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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 4, 성별영향평가 중심의 성 주류화 전략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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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84914315
분류기호 :	305.4
단체저자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명/저자사항 :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 4, 성별영향평가 중심의 성 주류화 전략 활성화 방안/ 김경희 [외].
대등표제 :	Research on the effective establishment of the gender mainstreaming system(IV): Activation strategies for Gender Mainstreaming focusing on Gender impact Assessment
발행사항 :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형태사항 :	xxviii, 422 p.: 삽화; 25 cm.
총서사항 :	연구보고서; 2011-14.
일반주기 :	공저자: 김둘순, 최유진, 남궁윤영, 고은정, 김양희, 박기남
일반주기 :	권말에 부록수록
서지주기 :	참고문헌수록
요약 :	권두에 연구요약 및 권말 Abstract 수록
개인저자 :	김경희
개인저자 :	김둘순
개인저자 :	최유진
개인저자 :	남궁윤영
개인저자 :	고은정
개인저자 :	김양희
개인저자 :	박기남
분류기호 :	305.4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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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 7
3. 연구 추진방법 = 8
4. 연구 추진체계 = 15
5. 기대효과 = 16
Ⅱ. 성 주류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배경 = 19
1. 성 주류화 활성화 요인에 관한 논의 = 22
가. 성 주류화의 의미와 도전 = 22
나. 성 주류화의 활성화 요인 = 29
2. 성별영향평가 중심의 성 주류화 정책 발전 = 33
가. 성 주류화 시행 도구 : 근거중심의(Evidence-based) 정책개입 가능성 확대 = 33
나. 국제기구를 통해서 본 성별영향평가 중심의 성 주류화 정책 발전 = 35
3. 소결 = 46
Ⅲ. 주요국가의 성 주류화 실행과 추진체계의 특성 = 49
1. 소결 = 51
2. 해외사례 = 52
가. 벨기에의 성 주류화 실행과 추진체계 = 52
나. 독일의 성 주류화 실행과 추진체계 = 72
3. 소결 = 88
Ⅳ. 성 주류화 활성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 91
1. 의회 내 성 주류화 추진체계 및 제도적 기반 = 93
가. 의회 내 성 주류화 활동 필요성 및 개념 정의 = 93
나. 의회 내 성 주류화 활동을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 및 추진체계 = 96
2. 의회 내 성 주류화 활동 주요 사례 = 104
가. 국회 = 105
나. 광역의회 = 111
다. 기초의회 = 120
3. 성 주류화 활성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및 추진체계에 대한 인식: 의원 및 지원인력 면접조사 결과 = 126
가. 면접조사 개요 = 126
나. 면접조사 결과 분석 = 131
4. 성 주류화 활성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및 추진체계에 대한 인식: 의회 설문조사 결과 = 169
가. 설문조사 개요 = 169
나.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72
5. 소결 = 196
Ⅴ. 성 주류화 활성화를 위한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메뉴얼 = 203
1.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와 성 주류화 = 205
2.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과 총괄부서의 역할 = 210
가. 성별영향평가 제도운영 5단계 = 210
나. 1단계 : 추진체계 구축 및 계획수립 = 213
다. 2단계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운영 = 221
라. 3단계 : 성별영향평가 운영 지원 = 230
마. 4단계 : 총괄 및 정책개선실적 보고서 작성 = 237
바. 5단계 : 젠더 거버넌스의 실행 및 성과 점검 = 244
3. 대상과제별 성별영향평가와 과제담당부서의 역할 = 249
가. 대상과제별 성별영향평가 추진 절차 = 249
나. 1단계 : 대상과제의 추진계획 수립 = 251
다. 2단계 : 정책의 성별영향분석 및 보고서 작성 = 271
라. 3단계 : 정책개선의 이행 = 300
4. 소결 = 315
Ⅵ. 성 주류화의 지역 확산을 위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 = 319
1. 지역의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연계의 필요성 = 322
2.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법적 근거와 관련 규정 = 329
3.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연계를 위한 방안 = 340
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선정 기준 = 340
나. 분석지표 = 344
다.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 353
4. 성 주류화의 지역 확산을 위한 젠더 거버넌스 = 366
가.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현황 = 367
나.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정책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 사례 = 369
다. 주민참여예산제에서의 젠더 거버넌스 = 378
5. 소결 = 380
Ⅶ. 성별영향평가 중심의 성 주류화 활성화 방안 = 385
1. 성 주류화 활성화를 위한 의회의 역할 = 387
가. 의회의 성 인지적 입법 활동과 감사 = 388
나. 의회 관계법에 성 주류화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전담부서 설치 = 388
다. 의회 고위직 여성참여 확대와 여성의원의 협력강화 = 389
라. 의회 및 지원인력 대상의 성 평등 교육 활성화 및 활동사례 발굴 = 390
마. 의원의 성 주류화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 391
2. 성 주류화를 위한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매뉴얼 = 392
가.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 392
나. 성별영향평가 수행기관의 성 평등 목표 수립 = 393
다. 제도의 추진 과정을 고려한 성별영향평가 매뉴얼 제시 = 394
라.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구축 방안 제시 = 396
마. 책임성 있는 정책개선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397
바.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한 성별영향 평가제도 운영 = 398
3. 성 주류화의 지역 확산을 위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연계 = 400
가. 대상사업의 연계 기준 = 400
나. 분석지표의 연계 = 401
다. 기관별 역할과 추진일정 = 402
라. 지역의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젠더 거버넌스 실천 = 406
참고문헌 = 407
부록 = 417
Abstract =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