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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와 WTO : 탄소배출권 국경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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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539.92 
서명/저자사항 : 기후 변화와 WTO:  탄소배출권 국경조정/  김호철 지음. 
발행사항 : 서울:  경인문화사,  2011. 
형태사항 : 381 p.;  24 cm. 
총서사항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34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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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 장 서론

    제 2 장 기후변화와 WTO

    제 3 장 탄소배출권 국경조정 도입 논의

    제 4 장 WTO 규범 관련 법적 분석틀

    제 5 장 국경조치 금지 규율 위반 여부

    제 6 장 GATT 비차별대우 원칙 위반 여부

    제 7 장 GATT 제 20 조 예외를 통한 정당화 여부

    제 8 장 법정책적 평가 및 보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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