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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제법강의 : 이론과 사례 제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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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91130327969
분류기호 :	341
개인저자 :	정인섭 鄭印燮
서명/저자사항 :	신국제법강의: 이론과 사례/ 정인섭 [지음].
판사항 :	제6판.
발행사항 :	서울: 박영사, 2016.
형태사항 :	xxxiii, 1205 p.; 26 cm.
일반주기 :	색인수록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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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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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Ⅰ. 국제법의 의의 = 2
Ⅱ. 근대 국제법의 역사 = 10
Ⅲ. 한국에서 국제법의 중요성 = 26
제2장 국제법의 법원
Ⅰ. 법원이란 = 32
Ⅱ. 조약 = 35
Ⅲ. 관습국제법 = 37
Ⅳ. 법의 일반원칙 = 59
Ⅴ. 학설과 판례 = 63
Ⅵ. 일방적 행위 = 65
Ⅶ. 국제기구의 결의 = 70
Ⅷ. 연성법 = 75
Ⅸ. 법원간의 관계 = 79
Ⅹ. 법원 개념의 재검토 = 83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Ⅰ. 의의 = 86
Ⅱ. 양자관계에 관한 이론 = 87
Ⅲ. 국제법 질서 속에서의 국내법 = 94
Ⅳ. 국내법 질서 속에서의 국제법 = 99
Ⅴ. 양자 관계의 현대적 추세 = 139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Ⅰ. 국제법의 주체와 국가 = 144
Ⅱ. 특수한 형태의 국가 = 155
Ⅲ.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 164
Ⅳ. 비국가 행위자의 대두 = 171
제5장 승인제도
Ⅰ. 승인제도의 의의 = 176
Ⅱ. 승인의 방법 = 183
Ⅲ. 승인의 취소 = 188
Ⅳ. 국제기구와 승인 = 190
Ⅴ. 정부승인 = 193
Ⅵ. 망명정부의 승인 = 198
Ⅶ. 교전단체의 승인 = 200
Ⅷ. 승인의 국내법상 효력 = 202
제6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Ⅰ. 관할권의 의의 = 208
Ⅱ. 형사관할권 = 214
Ⅲ. 민사관할권 = 233
Ⅳ. 관할권 행사의 경합 = 236
Ⅴ. 가상공간에서의 관할권 행사 = 237
제7장 주권면제
Ⅰ. 의의 = 240
Ⅱ. 주권면제의 향유주체 = 243
Ⅲ. 주권면제이론의 발전 = 248
Ⅳ. 주권적 활동과 상업적 활동의 구분 = 255
Ⅴ. 주권면제의 배제 = 258
Ⅵ. 국제법 위반행위와 주권면제 = 262
Ⅶ.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 = 269
Ⅷ. 국가행위이론과의 관계 = 273
제8장 조약법
Ⅰ. 의의 = 276
Ⅱ. 조약의 체결 = 287
Ⅲ. 조약의 발효와 적용 = 292
Ⅳ. 조약의 유보 = 301
Ⅴ. 조약의 해석 = 322
Ⅵ. 조약의 개정과 변경 = 337
Ⅶ. 조약의 무효 = 340
Ⅷ. 조약의 종료 = 354
Ⅸ. 비구속적 합의 = 370
Ⅹ. 조약체결에 관한 국내절차 = 374
제9장 국가책임
Ⅰ. 의의 = 388
Ⅱ.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 392
