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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발전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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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79985337
분류기호 :	639
단체저자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명/저자사항 :	부가가치 창출 극대화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발전방안 연구/ 김형근 [외]연구.
대등표제 :	(The) port hinterland development for maximized added-value creation
발행사항 :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형태사항 :	ix, iii, 151 p.: 삽화, 도표; 25 cm.
총서사항 :	기본연구; 2011-09.
일반주기 :	공집필: 김근섭, 전형모, 정경선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149]-151
개인저자 :	김형근
개인저자 :	김근섭
개인저자 :	전형모
개인저자 :	정경선
분류기호 :	639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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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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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 i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배경 = 1
2. 연구의 목적 = 3
3.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 3
1) 주요 연구 내용 = 3
2) 연구방법 = 5
제2장 선행연구 검토 6
1. 선행연구 = 6
1) 관세자유지역의 글로벌 물류기업 유치 강화 방안 연구(2001년) = 6
2) 항만배후단지 개발 관련 법 제도 비교 연구(2003년) = 8
3) 아시아 자유무역지대 설립과 투자교류를 통한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2004년) = 10
4) 국제 분업화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기업 유치 방안 연구(2007년) = 11
5) 신규 항만배후단지 관리ㆍ운영 방안(2009년) = 12
6) 선행연구 정책 반영 실태 = 15
2. 선행연구 검토 결과 및 시사점 = 17
1) 선행연구 검토 결과 = 17
2) 시사점 = 17
제3장 항만배후단지 개발여건 변화 = 19
1. 국내외 해운ㆍ항만 여건 변화 = 19
1) 항만물동량 증가 둔화 = 19
2) 세계시장의 통합 가속화 = 21
3) 동북아 항만 간 경쟁 심화 = 21
4) 선박대형화 추세 지속 = 23
5) 한-미 FTA, 한-EU FTA 체결 = 25
2. 국내 항만배후단지 개발ㆍ운영 현황 = 25
1) 부산항 항만배후단지 = 25
2)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 28
3)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 30
4) 평택ㆍ당진항 항만배후단지 = 31
제4장 국내 항만배후단지 운영 여건 및 법ㆍ제도 분석 34
1. 국내 항만배후단지 운영 여건 = 34
1) 국내 항만배후단지 관리ㆍ운영 현황 = 34
2)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 현황 = 36
2. 국내 항만배후단지 관리ㆍ운영상 문제점 = 42
1) 입주기업의 부가가치 및 물동량 창출 부족 = 42
2) 신규 물동량 창출 기반 미약에 따른 경쟁 심화 = 44
3) 국가 인센티브 실효성 부족 및 부담 가중 = 45
4) 항만배후단지 기업 유치 활성화 지연 = 46
5) 국내 기업 역차별 우려 = 47
6) 시사점 = 50
3. 항만배후단지 관련 법ㆍ제도 분석 = 51
1) 항만법 = 51
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53
3) 조세특례제한법 = 55
4) 시사점 = 57
제5장 해외 선진사례 분석 = 59
1. 중국 = 59
1) 양산항 린강신청 개발 및 운영 현황 = 59
2) 중국 보세제도 = 60
2. 타이완 = 69
1) 자유무역지역 개요 = 69
2) 주요 관련 법령 = 70
3) 운영 실태 = 72
3. 네덜란드 = 76
1) 로테르담항 배후물류단지 개요 = 76
2) 로테르담항 배후물류단지 운영 현황 = 77
3) 물류단지 특징 = 78
4. UAE(두바이) = 81
1) 두바이 자유무역지역 현황 = 81
2) 두바이 자유무역지역의 장점 = 82
3) 제벨 알리 자유무역지역 = 83
5. 오스트리아 = 85
1) 빈 내륙항만 물류단지 개요 = 85
2) 빈 내륙항만 운영 현황 = 85
6. 종합 및 시사점 = 87
1) 경제 상황 및 시대 요구에 따른 변화 = 87
2) 자유무역지역의 기능 확대 = 88
3) 지역별 특화 = 88
4) 법ㆍ제도 개선을 통한 적극적 투자 유치 = 88
제6장 항만배후단지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한 중ㆍ장기 발전전략 수립 = 90
1. 중ㆍ장기 발전 방향 = 90
1) 항만배후단지의 실질적 부가가치 창출 = 91
2) 항만배후단지의 글로벌 입주 경쟁력 확보 = 92
3) 항만자유무역지역의 확대 = 93
2. 중ㆍ장기 발전전략 = 94
1) 항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확대 = 94
2) 정부 재정지원 비율 확대 = 95
3) 항만배후단지 관리 운영 강화 = 105
4) 법ㆍ제도 정비 = 109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16
1. 결론 = 116
1) 항만배후단지의 중요성 증대 = 116
2) 항만배후단지 관리ㆍ운영상의 다양한 문제점 대두 = 117
3) 주요 국가는 지속적 개선 및 여건 개선 추진 = 119
4) 부가가치 극대화 전략 필요 = 120
5)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 필요 = 120
6) 관리 운영 체계 재정비 = 121
7) 법ㆍ제도 정비 = 121
2. 정책 제언 = 122
1) 범부처적 TF 구성 및 추진 = 122
2) 자유무역지역 지정 효과 분석 = 124
3) 정부 재정지원 비율 확대 = 125
4) 사후 관리 규정 강화 = 126
5)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 = 127
6) 자유무역지역 및 유사제도의 통합 = 132
7) 항만배후단지 기능 확대 = 139
8) 해외투자 유치 기관 간 업무협조 협약 체결 추진 = 141
9) 국내 기업의 역차별 해소 = 143
참고문헌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