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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 250선 : 사실ㆍ판결요지ㆍ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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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9788997304196
분류기호 :	346.00264
개인저자 :	김준호
서명/저자사항 :	민법판례 250선: 사실ㆍ판결요지ㆍ해설/ 김준호.
발행사항 :	서울: 집현재, 2013.
형태사항 :	xvii, 927 p.; 27 cm.
서지주기 :	참고문헌(p. xv-xvii)과 색인수록
분류기호 :	346.00264
언어	한국어

소장정보

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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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민법총칙
[ 1] 관습법의 성립 및 효력요건
[ 2] 신의성실의 원칙-모순행위금지의 원칙
[ 3] 신의성실의 원칙-권리의 실효
[ 4] 권리남용의 요건
[ 5] 태아의 권리능력
[ 6] 미성년자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의 법률관계
[ 7] 법원의 허가를 얻은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을 넘은 행위의 효력
[ 8] 실종선고의 요건
[ 9] 동시사망의 추정과 대습상속
[10] 법인격의 부인
[11] 사단법인 정관의 해석방법
[12] 설립중의 법인
[13] 법인의 권리능력
[14]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5] 법인의 불법행위의 요건으로서「타인의 손해」
[16]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
[17] 청산법인의 권리능력
[18] 망인이 생전행위로 유체의 처분방법이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의 효력
[19] 법률행위의 해석방법으로서 자연적 해석
[20] 단속규정과 효력규정
[21] 반사회질서행위의 판단요소
[22] 반사회적 법률행위-부동산 이중매매
[23] 불공정한 법률행위
[24] 진의 아닌 의사표시
[25] 허위표시
[26] 허위표시와 제3자
[27] 허위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범위
[28] 동기의 착오
[29]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
[30] 당사자 쌍방에 공통된 동기의 착오
[31] 계약당사자 쌍방에 공통된 동기의 착오와 보충적 해석
[32] 제3자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
[33] 착오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합
[34] 대리권의 남용
[35]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36]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37]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유추적용
[38]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39] 표현대리의 주장
[40] 수권범위를 넘은 무권대리의 효력
[41]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의 효과
[42]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43] 유동적 무효
[44] 무효행위의 전환
[45]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
[46] 법률행위의 일부취소
[47] 민법 제141조 단서가 의사무능력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48] 취소된 법률행위의 추인
[49]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의 성립요건
[50] 조건부 권리의 침해
[51]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양립
[52] 행정소송과 소멸시효의 중단
[53] 응소와 소멸시효의 중단
[54] 압류와 소멸시효의 중단
[55]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후의 시효진행의 기산점
[56] 소멸시효의 원용권자의 범위
[57]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 매수인의 소멸시효 원용의 범위
[58] 소멸시효의 항변과 권리남용
[59] 소멸시효의 이익의 포기

제 2 부 물권법
[60] 집합물에 대한 물권의 성립
[61] 소유권을 상실한 자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의 효력
[62] 소유권에 기해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 후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그 청구권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63] 재단법인의 설립에서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64] 중복등기의 효력
[65] 중간생략등기의 효력
[66] 중간생략등기청구권의 요건
[67] 신축건물의 소유권의 귀속
[68]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
[69] 저당권설정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저당권설정자의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70]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71]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72] 등기의 추정력
[73] 점유보조자의 횡령과 선의취득
[74] 민법 제197조 2항 소정의「본권에 관한 소」의 의미
[75]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76]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의 적용범위
[77] 소유자로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의 법리
[78] 저당건물의 증축과 건물의 구분소유의 성립시점
[79]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80] 아파트 관리규약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효력
[81] 생활방해에 대한 구제
[82] 지하수 용수권과 소유물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권
[83] 경계선 부근의 건축
[84]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소유의 의사」
[85] 취득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양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방법
[86]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취득시효
[87] 취득시효 완성 후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소유자의 책임
[88] 등기부취득시효
[89] 취득시효의 중단
[90]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
[91]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채무변제와 구상권
[92] 권원 없이 심은 수목의 토지에의 부합
[93] 소유권이 유보된 건축자재의 건물에의 부합과 부당이득
[94]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한 자에 대한 소유물반환청구권
[95]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서 ‘방해’의 의미
[96]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
[97]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이 공유지분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98] 공유물의 보존행위
[99] 합유의 주체
[100] 총유물의 보존행위
[101] 비법인사단의 채무보증행위가 총유물의 관리· 처분에 해당하는가
[102] 교회의 분열에 따른 교회재산의 귀속
[103] 구분소유적 공유와 상호명의신탁
[104] 공동명의신탁
[105]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106] 삼자간 등기명의신탁의 효력
[107] 계약명의신탁의 효력
[10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 3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
[109]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을 양수한 자의 지위
[110]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요건
[111]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경우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112] 강제경매로 인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으로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 에게 속해야 하는 기준시기
[113] 지역권의 취득시효
[114] 전세권이 수반되지 않는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
[115] 전세목적물의 양도와 전세금반환의무자
[116]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117]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 물건과 채권 간의 견련성
[118] 유치권에 의한 경매
[119] 유치물에 대한 새로운 유치권의 성립
[120]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121]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해 그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122]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의 성질 및 소멸시효기간
[123] 저당권자와 채무자가 모두 제3자 명의로 마쳐진 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
[124] 물상대위권의 권리실행방법
[125]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 해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와 부당이득
[126]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지상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 신축건물을 위 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127] 민법 제365조(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의 적용범위
[128] 제3취득자의 변제
[129] 저당목적 대지상의 건물의 신축과 저당권의 침해
[130]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갖추었으나 저당권이전의 등기는 하지 않은 경우, 저당권 명 의를 가지고 있는 종전채권자의 지위
[131] 저당권이전의 등기는 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저당채권 양수인 의 지위
[132]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시기
[133] 공동저당에서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
[134]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
[135] 동산 양도담보의 성질
[136] 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의 이중양도담보
[137]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유동집합물의 범위
[138] 동산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
[139] 소유권유보

