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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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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80721986
분류기호 :	355.033051
개인저자 :	조영갑
서명/저자사항 :	국가안보학/ 조영갑 지음.
발행사항 :	서울: 선학사, 2006.
형태사항 :	631 p.: 삽화; 24 cm.
서지주기 :	참고문헌: p.628-631
분류기호 :	355.033051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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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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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200701231 권 호 :
발행년 : 2006
발행처 : 선학사

서 명 : 국가안보학

목차
제1부 국가와 국가정책
제1장 서론 = 19
제2장 국가의 개념 = 20
제1절 국가의 정의 = 20
제2절 국가의 영역 = 22
1. 국가영역의 정의 = 22
2. 영토 = 23
3. 영해 = 28
4. 영공 = 34
제3절 국가의 권리 = 35
1. 국가권리의 정의 = 35
2. 독립권 = 35
3. 평등권 = 36
4. 불가침권 = 37
5. 명예권 = 37
6. 외교교섭권 = 38
제3장 국력의 특징 = 39
제1절 국력의 정의 = 39
제2절 국력의 성격 = 40
제3절 국력의 요소 = 42
1. 지리적 요소 = 45
2. 인구적 요소 = 45
3. 경제적 요소 = 45
4. 정치ㆍ외교적 요소 = 46
5. 사회ㆍ심리적 요소 = 47
6. 과학ㆍ기술적 요소 = 47
7. 군사적 요소 = 48
제4장 국가이익과 국가정책 = 49
제1절 국가목적 = 49
제2절 국가이익 = 52
1. 국가이익의 정의 = 52
2. 국가이익의 분류 = 56
제3절 국가목표 = 58
제4절 국가정책 = 60
1. 국가기본정책 = 62
2. 국가일반정책 = 63
제5절 국가전략 = 66
제5장 결론 = 68
제2부 국방정책
제1장 서론 = 71
제2장 국방정책의 기본이론 = 72
제1절 국방정책의 발전 = 72
1. 국방정책의 중요성 = 72
2. 국방정책의 발전과정 = 74
3. 국방정책과 인접학문 = 78
제2절 국방정책의 개념 = 79
1. 국방정책의 정의 = 79
2. 국방정책의 역할 = 81
3. 국방정책의 특징 = 83
4. 안보정잭ㆍ국방정책ㆍ군사정책의 관계 = 85
5. 안보전략ㆍ군사전략ㆍ전술의 관계 = 90
제3절 국방정책의 구성요소 = 98
1. 국방정책의 목표 = 98
2. 국방정책의 수단 = 103
3. 국방정책의 대상자 = 105
제4절 국방정책의 원칙과 과정 = 106
1. 국방정책의 원칙 = 106
2. 국방정책의 유형 = 108
3. 국방정책의 과정 = 110
제3장 국방정책 의제설정론 = 113
제1절 국방정책 의제설정의 개념 = 113
1. 정책 의제설정의 정의 = 113
2. 정책 의제설정의 중요성 = 114
제2절 국방정책 의제설정의 과정 = 114
1. 문제인지 = 115
2. 사회쟁점화 = 115
3. 공중의제화 = 115
4. 공식의제화 = 116
제3절 국방정책 의제설정의 유형 = 116
1. 방관적 모형 = 116
2. 후원적 모형 = 117
3. 주도적 모형 = 117
4. 무의사결정 모형 = 118
제4절 국방정책 의제설정의 제한요소 = 118
