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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운송사업 면허제도 선진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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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79985313 
분류기호 : 639 
단체저자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명/저자사항 : 연안여객운송사업 면허제도 선진화 방안/  전형진 [외] 집필. 
대등표제 : Measures to improve the license system of coastal passenger transportation business 
발행사항 :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형태사항 : viii, ii, 131 p.:  도표;  25 cm. 
총서사항 : 기본연구;  2011-07. 
일반주기 : 집필진: 박용안, 최종희, 김창주 
일반주기 : 권말부록: 면허제도 개편안(2011년 9월 공청회) -- 연안여객 정기항로 현황(2010년 12월) -- 내항정기항로 경쟁 현황(2010년 12월) 외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118]-120 
개인저자 : 전형진
개인저자 : 박용안
개인저자 : 최종희
개인저자 : 김창주
개인저자 : 전형진 [외] 집필.
분류기호 : 639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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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 ⅰ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방법 = 3
    3. 연구의 기대효과 = 3
    제2장 내항여객운송시장 독과점화 현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 5
    1. 독과점 일반이론에 의한 경쟁구조 분석 = 5
    1) 독과점 일반이론의 개요 = 5
    2) 독과점화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 10
    3) 면허제도가 연안여객운송시장 경쟁구조에 미치는 영향 = 13
    2. 산업조직론에 의한 경쟁구조 분석 = 16
    1) 산업조직론의 개념 = 16
    2) 산업조직론적 관점의 연안여객운송시장 분석 = 18
    3. 면허제도 개편의 기대효과 = 23
    1) 교통부문 규제완화에 대한 이론적 접근 = 23
    2) 교통부문 규제완화의 효과: 각국 사례 = 24
    3) 면허제 개편의 직접 효과 = 26
    3. 주요 시사점 = 27
    제3장 우리나라 연안여객운송시장 현황 분석 = 29
    1. 연안여객운송시장 현황 = 29
    1) 연안여객운송시장의 특성 = 29
    2. 연안여객선 이용 현황 = 34
    1) 전체 수요 = 34
    2) 이용자 및 지역별 수요 = 35
    3. 연안여객선 운항실태 = 37
    1) 선박 및 사업자수 = 37
    2) 지역별 보유선박 및 항로 현황 = 38
    3) 선령별 보유 현황 = 39
    4. 시장규모 = 41
    1) 매출규모 = 41
    2) 손익구조 = 43
    3) 운항원가 = 45
    5. 연안여객운송시장의 경쟁구조 = 46
    1) 정기항로의 경쟁 현황 = 46
    2) 주요 항로의 경쟁 현황 = 47
    제4장 연안여객운송시장 면허체계 및 주요 문제점 = 50
    1. 연안여객운송시장 면허체계 = 50
    1) 사업의 범위 = 50
    2) 현행 면허제도 및 기준 = 51
    2. 면허제도의 주요 문제점 = 58
    1) 면허기준 측면 = 58
    2) 면허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 61
    3) 산업구조적 측면 = 63
    제5장 여객운송사업 시장진입제도 사례 및 이용자 인식실태 분석 = 67
    1. 시장진입제도 사례 분석 = 67
    1) 국내 사례 = 67
    2) 해외 사례 = 74
    3) 시사점= 79
    2. 이용자의 인식실태 = 81
    1) 국토해양부의 이용자 인식실태 조사 = 81
    2) 운항서비스 = 84
    3) 이용편익성과 운임수준 = 86
    4) 터미널 서비스 = 88
    5) 외국의 연안여객에 대한 만족도 설문(그리스) = 89
    6) 시사점 = 90
    제6장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제도 개편방안 = 91
    1. 면허제도 개편의 필요성 = 91
    1) 새로운 운송서비스 수요 증대 = 91
    2) 운송서비스의 고급화 = 95
    3)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 = 97
    2. 면허제도 개편의 목적 및 기본방향 = 98
    1) 면허제도 개편의 목적 = 98
    2) 면허제도 개편의 기본방향 = 100
    3. 면허제도 개편방안 = 101
    1) 수송수요 기준 개편방안 = 101
    2) 위그선에 대한 보유량 기준 마련 = 108
    3) 수송시설 적용기준 마련 = 109
    4. 정부지원대책 마련 = 110
    1) 정부지원대책 마련의 필요성 = 110
    2) 정부지원대책 = 111
    5. 면허제도 개편방안 추진 로드맵 = 113
    제7장 결론 = 115
    1. 결론 및 시사점 = 115
    2. 정책제언 = 116
    참고문헌 = 118
    부록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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