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목록>검색 : 해군사관학교 학술정보원

(알타미라 벽화에서 데미안 허스트 까지)미술법 : 국내외 사건과 법률을 통해 살펴보는 미술에 대한 모든 법적문제 = Art law

QR코드

미리보기 도서정보

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96451532
분류기호 :	344.097
개인저자 :	김형진.
서명/저자사항 :	(알타미라 벽화에서 데미안 허스트 까지)미술법= Art law: 국내외 사건과 법률을 통해 살펴보는 미술에 대한 모든 법적문제/ 김형진 지음.
발행사항 :	서울: 메이문화산업연구원: 메이문화, 2011.
형태사항 :	460 p.: 삽화, 서식; 24 cm.
일반주기 :	찾아보기 : p. [449]-460.
일반주기 :	부록 : 1. 미술저작물 이용허락서 (국문), 2. 미술저작물 사용허락서 (영문), 3. 작품 전시 동의서 (국문).
서지주기 :	미주: p. 428-429.
분류기호 :	344.097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해군사관학교

예예약 신청
인인쇄
S도서정보문자발송
서서가부재자료신청
보보존서고자료신청
우우선정리예약
무무인예약대출

예약

1. 예약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예약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도착 통보된 예약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 현황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무인예약대출

1. 무인예약대출 현황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 확인 가능합니다.
2. 무인예약대출자료 대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인예약대출 페이지에서 신청 또는 접수상태인 경우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희망대출일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1주일 까지 가능합니다.
4. 희망대출일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대출대기 통보 후 1주일까지 기기에서 대출가능합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도서관에 문의 바랍니다.

닫기

제 1장 미술의 정의
1. 미술이란 무엇인가
2. 순수미술과 응용미술

제 2장 표현의 자유
1. 헌법상 권리
2. 정치적·사회적 표현의 자유
3. 자해
4. 동물학대
5. 신성모독
6. 사체 오욕
7. 협박과 증오
8. 명예훼손
9. 사회적 물의

제 3장 외설
1. 외설의 정의
2. 음란물의 기준
3. 현대 미술과 음란죄
4. 저속물에 대한 미국의 방송 가이드라인
5. 아동 포르노
6. 등급문제

제 4장 범죄
1. 미술품 사기
2. 형사처벌과 시효
3. 민사
4. 도난과 장물
5. 원소유자와 현소유자
6. 타이틀보험
7. 파손과 훼손
8. 미술 파괴

제 5장 미술과 전쟁
1. 약탈의 역사
2. 제2차 세계대전
3. 홀로코스트 미술
4. 소비에트 러시아
5. 미국
6. 제2차 세계대전이후

제 6장 상표법
1. 상표법의 이해
2. 현대 미술과 상표법
3. 작가의 이름 또는 서명과 상표
4.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5. 상장
6. 화풍과 상장
7. 유사작품 문제

제 7장 저작권
1. 창작성
2. 아이디어와 표현
3. 기능성
4. 저작권의 발생
5. 저작권의 등록
6. 저작자
7. 업무상 저작물
8. 2차적 저작물
9. 저작재산권
10. 저작인격권
11. 기타 저작인격권
12. 시각예술가권리법
13. 퍼블리시티권
14. 저작권의 양도
15. 저작권 관리의 위탁
16. 저작권 보호의 예외
17. 표절
18. 풍자와 차용 미술
19. 포르노물과 저작권
20. 반국가적 표현물과 저작권
21. 저작권 침해시 조치

제 8장 여러 미술 장르와 저작권
1. 디자인
2. 패션
3. 건축
4. 사진
5. 영화미술
6. 뮤럴과 그래피티
7. 문신

제 9장 여러 민사 문제
1. 불법행위
2. 계약
3. 환경 문제

제 10장 미술과 세금
1.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2. 양도소득세
3. 상속세
4. 증여세
5. 관세와 법인세법

제 11장 전통 미술의 법적 문제
1. 저작권과 전통미술의 갈등
2. 전통적 문화표현물에 대한 세계적 추세와 해결방안

제 12장 기업의 예술 지원과 기업법
1. 메세나
2. 배임문제

부록
1 미술저작물 이용허락서 (국문)
2 미술저작물 사용허락서 (영문)
3 작품 전시 동의서 (국문)

찾아보기
1. 작가 및 주요 인물
2. 작품 및 주요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