제4장 국방정책 결정론 = 120
제1절 국방정책결정의 개념 = 120
1. 정책결정의 정의 = 120
2. 정책결정의 중요성 = 121
제2절 국방정책결정의 과정 = 121
1. 정책문제의 인지 = 122
2. 정책목표의 명확화 = 122
3. 정책정보수집과 대안모색 = 123
4.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 = 123
5. 최적대안의 정책선택 = 123
제3절 국방정책결정의 유형 = 124
1. 기술적 접근방법에 의한 분류 = 124
2.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분류 = 128
3. 정치지도자 참여방법에 의한 분류 = 129
제4절 국방정책결정의 기준요소 = 134
1. 국가이익과 국가목표 = 134
2. 정치ㆍ외교적 안보환경 = 135
3. 경제적 조건 = 139
4. 지리적 여건 = 142
5. 조직의 가치 = 143
6. 여론 및 추종 = 145
7. 국가동원 능력 = 146
8. 과학기술 수준 = 146
9. 사회ㆍ심리적 요소 = 147
10. 민군관계의 설정 = 147
11. 적정수준의 국방비 확보 = 149
12. 국가의 타정책과 관계 = 151
제5절 국방정책결정의 참여자 = 152
1. 공식적 참여자 = 152
2. 비공식적 참여자 = 154
제6절 국방정책결정의 제한요소 = 156
1. 인간적인 요소 = 156
2. 구조적인 요소 = 156
3. 정치적ㆍ경제적 환경요소 = 157
4. 정보 및 기술적 자원의 부족 = 159
5. 사회적 규범과 관습의 영향 = 159
6. 선례 및 시간의 제약 = 159
제5장 국방정책 집행론 = 161
제1절 국방정책 집행의 개념 = 161
1. 정책집행의 정의 = 161
2. 정책집행의 중요성 = 162
제2절 국방정책 집행의 과정 = 163
1. 정책집행지침 개발 = 163
2. 정책집행수단 및 자원 확보 = 164
3. 정책실현활동 = 164
4. 정책집행의 감시 및 감독 = 165
제3절 국방정책 집행의 유형 = 165
1. 고전적 기술자모형 = 166
2. 지시적 위임모형 = 168
3. 협상모형 = 168
4. 재량적 실험모형 = 170
5. 관료적 기업가모형 = 171
제4절 국방정책 집행의 기준요소 = 173
1. 정책목표의 명확성 = 173
2. 자원ㆍ수단확보 가능성 = 174
3. 집행기관 상호간의 관계 = 174
4. 집행기관의 규정 = 174
5. 집행기관의 성격 = 174
6. 외부인사의 참여 = 175
7. 기타 환경적 요소 = 175
제5절 국방정책집행의 제한요소 = 175
1. 불충분한 자원 = 175
2. 불완전한 지식 = 176
3. 조직의 문제 = 176
4. 복잡한 환경 = 177
5. 정책집행가들의 편견 = 178
제6장 국방정책 평가론 = 179
제1절 국방정책평가의 개념 = 179
1. 정책평가의 정의 = 179
2. 정책평가의 중요성 = 180
제2절 국방정책 평가의 과정 = 180
1. 탐색 및 상황판단 = 180
2. 평가의 목표와 대상의 확정 = 181
3. 조사설계 = 181
4. 분석 및 해석 = 181
제3절 국방정책평가의 유형 = 181
1. 사전평가ㆍ과정평가ㆍ사후평가의 모형 = 182
2. 내부평가ㆍ외부평가의 모형 = 183
3. 총괄평가ㆍ과정평가의 모형 = 184
제4절 국방정책평가의 기준 요소 = 185
1. 서취만의 기준 = 185
2. 나까무라와 스몰우드의 기준 = 187
제5절 국방정책평가의 제한요소 = 190
1. 목표의 문제점 = 190
2. 평가관리의 문제점 = 190
3. 통제집단 설정의 문제점 = 190
4. 규범적 평가의 문제점 = 190
제7장 국방정책 종결론 = 191
제1절 국방정책종결의 개념 = 191
1. 정책종결의 정의 = 191
2. 정책종결의 중요성 = 192
