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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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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71191325
분류기호 :	361
개인저자 :	노병일
서명/저자사항 :	사회보장론/ 노병일 저.
발행사항 :	서울: 대학출판사, 1999.
형태사항 :	571p.; 23cm.
서지주기 :	참고문헌: p.557-567, 색인수록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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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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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제Ⅰ부 사회보장 일반에 대한 논의
제1장 사회보장의 개념·접근방식·목적 = 19
1. 사회보장의 중요성 = 19
2. 사회보장의 개념 = 20
3. 사회보장의 접근방식 = 32
4. 사회보장의 목적 = 34
제2장 사회보장의 방법 = 39
1. 사회보장의 방법 = 39
2. 유의점 및 평가 = 53
제3장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프로그램 = 59
1. 사회적 위험 = 59
2. 사회보장급여 = 62
3. Beveridge가 보는 인구계층별 욕구 = 66
4. 구체적 사회보장 프로그램 = 70
제4장 사회보장의 발달사 = 73
1. 사회보장 발달사의 의의 = 73
2. 전산업사회와 산업사회의 사회보장 = 73
3. 사회보장과 관련된 주요 사건들 = 77
4. 사회보장발달의 단계 = 85
5. 우리 나라의 발달사 = 92
제5장 사회보장의 기능 = 95
1. 사회보장의 일반 기능 = 95
2. 사회보장의 경제적 기능 = 95
3. 사회보장의 사회적 기능 = 104
4. 사회보장의 정치적 기능 = 108
제6장 사회보장의 재정 방식 = 113
1. 사회보장재정의 확보 방식 = 113
2. 재정운영 방식 = 117
3. 확정급여제도와 확정기여금제도 = 120
4. 미래의 사회보장재정충당 방식 = 122
제Ⅱ부 사회보험 및 사회수당 프로그램 = 131
제7장 사회보험 = 131
1. 사회보험의 개념 = 131
2. 사회보험의 특징 = 132
3. 사회보험의 운영방식 = 137
4. 사회보험의 분류 = 137
5. 사회보험의 원칙 = 140
6. 사회보험급여의 양 = 143
제8장 연금관련 사회보장 = 145
1. 연금의 개념과 의의 = 145
2. 연금제도의 분류 = 146
3. 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 = 151
4. 연금 수준 = 152
5. 재정 = 158
6. 유족급여(유족연금) = 158
7. 아동관련 유족급여 = 163
8. 조기퇴직 = 164
9. 전망 = 168
제9장 의료관련 사회보장 = 171
1. 배경 = 171
2. 의료의 제공 방식 = 172
3. 의료제도의 유형 = 173
4. 의료의 부익부 빈익빈 = 183
5. 의료비 범위 및 적용 기간 = 187
6. 재정 = 189
7. 의료비의 증가 = 191
8. 전망 = 196
제10장 산업재해·직업병 관련 사회보장 = 199
1. 노동불능의 개념과 정도 = 199
2. 산업재해·직업병관련 사회보장 = 201
3. 산업재해와 직업병의 개념 = 203
4. 산업재해·직업병관련 사회보장의 특징 = 205
5. 대상 = 207
6. 운영 방식 = 208
7. 급여 = 209
8. 재정 = 211
제11장 실업관련 사회보장 = 213
1. 고용정책의 중요성 = 213
2. 실업발생의 배경과 현황 = 214
3. 실업이 미치는 영향 = 215
4. 실업관련 사회보장급여 = 216
5. 실업보험 = 217
6. 실업부조와 실업보조금 = 226
7. 비정규직 실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 229
8. 재정 = 230
9. 직업교육 = 232
10. 일자리 찾아주기 = 235
제12장 아동·가족관련 사회보장 = 239
1. 배경 = 239
2. 아동급여의 개념 = 240
3. 아동·급여의 목적 = 241
4. 아동·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 242
5. 아동급여의 종류 = 243
6. 아동급여의 수준 = 244
7. 아동급여의 제공기간 = 247
8. 아동·가족급여의 범위 : Myrdal의 제안 = 247
9. 재정 = 248
제Ⅲ장 빈곤과 관련 사회보장
제1장 빈곤의 개념과 빈곤선 = 253
1. 빈곤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 = 253
2. 빈곤의 특징과 개념 = 254
3. 빈곤의 분류 = 258
4. 빈곤선 = 262
5. 빈곤의 측정 = 272
6. 최저소득제도 = 273