제 3 부 채권법
[140] 외화채권의 환산시기
[141] 이자채권에서 지급한 이자의 반환청구
[142] 이행보조자의 요건
[143] 채무불이행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의 입증책임
[144] 불능에 관한 민법의 규율
[145] 민법 제537조 소정의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가 적용되는 경우와 대상청구권
[146]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를 매도한 경우와 대상청구권
[147]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각자의 귀책사유로 각자의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와 대상 청구권
[148] 불완전이행(적극적 채권침해)
[149]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
[150]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15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
[152]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153] 이행불능의 가능성을 알고서도 공사비용을 지출한 경우와 과실상계
[154]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155]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156]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157] 채권자대위권에서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
[158]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159] 채권자대위권행사 통지 후에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 제한 경우, 그 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160]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채권
[16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에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
[162] 사해행위의 일부취소와 가액배상
[163] 사해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
[164]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165] 금액이 서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 채무자가 일부변제를 한 경우 공통으로 소멸하는 범위
[166]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상계의 효력
[167]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과 보증인에 대한 효력
[168] 보증인의 구상권의 제한
[169] 근보증에서 보증책임의 제한
[170] 채권양도와 원인행위와의 관계가 채무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가
[171] 지명채권 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172] 채권양도 통지의 철회
[173] 이행인수
[174]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175] 채권의 가압류와 제3채무자의 변제공탁
[176]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177] 상계권의 남용
[178]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
[179] 혼동에 의한 채권의 소멸과 그 예외
[180] 타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계약의 당사자와 그 효력
[181] 아파트 분양광고와 계약의 성립
[182]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에서 연착된 승낙의 효력
[183] 약관의 설명의무
[184] 약관의 수정해석
[185] 계약체결상 과실의 인정범위
[186] 비쌍무계약에서 인정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이행지체
[187] 위험부담의 법리-제538조 소정의 「수령지체」의 요건
[188]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채무자가 해제한 경우 원상회복의 당사자
[189] 자동해제약정의 효력, 해제된 계약의 부활약정, 합의해제의 효력
[190]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자동해제약정의 효력
[191]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요건
[192] 계약의 해제와 제3자
[193] 계약의 해제와 지출한 「비용」의 배상
[194]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195]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에서 해제의 성질 및 제척기간의 적용 여부
[196] 부담부 증여
[197] 수인을 공동매수인으로 하는 1개의 매매예약을 체결한 경우, 매매예약완결권의 귀속 형태
[198] 민법 제565조에서 매수인이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
[199] 매매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대금지급거절권
[200] 채무불이행책임과 담보책임의 경합
[201] 타인의 권리의 매매와 민법 제576조 2항의 적용범위
[202] 민법 제574조 소정의 「수량을 지정한 매매」
[203] 경매에서 물상보증인의 담보책임
[204] 매매목적물의 하자와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5] 조건부환매와 해제조건부 매매와의 차이
[206]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
[207]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에서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의 행사시 기
[208] 임차지상의 건물을 경락받은 자에게도 민법 제629조가 적용되는가·
[209] 임대차의 종료에 따른 목적물인도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와의 관계
[210] 임대차에서 권리금의 성질
[211] 임대인의 지위의 양도와 임차인의 해지
[212]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의 요건
[213]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는 주택임차인의 지위
[214] 미등기 주택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215] 건물건축 도급계약에서 준공된 건물의 소유권의 귀속
[216] 건축도급계약의 해제의 효력
[217] 도급에서 담보책임면제의 특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18]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과 손해배상의 범위
[219] 조건부 현상광고의 효력
[220] 의료과실에 의해 초래된 치료비의 청구
[221]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사무를 위임받은 법무사의 선관의무
[222] 여관 부설주차장에 차를 주차시킨 투숙객과 여관업자 사이에 차량에 대한 임치의 성 립요건
[223] 조합재산의 처분은 조합의 업무집행에 속하는 것인가
[224] 청산절차 없이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225]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226]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요건
[227]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228]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으로서 「수익」의 의미
[229] 표현대리인이 수령한 공탁금과 부당이득
[230] 다수 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특히「전용물소권」의 문제)
[231] 횡령한 금전에 의한 채무의 변제와 채권자의 부당이득
[232]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의 적용범위
[233] 민법 제201조와 제748조와의 관계
[234]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의 매도인의 반환범위
[235] 불법행위의 요건으로서 인과관계·
[236]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
[237]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
[238] 사용자책임의 요건으로서 사무집행 관련성
[239] 점유자가 피해자인 경우와 공작물책임
[240]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241] 어느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채무면제의 효력
[242]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환경정책기본법상의 손해배상책임
[243] 제조물책임의 요건으로서 제조물의 결함
[244] 의사의 설명의무
[245] 손해배상금의 지급방법으로서 정기금배상
[246] 인격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로서 금지청구권, 부작위채무에 관한 판결절차에서 명하 는 간접강제·
[247]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248] 경제적 수리불능, 휴업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249] 채권자(피해자)의 손해경감조치의무
[250]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판례색인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