제2절 국방정책종결 과정 = 192
제3절 국방정책종결의 유형 = 193
1. 폭발모형 = 193
2. 점감모형 = 193
3. 혼합모형 = 194
4. 자연소멸모형 = 194
제4절 국방정책종결의 기준 요소 = 195
1. 경제적 효율성 = 195
2. 정치ㆍ외교적 정당성 = 195
3. 군사적 타당성 = 195
4. 기타 요소 = 196
제5절 국방정책종결의 제한요소 = 196
1. 심리적인 저항 = 196
2. 태동적 보수주의 = 196
3. 종결 반대를 위한 세력 연합 = 197
4. 법적인 제약 = 197
5. 경제적 부담성 = 198
제8장 결론 = 199
제3부 한국의 안보정책ㆍ국방정책ㆍ군사전략 정립과 변화
제1장 서론 = 203
제2장 안보정책ㆍ국방정책ㆍ군사전략의 이론 = 206
제1절 국가안보정책의 개념 = 206
제2절 자주국방정책의 정의 = 207
제3절 자주국방정책의 유형 = 209
1. 의존적 자주국방 = 210
2. 독자적 자주국방 = 211
3. 고립적 자주국방 = 213
4. 협력적 자주국방 = 215
5. 중립적 자주국방 = 217
제4절 군사전략의 개념 = 218
1. 군사전략의 정의 = 218
2. 군사전략의 구비조건 = 219
제5절 군사전략의 유형 = 221
1. 억제전략 = 222
2. 방위전략 = 226
3. 충격과 공포전략 = 228
4. 그 외의 군사전략들 = 231
제6절 국방체제와 국방조직 = 232
1. 국방체제의 정의 = 232
2. 국방체제의 구조 = 233
3. 국방조직의 원칙 = 238
4. 국방조직의 유형 = 240
제3장 한국의 안보정책ㆍ국방정책ㆍ군사전략 발전과정 = 245
제1절 개요 = 245
제2절 한국 고대국가의 안보정책ㆍ국방정책ㆍ군사전략 정립 = 245
1. 고조선 시대 = 245
2. 삼국시대 = 247
3. 고려시대 = 253
4. 조선시대 = 256
제3절 한국의 안보정책ㆍ국방정책ㆍ군사전략 변천과 특징 = 259
제4장 국방체제 정립기의 안보정책ㆍ국방정책ㆍ군사전략 (1945~1961) = 261
제1절 개요 = 261
제2절 국제적 안보환경 = 263
제3절 한반도 정세 = 264
1. 북한의 정세 = 264
2. 남한의 정세 = 265
제4절 한국의 안보정책ㆍ국방정책ㆍ군사전략 정립 = 267
1. 안보정책 = 267
2. 국방정책 = 275
3. 군사전략 = 279
제5장 자주국방 추진기의 안보정책ㆍ국방정책ㆍ군사전략 (1961~1998) = 282
제1절 개요 = 282
제2절 국제적 안보환경 = 284
제3절 한반도 정세 = 285
1. 북한의 정세 = 285
2. 남한의 정세 = 290
제4절 한국의 안보정책ㆍ국방정책ㆍ군사전략 정립 = 292
1. 안보정책 = 292
2. 국방정책 = 300
3. 군사전략 = 318
제6장 자주국방 발전기의 안보정책ㆍ국방정책ㆍ군사전략 (1998~2000년대) = 326
제1절 개요 = 326
제2절 국제적 안보환경 = 328
제3절 한반도 정세 = 329
1. 북한의 정세 = 329
2. 남한의 정세 = 331
제4절 한국의 안보정책ㆍ국방정책ㆍ군사전략 정립 = 334
1. 안보정책 = 334
2. 국방정책 = 339
3. 군사전략 = 346
제7장 결론 = 353
제4부 국방기획관리
제1장 서론 = 357
제2장 국방기획의 개념 = 358
제1절 국방기획의 정의 = 358
제2절 국방기획의 유사개념 = 360
1. 기획과 계획 = 360
2. 기획과 정책 = 361
3. 사업계획과 세부사업계획 = 362
4. 모형 = 362
제3절 국방기획의 특성과 효용성 = 362
1. 국방기획의 특성 = 362
2. 국방기획의 효용성 = 363
제3장 국방기획의 과정과 유형 = 366
제1절 국방기획의 과정 = 366
1. 목표의 설정 = 367
2. 상황 분석 = 367
3. 대안 탐색 = 367
4. 대안의 비교ㆍ평가 = 367
5. 최종안의 선택 = 367