제14장 공공부조 = 277
1. 공공부조의 개념 = 277
2. 공공부조의 의의와 제공배경 = 279
3. 공공부조의 특징과 원리 = 281
4. 공공부조의 종류 = 282
5. 공공부조의 기본구성과 수준 = 285
6. 공공부조를 탈 수 있는 자격 = 288
7. 공공부조의 신청과 정서적 문제 = 291
제15장 WORKFARE = 297
1. Workfare의 개념 = 297
2. Workfare의 등장배경 = 298
3. Workfare의 실시 = 300
4. Workfare 찬성자와 반대자의 주장 = 302
제Ⅳ부 사회보장과 국가·계급
제16장 국가·계급과 사회보장 = 311
1. 가치와 사회보장 = 311
2. 국가와 사회보장 = 318
3. 계급과 사회보장 = 325
4. 정당과 사회보장 = 331
5. 노동조합과 사회보장 = 334
6. 새로운 국가·계급 연대 = 336
제17장 복지국가에서의 사회보장 = 339
1. 복지국가와 사회보장 = 339
2. Ploug & Kvist의 복지국가 모델 = 340
3. Gough의 복지국가론 = 347
제18장 정치경제적 관점에서의 사회보장 분석 = 351
1. 복지국가의 모순 = 351
2. 자본주의와 복지국가 : Offe의 분석 = 351
3. 자본주의 복지국가의 모순과 이와 관련된 사회보장 = 352
4. 사회주의자의 복지국가 분석의 모순점 = 356
5. 급진주의자(사회주의자)의 자본주의 복지국가 비판 = 359
제19장 여성과 사회보장
1.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여성·남성·국가 = 367
2.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와 관련된 사회보장 = 370
3. 새로운 생활양식과 관련된 사회보장 = 377
4. 출산 및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사회보장 = 381
5. 앞으로의 방향 = 386
제20장 빈곤·의료·고용관련 사회보장과 국가 = 389
1. 빈곤관련 사회보장과 국가 = 389
2. 의료관련 사회보장과 국가·섹터 = 396
3. 고용정책과 국가·계급 = 401
제21장 사회보장(복지국가) 발전의 이론 = 403
1. Ploug & Kvist 의 정리 : 사회보험 도입·발전 이론 = 403
2. Pampel의 정리 = 405
3. Goodman & Peng의 정리 : 일본과 신흥개발국의 경우 = 406
4. Ramesh의 정리 = 408
제Ⅴ부 사회보장의 문제점·과제·전망
제22장 사회보장프로그램·권리의 진전과 전망 = 415
1.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진전 = 415
2. 사회보장의 권리적 측면의 발달 = 420
제23장 사회보장에 대한 비판 = 425
1. 배경 = 425
2.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 = 426
3. 노동의욕 상실의 문제점 = 430
4. 사회보장제도(복지국가)의 과제와 전망 = 434
제24장 사회보장과 경제발전 = 439
1. 배경 = 439
2. 구체적 주장 = 441
3. 사회보장과 경제발전을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 = 448
4. 사회보장과 경제발전의 관계에 끼여있는 가치 측면 = 449
제25장 사회보장 재정문제의 현황과 전망 = 451
1. 배경 = 451
2. 진정 = 453
3. 비용증가 이유 = 454
4. 국방비와 사회보장비 = 461
5. 사회보장재정과 국가 = 462
6. 전망 = 465
제26장 사회보장의 보편적 접근과 선별적 접근 = 469
1. 선별성·보편성의 중요성과 개념 = 469
2. 선별성·보편성의 특징과 전망 = 470
3. 자산조사식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한 논쟁 = 473
4. 논쟁 : 미국의 사례 = 476
5. 긍정적 차별 = 481
6. 강제적·자발적 사회보장제도 = 482
제27장 사회보장의 민영화 : 복지다원주의 = 489
1. 개념 = 489
2. 논의의 역사와 배경 = 491
3. 복지다원주의의 현황 = 494
4. 복지다원주의의 국가관련성 = 496
5. 복지다원주의의 영역별 진행 = 498
6. 사회보장 프로그램별 민영화의 현황과 진전 = 502
7.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관계 유형 = 504
8. 민영화·상업화의 찬성의견과 반대의견 = 507
9. 사회보장 민영화의 사례 : 칠레 = 513
10. 우리나라의 움직임 = 521
제28장 사회보장의 새로운 과제 = 525
1. 예방·재활 측면에의 관심 증가 = 525
2.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효과적 운영 = 530
3. 정보화 시대의 사회보장제도 = 534
4. 새로운 관심층 = 536
5. 동양권 복지의 현황과 전망 = 546
6. 인간다운 생활선(최저선)의 예 : 우리 나라 참여연대 = 551
참고문헌 = 557
찾아보기 = 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