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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자료집,. 제15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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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62
서명/저자사항 :	헌법재판자료집,. 제15집/ 헌법재판소 편.
발행사항 :	서울: 헌법재판소, 2010.
형태사항 :	215 p.; 27 cm.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국방대학교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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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참고인 진술

1.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헌제청 등
2.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정

II. 헌법소원심판에 관한 참고인 진술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 확인
2.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3. 군인사법 제 47조의2 위헌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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