6. 파생계획의 수립 = 368
7. 계획의 통제 및 심사분석과 평가 = 368
제2절 국방기획의 유형 = 368
1. 대상 기간에 따른 분류 = 368
2. 반복성 기준에 따른 분류 = 369
3. 대상 기준에 따른 분류 = 370
4. 조직계층에 따른 분류 = 372
5. 고정성에 따른 분류 = 373
제3절 국방기획의 제한요소 = 374
1. 목표 설정의 갈등과 계량화의 곤란 = 374
2. 정확한 미래예측ㆍ가정설정의 곤란 = 374
3. 신축성의 결여 = 374
4. 창의성의 저해 = 375
5. 비용과 시간상의 제약 = 375
6. 기획에 대한 인식 부족 및 반복적 사용제한 = 375
7. 지식ㆍ정보 자료의 부족 = 375
8. 기획의 그레샴 법칙 = 376
9. 자원의 제약과 환경의 불안정 = 376
제4장 한국의 국방기획관리 = 377
제1절 국방기획관리 발전과정 = 377
1. 기획관리제도의 변천 = 377
2. 한국군의 기획관리 제도 도입 = 378
제2절 국방기획관리제도 = 380
1. 국방기획관리 개념 = 380
2. 국방기획관리 기관의 기능 = 382
제3절 국방기획관리체계 및 업무절차 = 383
1. 국가기획 = 383
2. 국방기획 = 385
3. 합동기획 = 387
제4절 한국의 국방기획과 문서체계 = 391
1. 평시 기획체계 = 391
2. 전시 기획체계 = 393
제5장 결론 = 395
제5부 군비통제정책
제1장 서론 = 399
제2장 군비통제의 이론 = 400
제1절 군비 = 400
1. 군비의 개념 = 400
2. 군비의 결정요소 = 402
제2절 군비경쟁 = 403
1. 군비경쟁의 개념 = 403
2. 군비경쟁의 결정요소 = 404
제3절 군비통제 = 406
1. 군비통제의 정의 = 406
2. 군비통제의 기능 = 408
3. 군비통제의 성립조건 = 409
4. 군비통제의 유형 = 410
5. 군비통제의 단계 및 절차 = 413
제4절 군비통제의 검증활동 = 415
1. 검증의 정의 = 415
2. 검증대상 = 415
3. 검증수단 = 416
제5절 군비통제를 위한 신뢰구축 = 416
1. 신뢰구축의 정의 = 416
2. 신뢰구축방안 = 417
3. 신뢰구축 단계 = 419
4. 신뢰구축의 한계와 문제점 = 420
제6절 군비통제의 저해요인 = 421
제3장 군비통제와 국가전략 = 422
제1절 고대국가시대의 군비통제 = 422
1. 개요 = 422
2. 고대국가시대의 군비통제 = 422
제2절 식민제국시대의 군비통제 = 423
1. 개요 = 423
2. 식민제국시대 군비통제와 러시-바고트 군비협정 = 424
제3절 냉전시대의 군비통제 = 425
1. 개요 = 425
2. 냉전시대의 군비통제와 상호확증 파괴전략 = 426
제4절 탈냉전시대의 군비통제 = 432
1. 개요 = 432
2. 탈냉전시대의 군비통제와 상호확증 생존전략 = 432
제4장 한국의 군비통제 정책 = 448
제1절 개요 = 448
제2절 남북한의 군비통제 정책 = 449
1. 북한의 군비통제정책 = 451
2. 남한의 군비통제정책 = 451
3. 남북한의 군비통제 정책목표 = 453
4. 한국의 군비통제정책방향 = 454
제5장 결론 = 464
제6부 국가동원정책
제1장 서론 = 467
제2장 국가동원의 이론 = 468
제1절 국가동원의 발전과정 = 468
제2절 국가동원의 개념 = 471
1. 국가동원의 정의 = 471
2. 국가동원의 목표 = 473
3. 국가동원의 요건 = 474
4. 국가동원의 원칙 = 475
제3절 국가동원의 구성 = 476
1. 군사동원 = 477
2. 경제동원 = 480
3. 기타동원 = 482
4. 민방위 = 484
5. 복원 = 485
제4절 국가동원의 유형 및 운용 = 486
1. 국가동원의 유형 = 486
2. 국가동원의 운용 = 487
제3장 국가동원과 전쟁 = 488
제1절 국가동원과 전쟁의 관계 = 488
