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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국민참여재판의 허와 실 = Truth and Falsity of Jury Trial System
QR코드| 자료유형 : | 단행본 |
|---|---|
| ISBN : | 9791130329628 |
| 개인저자 : | 공영호 |
| 서명/저자사항 : | 국민참여재판의 허와 실= Truth and Falsity of Jury Trial System/ 공영호. |
| 발행사항 : | 서울: 박영사, 2017. |
| 형태사항 : | 322 p.; cm. |
| 서지주기 : | 참고문헌(p. 305-315)과 색인(p. 316-322) 수록 |
| 초록 : | 이제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앞서고 있고, 이 제도의 확대화와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되었으며, 더 나아가 이 제도를 형사 재판에만 국한하지 않고 민사재판에까지 도입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전관예우와 사법부 비리 문제로 사법 시스템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참여재판이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본다. |
| 분류기호 : | 367.42 |
| 언어 |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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