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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243002
▼a 김도균
▼a 한국 법질서와 법해석론/
▼d 김도균 엮음.
▼a 서울:
▼b 세창출판사,
▼c 2013.
▼a iii, 688 p.;
▼c 26 cm.
▼a 법철학연구 총서;
▼v 1.
▼t 한국에서의 법령해석: 우리나라 법원의 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
▼d 오세혁. -
▼t 문언중심적 법해석론 비판 /
▼d 최봉철. -
▼t 법률의 문언을 넘은 해석과 법률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 /
▼d 박철. -
▼t 법적 추론의 기능에 대한 고찰 /
▼d 김혁기. -
▼t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실재론적 의의 /
▼d 안성조. -
▼t 수사학적 법이론의 관점에서 본 법적 논증의 구조 /
▼d 이계일. -
▼t 법적 논증의 기초: 대법원 판결과 페렐만의 신수사학 /
▼d 하재홍. -
▼t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전환: 로널드 드워킨의 눈으로 읽기: 법의 통일성(Law’s Integrity)을 향하여 /
▼d 김도균. -
▼t 제도적 자연법과 법의 해석 /
▼d 오병선. -
▼t 법학방법론의 관점에서 본 유추와 목적론적 축소 /
▼d 김영환. -
▼t 유추의 구조와 유추금지 /
▼d 김성룡. -
▼t 민법에서의 유추와 해석: 판례를 거울삼아 /
▼d 최봉경. -
▼t 형법해석의 한계와 법방법론 /
▼d 김대휘. -
▼t 형법학의 기능적 해석방법에 관하여 /
▼d 김호기. -
▼t 행정법 해석의 원리와 해석상의 제 문제 /
▼d 김유환. -
▼t 표현의 자유에 관한 미국 판례의 법철학적 성찰: Mill과 Holmes를 중심으로 /
▼d 김재원. -
▼t 헌법판례에 나타난 법적 논증의 구조적 · 비판적 분석: 간통죄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판례(89헌마82)를 중심으로 /
▼d 김정오. -
▼t 이익형량에 대한 환원주의적인 접근의 사례: 미국의 단계심사와 한국의 과잉금지원칙 /
▼d 박경신. -
▼t 연명치료중단에서 이익형량의 구조와 내용 /
▼d 고봉진. -
▼t 최고법원 판결에서의 법철학적 정당화와 법이념의 갈등조정: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를 중심으로 /
▼d 오병선. -
▼t 한국 최고법원 판결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여성 당사자 사건을 중심으로 /
▼d 오정진. -
▼t 수도-서울 명제의 ‘관습헌법’ 성립에 대한 비판적 검토 /
▼d 양선숙. -
▼t 헌법재판의 법이론적 전망 /
▼d 이상돈
▼a 오세혁
▼a 최봉철
▼a 박철
▼a 김혁기
▼a 안성조
▼a 이계일
▼a 하재홍
▼a 오병선
▼a 김영환
▼a 김성룡
▼a 최봉경
▼a 김대휘
▼a 김호기
▼a 김유환
▼a 김재원
▼a 김정오
▼a 박경신
▼a 고봉진
▼a 오병선
▼a 오정진
▼a 양선숙
▼a 이상돈
▼a 한국에서의 법령해석: 우리나라 법원의 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a 문언중심적 법해석론 비판
▼a 법률의 문언을 넘은 해석과 법률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
▼a 법적 추론의 기능에 대한 고찰
▼a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실재론적 의의
▼a 수사학적 법이론의 관점에서 본 법적 논증의 구조
▼a 법적 논증의 기초: 대법원 판결과 페렐만의 신수사학
▼a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전환: 로널드 드워킨의 눈으로 읽기: 법의 통일성(Law’s Integrity)을 향하여
▼a 제도적 자연법과 법의 해석
▼a 법학방법론의 관점에서 본 유추와 목적론적 축소
▼a 유추의 구조와 유추금지
▼a 민법에서의 유추와 해석: 판례를 거울삼아
▼a 형법해석의 한계와 법방법론
▼a 형법학의 기능적 해석방법에 관하여
▼a 행정법 해석의 원리와 해석상의 제 문제
▼a 표현의 자유에 관한 미국 판례의 법철학적 성찰: Mill과 Holmes를 중심으로
