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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자원의 최적이용을 위한 해양공간계획 수립 연구 : 해양공간계획 체계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arine spatial planning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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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79985382 
분류기호 : 639 
단체저자명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서명/저자사항 : 해양자원의 최적이용을 위한 해양공간계획 수립 연구:  해양공간계획 체계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arine spatial planning system in Korea/  최희정 [외]. 
발행사항 :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1. 
형태사항 : viii, v, 218 p.:  삽화(일부천연색), 도표;  25 cm. 
총서사항 : 기본연구;  2011-14. 
일반주기 : 집필: 최지연, 정지호, 남정호, 김창주, 황철수, 문성국 
일반주기 : 부록: 해양 관련 범위 및 권리, 해양공간계획 관련 전문가 설문지, 해양공간관리수단 국외사례 외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171]-180 
개인저자 : 최희정
개인저자 : 최지연
개인저자 : 정지호
개인저자 : 남정호
분류기호 : 639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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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ecutive Summary = ⅰ
    제1장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6
    1) 국내 연구현황 = 6
    2) 국제 연구동향 = 8
    3) 학제 연구동향 = 9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2
    1) 연구의 범위 = 12
    2) 연구의 방법 = 14
    제2장 해양공간계획의 개념과 특징 = 18
    1. 해양공간계획의 개념 = 18
    1) MSP의 정의 및 개념 = 18
    2) MSP의 구성요소 및 수단 = 20
    2. 해양공간계획과 기존 계획체계의 차이 = 22
    1) 해역용도제(Ocean Zoning) = 23
    2) 연안통합관리(ICM) = 24
    3) 해양생태계 기반 관리(Ecosystem-Based Management) = 27
    3. 해양공간계획의 활용 영역 = 30
    1) 자연보호를 위한 해양공간계획 = 31
    2) 다목적 해양이용을 위한 해양공간계획 = 32
    3) 생태계기반 관리를 위한 해양공간계획 = 34
    제3장 우리나라 해양공간계획체계 현황과 한계 = 37
    1. 해양공간의 관리범위 = 37
    2. 해양공간 관련 법ㆍ제도 및 관리수단 현황 = 40
    1) 해양공간 관련 법ㆍ제도 현황 = 40
    2) 해양공간 관리수단 현황 = 50
    3. 해양공간계획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 65
    1) 설문조사 개요 = 65
    2) 해양공간관리 인식 및 문제점 부문 = 67
    3) 해양공간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정책 방향 분야 = 72
    4) 시사점 = 75
    4. 해양공간관리의 한계와 문제점 = 77
    1) 해양공간 보전ㆍ이용ㆍ개발 범위와 영역의 확대 = 77
    2) 부처별 해양공간의 보전ㆍ이용ㆍ개발의 선점과 통합적 관리수단 부재 = 78
    3) 해양공간 정보 부족 및 생태적 가치평가 적용의 한계 = 79
    4) 해양공간관리의 인식부족 및 계획수립의 이해관계자 참여기반 미흡 = 80
    제4장 해양공간계획 국외사례 및 시사점 = 82
    1. 유럽연합(EU) = 82
    1) 도입 배경 = 82
    2) 관련 법률 및 지침 = 83
    3) 초국가적 해양공간계획 수립 사례 = 86
    2. 영국 = 87
    1) 배경 및 시범연구(Irish Sea) = 87
    2) 관련 법률 및 지침 = 94
    3) 이해당사자 참여 = 97
    4) Marine Planning 사회영향 분석 = 98
    5) 관련 기구 = 101
    6) 정보 구축 = 102
    3. 미국 = 104
    1) 연방 정부 = 104
    2) 주 정부 사례: 로드아일랜드 주(Rhode Island state) = 109
    4. 캐나다 = 114
    1) 법률 = 114
    2) 계획: Eastern Scotian Shelf 통합관리계획 = 115
    5. 시사점 = 123
    제5장 우리나라 해양공간계획체계 정비 방안 127
    1. 해양공간계획체계 정비방향 도출방법 = 127
    2. 해양공간계획체계 정비방향 = 128
    1) 해양공간관리 여건 종합 = 128
    2) 정비방향 및 추진전략 = 132
    3.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 = 134
    1) 해양공간계획 위상 및 체계 정립 = 135
    2) 해양생태계 기반의 관리수단 마련 = 145
    3) 해양공간 과학적 지식기반 확충 = 151
    4) 해양공간관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 = 158
    4. 단계별 추진체계 = 163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66
    1. 요약 및 결론 = 166
    2. 정책제언 = 168
    참고문헌 =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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