제2절 국가동원영향과 전쟁 결과 = 491
제3절 국가동원정책의 영향요소 = 493
제4장 한국의 동원제도 발전과정 = 495
제1절 한국 동원의 역사적 변천과정 = 495
제2절 한국 고대국가의 동원제도 = 497
1. 고구려와 신라시대 = 497
2. 고려시대 = 498
3. 조선시대 = 498
제3절 한국의 동원제도 = 499
1. 6ㆍ25전쟁시 국가동원 = 499
2. 국가 비상대비 체제와 전환절차 = 505
3. 국가동원체계 및 집행절차 = 507
4. 국가동원해제 = 510
제5장 한국의 국가동원정책 = 511
제1절 개요 = 511
제2절 국가동원정책의 새로운 접근 = 511
제3절 국가동원전력을 국방의 핵심전력화 = 514
제4절 현대전쟁에 대비한 정예동원자원 관리 = 516
제5절 국가동원체제 정립 및 교육훈련 = 519
제6장 결론 = 521
제7부 국가통일정책
제1장 서론 = 525
제2장 국가의 통일유형과 군사통합 이론 = 526
제1절 분단국가의 통일유형과 군사통합 방법 = 526
제2절 무력적 강제통일 = 528
1. 개념 = 528
2. 베트남의 분단과정 = 528
3. 베트남의 통일과정 = 529
4. 베트남의 군사통합방법 = 533
제3절 대등적 합병통일 = 535
1. 개념 = 535
2. 예멘의 분단과정 = 535
3. 예멘의 통일과정 = 536
4. 예멘의 군사통합방법 = 540
제4절 일방적 흡수통일 = 542
1. 개념 = 542
2. 독일의 분단과정 = 542
3. 독일의 통일과정 = 543
4. 독일의 군사통합방법 = 547
제5절 분단국가 통일 및 군사통합 교훈 = 551
제6절 독일과 한국의 통일정책 과정 비교 = 553
1. 독일의 통일정책 = 553
2. 한국의 통일정책 = 554
제3장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전략 = 557
제1절 북한의 통일정책과 대남 전략 = 557
제2절 한국의 통일정책과 대북 전략 = 559
제3절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 561
1. 남북한의 통일노력 = 561
2. 남북한의 통일정책 비교 = 563
제4장 한국의 통일정책 = 568
제1절 개요 = 568
제2절 북한 급변사태와 통일유형 = 568
제3절 통일정책과 국가안보 관계 = 572
1. 통일정책과 국가안보 인식 = 572
2. 안보ㆍ통일 교육의 새로운 접근 = 573
제4절 안보환경의 주도적 관리와 평화통일 달성 = 575
제5절 평화통일을 위한 국방정책 실현 = 575
제6절 군사통합 연구 및 준비 = 577
제5장 결론 = 579
제8부 한반도 전쟁사와 전쟁기획
제1장 서론 = 583
제2장 한반도의 작전지역 환경 = 584
제1절 지정학적 위치 = 584
제2절 지형학적 특성 = 588
제3절 기상 및 기후의 상태 = 590
제3장 한반도의 전쟁계획과 작전 = 592
제1절 개요 = 592
제2절 남진 전쟁계획과 작전사례 = 594
1. 요나라의 전쟁계획과 작전사례 = 594
2. 몽골의 전쟁계획과 작전사례 = 597
3. 북한의 6ㆍ25전쟁계획과 작전사례 = 604
제3절 북진 전쟁계획과 작전사례 = 607
1. 청일전쟁의 전쟁계획과 맥아더의 북진계획 = 607
2. 임진왜란의 전쟁계획과 워커장군의 북진계획 = 609
3. 북한이 주장하는 한국군의 북침계획 = 611
4. 일본 대륙문제연구소의 북진계획 = 613
5. 6ㆍ25 전쟁시의 반격계획 = 615
제4장 한반도의 전쟁사적 분석과 교훈 = 618
제1절 개요 = 618
제2절 한반도 지역의 전략적 지형분석 = 618
제3절 한반도 전쟁사적 고찰과 공통점 = 622
제4절 한반도전쟁의 역사적 교훈과 적용 = 624
제5장 결론 = 627
참고문헌 = 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