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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 한국전쟁부터 천안함사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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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59780709
분류기호 :	355.033051
개인저자 :	제성호
서명/저자사항 :	한반도 안보와 국제법: 한국전쟁부터 천안함사건까지/ 제성호 지음.
발행사항 :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2010.
형태사항 :	477 p.; 23 cm.
분류기호 :	355.033051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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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한국전쟁의 법적 재조명
Ⅰ. 서언
Ⅱ. 한국전쟁의 법적 성격
Ⅲ. 효과적인 전쟁 수행을 위한 한국과 유엔의 주요조치
Ⅳ. 한국전쟁의 피해와 전쟁 책임
Ⅴ. 그 밖에 한국전쟁이 낳은 몇 가지 법적 문제
Ⅵ. 결어

Chapter 2 한국정전협정의 법적 성격과 효력
Ⅰ. 한국정전협정의 법적 성격
Ⅱ. 한국정전협정의 당사자: 제 학설의 검토
Ⅲ. 한국정전협정과 한국전쟁의 법적 종결 여부
Ⅳ. 한국정전협정의 유효성(효력존속) 문제
Ⅴ. 한국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의 관계
Ⅵ. 결어

Chapter 3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법적 성격과 현황
Ⅰ. 비부장지대의 개념 및 구성요소
Ⅱ.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의의와 법적 성격
Ⅲ.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실태

Chapter 4 정전협정상 한강하구의 법적 지위
Ⅰ. 서론
Ⅱ. 한강하구의 개념
Ⅲ. 정전협정상 한강하구의 법적 지위
Ⅳ. 결어

Chapter 5 북방한계선의 법적 효력과 한국의 대응
Ⅰ. 서론
Ⅱ. NLL의 설정 배경 및 경위
Ⅲ. NLL의 법적 성격과 설정 근거
Ⅳ. NLL의 법적 유효성(효력) 문제
Ⅴ. NLL의 적법성 논란: 통고의 존부와 부당한 직선기선 설정 여부 등
Ⅵ. NLL과 남북기본합의서
Ⅶ. NLL 침범과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치 문제에 대한 대응방향
Ⅷ. 결론
부록

Chapter 6 북한의 핵실험과 유엔 안보리의 대응
Ⅰ. 서론
Ⅱ. 핵비확산 국제규범과 북한 핵실험 평가
Ⅲ. 북한 핵실험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Ⅳ. 맺는 말

Chapter 7 한반도의 평화: 제도화의 과제와 전망
Ⅰ. 서언
Ⅱ. '한반도 평화체제'의 개념
Ⅲ.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둘러싼 주요 쟁점
Ⅳ.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목표와 접근방향
Ⅴ. 한반도 평화 제도화의 전제와 내용
Ⅵ. 한국평화협정 체결 시 제기될 관련 법적 문제
Ⅶ. 향후 평화체제 구축의 전망

Chapter 8 유엔 헌장 제 51조와 자위권의 행사 범위 :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하여
Ⅰ. 서론
Ⅱ. 유엔 헌장 제51조와 자위권 규정
Ⅲ. 유엔 헌장상 자위권의 행사 범위
Ⅳ. 천안함사건과 자위권의 행사 가능성
Ⅴ.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