Ⅲ. 국가책임의 내용 = 414
Ⅳ. 국가책임의 추궁 = 423
Ⅴ. 비국가 행위자의 국제책임 = 456
제10장 외교관계법
Ⅰ. 국가의 대외기관 = 460
Ⅱ. 외교사절의 파견 = 464
Ⅲ. 외교사절의 직무 = 467
Ⅳ. 외교사절의 특권과 면제 = 468
Ⅴ. 영사제도 = 494
제11장 국가영역
Ⅰ. 의의 = 506
Ⅱ. 영토 = 508
Ⅲ. 영공 = 544
Ⅳ. 국제법상의 특수지역 = 550
Ⅴ. 한국의 영토 = 559
Ⅵ. 동아시아의 영토분쟁 = 570
제12장 국가승계
Ⅰ. 국가승계의 의의 = 574
Ⅱ. 국가승계의 유형 = 576
Ⅲ. 국가승계에 관한 법원 = 577
Ⅳ. 조약의 승계 = 579
Ⅴ. 국유재산과 부채의 승계 = 588
Ⅵ. 국적 = 589
Ⅶ. 근래의 주요 국가승계 사례 = 590
Ⅷ. 한국과 국가승계 = 596
제13장 해양법
Ⅰ. 의의 = 610
Ⅱ. 기선 = 613
Ⅲ. 내수 = 625
Ⅳ. 영해 = 628
Ⅴ. 접속수역 = 642
Ⅵ. 국제해협 = 645
Ⅶ. 군도수역 = 650
Ⅷ. 배타적 경제수역 = 651
Ⅸ. 대륙붕 = 678
Ⅹ. 공해 = 689
XI. 심해저 = 699
XII. 해양법 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 = 705
제14장 국제환경법
Ⅰ. 국제환경법의 의의 = 712
Ⅱ. 국제환경법의 형성과 특징 = 713
Ⅲ. 국제환경법의 기본 개념 = 717
Ⅳ. 국제환경보호조약 = 729
Ⅴ. 국제환경법의 이행확보 = 741
Ⅵ. 환경보호와 통상규제 = 744
제15장 국제기구와 UN
Ⅰ. 국제기구의 의의 = 754
Ⅱ. 국제기구의 법률문제 = 757
Ⅲ. UN = 775
제16장 개인과 외국인
Ⅰ. 개인의 국제법 주체성 = 812
Ⅱ. 국적 = 814
Ⅲ. 외국인의 법적 지위 = 840
제17장 국제인권법
Ⅰ. 국제인권법의 발전 = 852
Ⅱ. 국제인권조약 = 854
Ⅲ.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 871
Ⅳ. 위반에 대한 개인적 책임추궁 = 906
Ⅴ. 국제인권법의 현주소 = 908
Ⅵ. 한국과 국제인권법 = 910
제18장 범죄인인도 제도
Ⅰ. 제도의 의의 = 914
Ⅱ. 범죄인인도 제도의 기본 내용 = 916
Ⅲ. 범죄인인도에서의 인도주의 = 929
Ⅳ. 다른 조약을 근거로 한 범죄인인도 = 933
Ⅴ. 부정규 인도 = 937
제19장 국제형사법
Ⅰ. 국제형사재판제도의 의의 = 946
Ⅱ. 국제범죄 = 950
Ⅲ. 국제형사재판소 = 969
제20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Ⅰ. 국제분쟁의 의의 = 982
Ⅱ. 국제분쟁의 재판 외 해결 = 985
Ⅲ. 국제분쟁의 사법적 해결 = 987
Ⅳ. 국제사법재판소 = 990
제21장 국제경제법과 WTO
Ⅰ. 국제경제법의 의의 = 1028
Ⅱ. GATT 체제의 성립과 발전 = 1031
Ⅲ. 세계무역기구(WTO) = 1033
Ⅳ. 자유무역협정 = 1066
제22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Ⅰ. 무력사용에 관한 국제법적 통제의 발전 = 1072
Ⅱ. UN 체제하에서의 무력사용 = 1075
Ⅲ. 핵무기에 통제 = 1109
Ⅳ. 국제테러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 1118
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 1125
Ⅵ. 민간군사기업 = 1129
제23장 국제인도법
Ⅰ. 국제인도법의 개념 = 1134
Ⅱ. 해적수단과 방법의 규제 = 1139
Ⅲ. 무력충돌 희생자의 보호 = 1145
Ⅳ. 비국제적 무력분쟁 = 1152
Ⅴ. 6ㆍ25와 국제인도법 = 1154
Ⅵ. 국제인도법의 실효성 = 1158
판례색인
1. 한국판결 = 1161
2. 국제 및 외국 판결(결정) = 1164
사항색인 = 1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