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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안보환경과 국방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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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분류기호 :	355.033551
단체저자명 :	한국국방연구원.
서명/저자사항 :	(2004)안보환경과 국방이슈/ 한국국방연구원.
발행사항 :	서울: 韓國國防硏究院, [2003].
형태사항 :	119p.; 26cm.
총서사항 :	KIDA 연례 보고서.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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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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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을 경과하면서 국방?안보분야에서 우리는 많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우리의 자체적 역량과 아울러 한국 방위의 한 축을 담당하였던 한미 안보동맹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국내적으로는 균형된 한미동맹관계 구축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희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편에서는 주변 4강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한계와 북한의 끊임없는 돌출 행동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고 있다. 또한 군사기술 및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장 환경의 변화와 국방가용자원의 제약 상황은 군으로 하여금 조직과 구조를 더욱 선진정예화하고 운영체제를 더욱 과학화 및 효율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도전과 기회의 시기를 맞아 군은 개혁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국가의 안정과 번영의 기틀을 다져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방환경을 미리 조망하여 차기 국방정책의 기조를 설정하고 추진대안을 발굴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이러한 인식 하에 한국국방연구원은 전문연구기관의 시각에서 차기년도의 국방환경과 여건을 전망?판단하고 국방 전반에 걸친 정책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04 안보환경과 국방이슈?라는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2004년의 안보국방상황은 매우 불안정하고 유동적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미동맹관계의 변화 가속화, 북한의 돌출행동 가능성, 주변 4국의 전력증강 본격화 등과 같은 안보구도의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들이 발생할 것이며, 국내적으로도 국방개혁에 대한 요구가 증대할 것이나, 국방자원의 확보는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본 보고서에는 변화하는 안보상황과 미래에 대처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한미동맹의 안정적 변화와 조정, 신국방전략, 한국형 신작전개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군 인력관리와 병영문화 혁신, 군사기술의 혁신과 방위산업의 재도약,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방경영 혁신, 국방정보화의 경제적/효율적 추진 등 총 10대 핵심이슈를 설정하였으며, 핵심이슈의 실천을 위한 총 30여개의 실천과제를 발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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