사력도 증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국제유가의 상승은 국방예산 증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예상치 못한 순수 외부충격으로서의 국제유가 급등은 국방예산에 대한 부정적 충격으로서 작용할 것이다.
실증분석 결과로서 국제유가 2.5$/B 상승은 생산자 물가 0.4포인트 상승 및 경제성장률 0.2% 하락을 경유하여 국방예산 증가율 0.2% 하락, 금액으로 환산시 약 208억원의 감소를 야기한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 및 실증분석 결과를 통하여 국제유가 인상이 국방예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궁극으로 군사안보 및 국가안보 측면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빈국으로서 우리나라는 국가차원의 유류절약과 유가에 대한 신뢰성 있는 예측이 필요할 것이고, 한편으로 국방예산 책정시 국제유가 변동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국방예산 결정모형의 필요성이 제시된다.
이러한 연유에서 본 연구는 국제유가 변동의 충격완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데 선행되어야 할 기초자료를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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