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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적정투자규모 산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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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79985351
분류기호 :	639
단체저자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명/저자사항 :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적정투자규모 산정에 관한 연구/ 이종필 [외] 집필.
대등표제 :	(The) adequate equity estimation of port SOC investment
발행사항 :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형태사항 :	x, iii, 209 p.: 도표; 25 cm.
총서사항 :	기본연구; 2011-11.
일반주기 :	'SOC'는 'Social Overhead Capital'의 약어임
일반주기 :	공집필: 하태영, 김의준, 류덕현
일반주기 :	권말부록: 본 연구에서 활용한 내생적경제성장모형식의 상세 도출과정 -- 적정투자규모 산정 관련 주요 연구결과 및 접근방법 -- 거시경제변수 장기전망 자료(한국조세연구원, 2011) 외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191]-193
개인저자 :	이종필
개인저자 :	하태영
개인저자 :	김의준
개인저자 :	류덕현
분류기호 :	639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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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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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ecutive Summary = ⅰ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추진 방법 = 5
1) 주요 내용 = 5
2) 추진방법 = 6
3) 연구흐름도 = 9
3. 선행연구 검토 = 10
1) 투자 확대 연구 = 11
2) 투자 유지 연구 = 14
3) 스톡 추정 및 기타 연구 = 15
4) 종합 및 시사점 = 16
제2장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관련 제도 및 투자환경 = 20
1.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관련 제도 = 20
1) 관련 법령 = 20
2) 국가재정운용계획 = 26
2. SOC 투자환경 분석 = 37
1) 세계 항만물류 여건 분석 = 38
2) 우리나라 항만물류 여건 = 43
3) 장래 물동량 및 여객수요 전망 = 46
제3장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현황 및 국제비교 = 53
1. 우리나라의 사회간접자본 시설 및 투자 현황 = 53
1) 투자 수준 = 54
2) 시설 확보 수준 = 58
2.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현황 = 63
1) 개요 = 63
2) 항만별 투자금액 = 65
3. 항만 사회간접자본(SOC)의 특징 = 71
1) 민간이 주로 운영 = 71
2) '비관리청항만공사'제도를 통한 시설확충 = 72
3) 약한 수준의 공공재 = 72
4) 규모의 경제 효과 = 73
4.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자본스톡(Stock) 추정 = 73
1) 자본스톡(Stock)의 개념 및 의의 = 73
2) 자본스톡 추계 방법론 = 74
3) 항만 SOC 자본스톡 추계 = 80
5.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규모 및 스톡 국제비교 = 84
1) 투자 수준 비교 = 85
2) 자본스톡 비교 = 103
6. 종합 및 시사점 = 117
제4장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적정투자규모 산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20
1. 적정투자규모의 개념 = 120
1) 적정투자규모 논의의 문제점 = 120
2) 적정투자규모에 대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 = 121
2. 적정투자규모 산정 방법론 = 122
1) 생산함수 접근법 = 122
2) 비용함수 접근법 = 124
3) 성장모형 접근법 = 124
4) 총요소생산성 접근법 = 128
5) 연산일반균형 접근법(CGE 모형) = 129
6) 접근방법별 연구 = 129
3.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적정투자규모 산정 모형 구축 = 132
1) 개요 = 132
2) 변형된 내생적 경제성장 모형 = 133
3) 연산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 = 135
제5장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적정투자규모 산정 150
1. 내생적 성장모형에 의한 산정 = 150
1) 추정절차 = 150
2) SOC 투자비율 검토 = 150
3) 2010〜2020년 정부 SOC 투자규모 산정 = 152
4) 2010〜2020년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규모 산정 = 156
5) 소결 = 160
2. CGE 모형에 의한 적정투자규모 산정 = 160
1) 본 연구의 CGE 추정모형의 특징 = 160
2) 본 연구의 CGE 추정모형의 차별성 = 161
3) 항만부문 사회간접자본(SOC) 적정투자규모 산정 = 161
4) 소결 = 163
3. 내생적 성장모형과 CGE 모형의 적정투자규모 비교 = 164
4.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적정투자규모의 적정성 = 166
1) '제3차 항만기본계획(2011〜2020)'의 항만투자소요 = 166
2)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적정투자규모 판단 = 168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80
1. 결론 = 180
1) SOC 시설투자 재원배분 기준은 법령과 정책방향 = 180
2) 항만분야 SOC 스톡은 12조 1,463억 원 = 181
3)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항만 SOC 시설투자는 미흡 = 181
4) 적정투자규모 산정 모델로서 내생적 성장모형과 CGE 모형이 합리적 = 182
5) 향후 10년간 항만 사회간접자본(SOC) 적정투자규모는 현행 기본계획 대비 2〜3조 원 추가 투자 필요 = 183
6) OECD 국가 기준 투자비는 향후 1.1〜5.5배까지 추가 필요 = 183
2. 항만투자 정책방향 제시 및 제언 = 184
1) 단기 정책 추진 방안 = 184
2) 중기 정책방안 = 188
3. 추진 로드맵 = 190
참고문헌 = 191
부록 = 194
부록 1. 본 연구에서 활용한 내생적경제성장모형식의 상세 도출과정 = 194
부록 2. 적정투자규모 산정 관련 주요 연구결과 및 접근방법 = 198
부록 3. 거시경제변수 장기전망 자료(한국조세연구원, 2011) = 201
부록 4. CGE 모형을 활용한 교통시설별 가격상승률 및 대안별 교통투자 및 항만투자 비중 산정결과 =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