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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조광훈
▼a 내사론/
▼d 조광훈 저.
▼a 서울:
▼b 진원사,
▼c 2015.
▼a xv, 363 p.:
▼b 표;
▼c 26 cm.
▼a 이 도서는 2016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임
▼a 참고문헌(p. 337-352) 및 색인 수록
▼t 내사제도의 개관 --
▼t 내사의 문제점과 이를 둘러싼 쟁점과 논쟁들 --
▼t 내사절차에서 표출되는 문제점 --
▼t 내사의 법적근거에 관한 쟁점과 타당성 검토 --
▼t 내사와 수사의 구별과 관련한 논쟁 --
▼t 내사의 허용범위를 둘러싼 쟁점과 논쟁 --
▼t 내사의 법적통제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
▼t 형사소송의 이념에서 찾는 인권과 내사의 정당성 --
▼t 내사의 법적통제를 필요성 --
▼t 내사의 문제점과 신뢰회복을 위한 개선방안 --
▼t 내사의 입법론과 내사의 발전을 위한 과제
▼a 내사
▼a 조광훈
▼a 김상길
▼a 364
▼b 조16내
| 자료유형 : | 단행본 |
|---|---|
| ISBN : | 9788963464336 |
| 개인저자 : | 조광훈 |
| 서명/저자사항 : | 내사론/ 조광훈 저. |
| 발행사항 : | 서울: 진원사, 2015. |
| 형태사항 : | xv, 363 p.: 표; 26 cm. |
| 일반주기 : | 이 도서는 2016년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임 |
| 서지주기 : | 참고문헌(p. 337-352) 및 색인 수록 |
| 내용주기 : | 내사제도의 개관 -- 내사의 문제점과 이를 둘러싼 쟁점과 논쟁들 -- 내사절차에서 표출되는 문제점 -- 내사의 법적근거에 관한 쟁점과 타당성 검토 -- 내사와 수사의 구별과 관련한 논쟁 -- 내사의 허용범위를 둘러싼 쟁점과 논쟁 -- 내사의 법적통제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 형사소송의 이념에서 찾는 인권과 내사의 정당성 -- 내사의 법적통제를 필요성 -- 내사의 문제점과 신뢰회복을 위한 개선방안 -- 내사의 입법론과 내사의 발전을 위한 과제 |
| 개인저자 : | 조광훈 |
| 분류기호 : | 364 |
| 언어 |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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