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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관련조약의 법적 재조명 : 주한미군지위협정,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정전협정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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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73273493
분류기호 :	327.1
단체저자명 :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서명/저자사항 :	한반도 안보관련조약의 법적 재조명: 주한미군지위협정,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정전협정의 위헌성/ 민주주의사회연구소 편.
발행사항 :	서울: 백산서당, 2004.
형태사항 :	386p.; 23cm.
총서사항 :	민주주의사화연구소 연구총서; 3.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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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500289 권 호 :
발행년 : 2004
발행처 : 백산서당

서 명 : 한반도 안보관련조약의 법적 재조명

목차
연구총서 3집 발간에 즈음하여 / 백영제 = 3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법적 과제와 정책 방안 / 이장희 = 13
1.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군사주권 회복의 중요성 = 13
2. 한반도의 자주적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법적 과제·한미간 군사주권을 제약하는 요소 = 19
1)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의 환수문제 = 19
2) 상호성이 결여한 한미방위조약의 개정 = 24
3)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개정 = 27
4) 군사시설 이전에 관한 합의 각서(일명 : 용산기지 각서, 1990.6.25)의 개정 = 34
5)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1991)의 폐기 = 36
6) 자주 국방 저해하는 한미 미사일각서의 폐기 = 41
3. 한미간 군사주권을 제약하는 불평등한 협정을 개정해야 = 42
제1부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위헌성
형사재판권 관련규정의 위헌성 / 권정호 = 47
1. 서론 = 47
2.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대한 위헌심사의 문제 = 50
3. 형사재판관할권 문제 = 51
1) 1차적 재판권의 결정에 관련된 문제 = 51
2)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권 포기 = 52
3) 공무중 사건에 대한 대한민국의 재판권행사문제 = 55
4. 수사과정의 문제 = 58
1) 초동수사 = 58
2) 구금인도시기 = 59
5. 재판과정의 문제 = 61
1) 피의자의 출국문제 = 61
2) 송달 문제 = 63
3) 검찰의 상소권 제한 = 64
4) 재판진행 문제 = 65
5) 형집행상 문제 = 66
6. 영어본 우선조항의 문제점 = 68
7. 맺는말 = 69
주한미군지위협정 시설과 구역 조항의 제문제 / 이정희 = 71
1. 들어가며 = 71
2. 시설과 구역 공여의 문제 = 72
1) 시설(Facilities)과 구역(Areas) = 72
2) 공여(Grant)의 의의 = 73
3) 공여절차·합동위원회 합의에 의한 공여의 문제 = 74
4) 공여합의간주규정과 재산권 침해 = 78
5) 공여의 한계 : 한미상호방위조약상 공동행동의 범위와 관련하여 = 79
3. 시설과 구역의 사용에 따른 문제 = 86
1) 시설과 구역에 대한 파견국과 접수국의 관리권 = 86
2) 주한미군의 시설과 구역의 사용 = 88
3) 사용의 보장 = 90
4. 시설과 구역의 공여비용과 사용비용의 부담 관련 문제 = 93
1) 시설과 구역의 공여비용 = 93
2) 미국군대의 유지비용 = 95
5. 시설과 구역의 반환 = 98
1) 반환절차 = 98
2) 반환시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 103
6. 결론 = 105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환경관련 규정의 위헌성 / 여영학 = 107
1. 들어가는 말 = 107
2. 주한미군지위협정 환경관련 규정의 위헌성 = 109
1) 헌법상 기본권인 환경권과 국강의 환경보전의무 = 109
2) 주한미군지위협정의 환경관련 규정 = 112
3) 지위협정의 위헌성 = 115
3. 맺는말 = 127
주한미군지위협정 민사청구권 관련 규정의 제문제 / 이정희 = 129
1. 서론 = 129
2. 현행 민사청구권 관련 규정의 개요 = 131
1) 공무집행중에 발생한 손해의 청구 = 131
2) 비공무사건으로 인한 손해의 청구 = 136
