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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arine spatial planning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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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집필: 최지연, 정지호, 남정호, 김창주, 황철수, 문성국
▼a 부록: 해양 관련 범위 및 권리, 해양공간계획 관련 전문가 설문지, 해양공간관리수단 국외사례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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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유형 : | 단행본 |
|---|---|
| ISBN : | 9788979985382 |
| 분류기호 : | 639 |
| 단체저자명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 서명/저자사항 : | 해양자원의 최적이용을 위한 해양공간계획 수립 연구: 해양공간계획 체계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arine spatial planning system in Korea/ 최희정 [외]. |
| 발행사항 : |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
| 형태사항 : | viii, v, 218 p.: 삽화(일부천연색), 도표; 25 cm. |
| 총서사항 : | 기본연구; 2011-14. |
| 일반주기 : | 집필: 최지연, 정지호, 남정호, 김창주, 황철수, 문성국 |
| 일반주기 : | 부록: 해양 관련 범위 및 권리, 해양공간계획 관련 전문가 설문지, 해양공간관리수단 국외사례 외 |
| 서지주기 : | 참고문헌: p. [171]-180 |
| 개인저자 : | 최희정 |
| 개인저자 : | 최지연 |
| 개인저자 : | 정지호 |
| 개인저자 : | 남정호 |
| 분류기호 : | 639 |
| 언어 | 한국어 |
목차
Executive Summary = ⅰ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6
1) 국내 연구현황 = 6
2) 국제 연구동향 = 8
3) 학제 연구동향 = 9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2
1) 연구의 범위 = 12
2) 연구의 방법 = 14
제2장 해양공간계획의 개념과 특징 = 18
1. 해양공간계획의 개념 = 18
1) MSP의 정의 및 개념 = 18
2) MSP의 구성요소 및 수단 = 20
2. 해양공간계획과 기존 계획체계의 차이 = 22
1) 해역용도제(Ocean Zoning) = 23
2) 연안통합관리(ICM) = 24
3) 해양생태계 기반 관리(Ecosystem-Based Management) = 27
3. 해양공간계획의 활용 영역 = 30
1) 자연보호를 위한 해양공간계획 = 31
2) 다목적 해양이용을 위한 해양공간계획 = 32
3) 생태계기반 관리를 위한 해양공간계획 = 34
제3장 우리나라 해양공간계획체계 현황과 한계 = 37
1. 해양공간의 관리범위 = 37
2. 해양공간 관련 법ㆍ제도 및 관리수단 현황 = 40
1) 해양공간 관련 법ㆍ제도 현황 = 40
2) 해양공간 관리수단 현황 = 50
3. 해양공간계획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 65
1) 설문조사 개요 = 65
2) 해양공간관리 인식 및 문제점 부문 = 67
3) 해양공간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정책 방향 분야 = 72
4) 시사점 = 75
4. 해양공간관리의 한계와 문제점 = 77
1) 해양공간 보전ㆍ이용ㆍ개발 범위와 영역의 확대 = 77
2) 부처별 해양공간의 보전ㆍ이용ㆍ개발의 선점과 통합적 관리수단 부재 = 78
3) 해양공간 정보 부족 및 생태적 가치평가 적용의 한계 = 79
4) 해양공간관리의 인식부족 및 계획수립의 이해관계자 참여기반 미흡 = 80
제4장 해양공간계획 국외사례 및 시사점 = 82
1. 유럽연합(EU) = 82
1) 도입 배경 = 82
2) 관련 법률 및 지침 = 83
3) 초국가적 해양공간계획 수립 사례 = 86
2. 영국 = 87
1) 배경 및 시범연구(Irish Sea) = 87
2) 관련 법률 및 지침 = 94
3) 이해당사자 참여 = 97
4) Marine Planning 사회영향 분석 = 98
5) 관련 기구 = 101
6) 정보 구축 = 102
3. 미국 = 104
1) 연방 정부 = 104
2) 주 정부 사례: 로드아일랜드 주(Rhode Island state) = 109
4. 캐나다 = 114
1) 법률 = 114
2) 계획: Eastern Scotian Shelf 통합관리계획 = 115
5. 시사점 = 123
제5장 우리나라 해양공간계획체계 정비 방안 127
1. 해양공간계획체계 정비방향 도출방법 = 127
2. 해양공간계획체계 정비방향 = 128
1) 해양공간관리 여건 종합 = 128
2) 정비방향 및 추진전략 = 132
3.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 = 134
1) 해양공간계획 위상 및 체계 정립 = 135
2) 해양생태계 기반의 관리수단 마련 = 145
3) 해양공간 과학적 지식기반 확충 = 151
4) 해양공간관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 = 158
4. 단계별 추진체계 = 163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66
1. 요약 및 결론 = 166
2. 정책제언 = 168
참고문헌 =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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