▼a 헌법판례에 나타난 법적 논증의 구조적 · 비판적 분석: 간통죄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판례(89헌마82)를 중심으로
▼a 이익형량에 대한 환원주의적인 접근의 사례: 미국의 단계심사와 한국의 과잉금지원칙
▼a 연명치료중단에서 이익형량의 구조와 내용
▼a 최고법원 판결에서의 법철학적 정당화와 법이념의 갈등조정: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를 중심으로
▼a 한국 최고법원 판결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여성 당사자 사건을 중심으로
▼a 수도-서울 명제의 ‘관습헌법’ 성립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헌법재판의 법이론적 전망
▼a FUTURE
▼b 김미령
▼a 340.1
▼b 김25ㅎ
| 자료유형 : | 단행본 |
|---|---|
| ISBN : | 9788984114098 |
| 개인저자 : | 김도균 |
| 서명/저자사항 : | 한국 법질서와 법해석론/ 김도균 엮음. |
| 발행사항 : | 서울: 세창출판사, 2013. |
| 형태사항 : | iii, 688 p.; 26 cm. |
| 총서사항 : | 법철학연구 총서; 1. |
| 내용주기 : | 한국에서의 법령해석: 우리나라 법원의 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 / 오세혁. - 문언중심적 법해석론 비판 / 최봉철. - 법률의 문언을 넘은 해석과 법률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 / 박철. - 법적 추론의 기능에 대한 고찰 / 김혁기. - ‘법문의 가능한 의미’의 실재론적 의의 / 안성조. - 수사학적 법이론의 관점에서 본 법적 논증의 구조 / 이계일. - 법적 논증의 기초: 대법원 판결과 페렐만의 신수사학 / 하재홍. -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전환: 로널드 드워킨의 눈으로 읽기: 법의 통일성(Law’s Integrity)을 향하여 / 김도균. - 제도적 자연법과 법의 해석 / 오병선. - 법학방법론의 관점에서 본 유추와 목적론적 축소 / 김영환. - 유추의 구조와 유추금지 / 김성룡. - 민법에서의 유추와 해석: 판례를 거울삼아 / 최봉경. - 형법해석의 한계와 법방법론 / 김대휘. - 형법학의 기능적 해석방법에 관하여 / 김호기. - 행정법 해석의 원리와 해석상의 제 문제 / 김유환. - 표현의 자유에 관한 미국 판례의 법철학적 성찰: Mill과 Holmes를 중심으로 / 김재원. - 헌법판례에 나타난 법적 논증의 구조적 · 비판적 분석: 간통죄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판례(89헌마82)를 중심으로 / 김정오. - 이익형량에 대한 환원주의적인 접근의 사례: 미국의 단계심사와 한국의 과잉금지원칙 / 박경신. - 연명치료중단에서 이익형량의 구조와 내용 / 고봉진. - 최고법원 판결에서의 법철학적 정당화와 법이념의 갈등조정: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를 중심으로 / 오병선. - 한국 최고법원 판결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여성 당사자 사건을 중심으로 / 오정진. - 수도-서울 명제의 ‘관습헌법’ 성립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양선숙. - 헌법재판의 법이론적 전망 / 이상돈 |
| 개인저자 : | 오세혁 |
| 개인저자 : | 최봉철 |
| 개인저자 : | 박철 |
| 개인저자 : | 김혁기 |
| 개인저자 : | 안성조 |
| 개인저자 : | 이계일 |
| 개인저자 : | 하재홍 |
| 개인저자 : | 오병선 |
| 개인저자 : | 김영환 |
| 개인저자 : | 김성룡 |
| 개인저자 : | 최봉경 |
| 개인저자 : | 김대휘 |
| 개인저자 : | 김호기 |
| 개인저자 : | 김유환 |
| 개인저자 : | 김재원 |
| 개인저자 : | 김정오 |
| 개인저자 : | 박경신 |
| 개인저자 : | 고봉진 |
| 개인저자 : | 오병선 |
| 개인저자 : | 오정진 |
| 개인저자 : | 양선숙 |
| 개인저자 : | 이상돈 |
| 분류기호 : | 340.1 |
| 언어 | 한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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