3) 계약에 의한 청구권 = 139
3. 문제점 = 141
1) 공무집행중 행위에 대한 배상금비용 분담규정의 위헌성 = 141
2) 공무집행 외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문제 = 151
3) 미군 개인을 피고로 한 소송절차상 문제 = 153
4) 공무 외 교통사고에 관한 배상문제 = 154
4. 협정개정 및 개선방안 = 158
1) 공무 집행 중 손해배상금분담규정의 개정 = 158
2) 비공무사건의 신속하고 완전한 배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 = 159
3) 교통사고 배상금 지급을 위한 종합보험 가입 강제 = 160
4) 미군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절차의 개선 = 162
5. 결론 = 164
제2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위헌성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의 배경과 현재적 의미 / 박태균 = 167
1. 머리말 = 167
2. 미국의 거리낌 : 이승만의 제안과 미국의 대응 = 169
3. 거리낌의 기원Ⅰ : 미국의 대한정책의 불확실성 = 175
4. 거리낌의 기원Ⅱ : 이승만과 미국 = 181
5. 맺음말 : 거리낌의 현재적 의미 = 186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요구권 / 최철영 = 191
1.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성격과 한미관계의 변화 = 191
2.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시대적 한계 = 195
1) 조약당사자간의 비대칭성 = 195
2) 한국정전협정 위반 = 203
3. 현행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조문별 문제점 = 205
1) 조약의 체결목적 = 205
2) 분쟁의 평화적 해결 = 208
3) 조약의 적용절차 = 209
4) 조약의 적용범위 및 대상 = 211
5) 미군의 한국 주둔 = 215
6) 조약의 구속력 부여 = 220
7) 조약의 효력기간 = 222
4. 한미상호방위조약 존폐에 관한 문제 = 225
1)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가능성 = 225
2) 조약폐기의 장애요인 = 229
5. 국제법적 측면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요구권 = 230
1) 조약의 개정 = 230
2) 사정변경 원칙의 판단기준 = 231
3) 조약개정을 위한 사정변경 원칙의 적용 가능성 = 233
4) 사정변경의 원칙과 조약의 변경 = 235
6. 호혜평등의 원칙과 신한미상호방위조약(안) = 236
신한미상호방위조약(안) = 238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합의의사록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의 위헌성 / 송기춘 ; 오동석 = 247
1. 시작하여 = 247
1) 국가와 군대 = 247
2) 용어의 정리 = 251
2. 군사작전통제권 이양경위와 환수노력 = 254
1) 작전통제권 이양과정 = 254
2) 평시작전통제권 환수과정 = 259
3. 군사작전통제권의 외국군 이양의 위헌성 검토 = 262
1) 작전통제권 이양과정의 위헌성과 유효성 검토 = 262
2)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의 위헌성 검토 = 272
4. 맺음말 = 282
제3부 한국정전협정의 위헌성
한국휴전협정의 법적 성격과 당사자문제 / 정진석 = 287
1. 머리말 = 287
2. 한국휴전협정의 체결 = 289
3. 한국휴전협정의 법적 성격 = 292
1) 적대행위 정지의 종류 = 292
2) 일반적 휴전으로서 한국휴전협정 = 296
3) 일반적 휴전의 법적 성질 = 298
4. 한국휴전협정의 당사자 = 303
1) 한국휴전협정 당사자로서 한국 = 304
2) 한국휴전협정 당사자로서 국제연합 = 309
5. 맺음말 = 311
한국정전협정의 법적 효력 / 최철영 = 313
1. 정전협정의 유명무실화 = 313
1) 국제적 패러다임의 변화와 정전협정 = 313
2) 연구의 목적 = 314
2. 한국전쟁의 국제법적 성격 = 316
1) UN 개입의 합법성 = 316
2) 한국전 당시 남북한의 법적 지위 = 318
3) 한국전쟁의 법적 성격 = 320
4) 법적 성격과 당사자 = 321
3. 정전협정의 규범적 실효성과 남북간의 추후적 합의 = 324
1) 정전협정의 무실화과정 = 324
2) 실효성 구분의 기준 = 327
3) 현행 협정의 실효성 검토 = 328
4) 남북간의 군사적 합의와 정전협정 = 333
5) 정전협정의 효력 = 340
4. 맺음말 = 343
남북평화협정과 한반도 평화 : 잠정 초안의 원칙, 내용, 비전 / 박명림 = 345
1. 문제의 제기 = 345
2. 주요 문제의식과 전제 = 348
3. 평화협정의 주체 : 남한과 북한 = 352
4. 평화협정의 최소전제 : 작전지휘권의 환수 = 359
5. 한반도 평화협정 초안의 내용검토 = 369
6. 결론에 대신하여 = 375
7. 한반도평화협정(초안) =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