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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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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84914353
분류기호 :	305.4
단체저자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명/저자사항 :	협의이혼제도의 운용실태 및 개선방안/ 박복순.
대등표제 :	(The)operation and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a divorce by agreement
발행사항 :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형태사항 :	xxi, 267 p.: 삽도, 도표; 26 cm.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2011-13.
일반주기 :	부록: 설문지
서지주기 :	서지적 각주와 참고문헌(p. 229-234) 수록
개인저자 :	박선영
개인저자 :	신연희
개인저자 :	박복순
분류기호 :	305.4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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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7
가. 연구의 내용 = 7
나. 연구의 방법 = 9
3.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 18
4. 기대 효과 = 19
Ⅱ. 협의이혼제도의 변천 과정 및 현행 민법에 따른 협의이혼절차 = 21
1. 협의이혼제도의 변천 과정 = 23
2. 현행 민법에 따른 협의이혼 절차 = 26
가.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제출 = 26
나. 이혼에 관한 안내 = 27
다. 상담권고 = 28
라. 이혼숙려기간 = 31
마. 협의서 제출 = 34
바. 협의이혼의사 확인 = 41
사. 이혼신고 = 43
Ⅲ. 이혼숙려기간, 상담, 조정에 관한 외국 입법례 = 45
1. 미국 = 47
2. 영국 = 54
3. 호주 = 58
4. 독일 = 61
5. 프랑스 = 63
6. 소결 = 68
Ⅳ. 협의이혼제도의 운용실태 = 71
1. 협의이혼제도 운용실태 분석 방법 = 73
가. 공식통계자료 분석 = 73
나. 협의이혼제도의 운용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 73
다. 자녀 양육사항에 관한 협의 실태 파악을 위한 사건분석 = 74
2. 공식통계 분석 = 74
가. 지난 10년간 이혼자의 특성 변화 개관 = 74
나. 전국 법원 협의이혼의사 확인통계 = 83
다. 협의이혼 확인 및 신고 건수 = 84
3. 협의이혼 신청자들의 특성 = 85
가. 인구 사회학적 특징 = 85
나. 결혼생활 관련 특성 = 87
다. 별거 관련 특성 = 90
라. 부부간 합의 관련 사항 = 92
4. 법원의 인적 구성 및 시설 구비 = 94
가. 개관 = 94
나. 이용시설 구비 현황 = 97
다. 업무 담당 유형 및 관리 = 99
5. 이혼숙려기간 관련 실태 = 103
가. 숙려기간 단축 실시율 = 103
나. 숙려기간 활용 = 104
다. 단축사유 = 105
6. 상담지원 및 부모안내교육 실태 = 108
가. 상담 지원 실태 = 108
나. 상담 이용 실태 = 116
다. 무료 이혼 상담 자원 = 120
라. 부모안내교육 운영실태 = 135
7. 자녀 양육사항 협의 실태 = 138
가.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 138
나. 자녀 관련 실태 = 139
다. 자녀양육협의서 만족도와 이행 실태 = 148
8. 보정명령 실시 실태 = 151
가. 보정명령 실시율 = 151
나. 보정명령을 활용하는 사례 = 151
다. 보정명령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 = 154
9. 소결 = 156
가. 공식통계 자료 분석 = 156
나. 법원의 인적 구성 및 시설 구비 = 157
다. 이혼숙려기간 관련 실태 = 158
라. 상담 지원 및 부모안내교육 실태 = 158
마. 자녀양육협의서 관련 실태 = 160
바. 보정명령 실시 관련 실태 = 161
Ⅴ. 협의이혼제도 운영 및 효과 평가 = 163
1. 협의이혼제도의 운영 평가 = 165
가. 협의이혼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 165
나. 이혼숙려기간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 166
다. 자녀양육협의서 작성제도에 대한 평가 = 168
라. 상담권고제도의 운영에 대한 평가 = 168
2. 협의이혼제도 효과 평가 = 169
가. 이혼숙려기간 제도 = 169
나. 부모안내교육 제도 = 172
다. 자녀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 = 175
라. 상담권고 제도 = 178
3.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 = 191
가. 숙려기간의 길이 조절에 대한 의견 = 192
나. 숙려제도 활성화에 대한 의견 = 195
다. 자녀복리를 위한 개선점 = 196
라. 상담권고제도의 개선점 = 197
마. 협의이혼 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 199
바. 종합적인 제도 개선 의견 = 200
4. 소결 = 204
가. 협의이혼제도 운영 평가와 개선 방향 = 204
나. 협의이혼제도 효과 평가와 개선 방향 = 205
다. 협의이혼제도 개선 의견과 개선 방향 = 205
Ⅵ. 정책 제언 = 207
1. 현행 협의이혼제도 운용상의 개선 방안 = 210
가. 협의이혼 업무 담당자 및 시설 보강 = 210
나. 이혼숙려제도 활성화 = 212
다. 상담 지원 및 부모안내교육 개선 = 213
라. 자녀양육 관련 협의서 개선 = 218
마. 법원의 후견적 역할 강화 = 220
2. 협의이혼제도 개선 방안 = 221
가. 협의이혼의사 확인의 비송사건화 = 221
나.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의 숙려기간 단축 = 223
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 중의 상담 의무화 = 225
라. 간이 이혼재판절차로의 재편 = 226
참고문헌 = 229
부록 = 235
Abstract =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