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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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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상세정보
자료유형 :	단행본
ISBN :	8984111503
분류기호 :	345.08
단체저자명 :	한국소년법학회
서명/저자사항 :	소년법/ 한국소년법학회 편.
발행사항 :	서울: 세창, 2006.
형태사항 :	402 p.: 삽화; 26 cm.
일반주기 :	찾아보기: p. 397-402
서지주기 :	서지적 각주 수록
분류기호 :	345.08
언어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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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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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소년법의 기초이론
제1장 소년비행과 소년법
Ⅰ. 소년법의 대상: 소년비행 = 21
Ⅱ. 소년법의 의의 = 27
Ⅲ. 소년법의 이념 = 29
제2장 소년사법의 역사
Ⅰ. 소년법의 태동 = 39
Ⅱ. 한국 소년사법의 역사 = 45
Ⅲ. 각국의 소년법제 = 61
제2편 보호사건
제3장 법원
Ⅰ. 총설 = 79
Ⅱ. 소년법원의 설치 및 조직 = 81
Ⅲ. 소년법원의 관할 = 84
제4장 보호사건의 대상
Ⅰ. 대상소년 = 92
Ⅱ. 보호대상소년과 관련된 문제 = 105
제5장 소년심판의 관계기관 및 관계인
Ⅰ. 경찰, 검찰, 법원 = 112
Ⅱ. 소년분류심사원 = 126
Ⅲ. 소년원 = 131
Ⅳ. 소년교도소 = 141
Ⅴ. 보호자 및 보조인 = 151
제6장 대상소년의 송치 및 통고
Ⅰ. 송치 = 153
Ⅱ. 통고 = 189
제7장 사건의 접수
Ⅰ. 사건의 접수와 수리 = 191
Ⅱ. 사건의 계속 = 192
Ⅲ. 사건접수의 절차 = 193
제8장 신병에 관한 절차
Ⅰ. 감호에 관한 임시조치 = 197
Ⅱ. 소환 및 동행 = 207
Ⅲ. 관련문제 = 209
제9장 조사절차
Ⅰ. 개요 = 213
Ⅱ. 조사방침 = 214
Ⅲ. 진술거부권의 고지 = 216
Ⅳ. 조사명령 = 218
Ⅴ. 전문가 진단과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 225
제10장 심리절차
Ⅰ. 심리의 대상 = 235
Ⅱ. 심리개시결정 = 236
Ⅲ. 심리기일의 준비 = 241
Ⅳ. 심리의 방식 = 242
Ⅴ. 증거조사절차 = 249
제11장 조서작성 및 기록의 열람
Ⅰ. 소년심판의 조서 = 251
Ⅱ. 심리조서 = 251
Ⅲ. 기록의 열람과 등사 = 253
제12장 종국결정
Ⅰ. 총설 = 255
Ⅱ. 심리불개시결정 = 264
Ⅲ. 불처분결정 = 269
Ⅳ. 검사에 대한 송치결정 = 271
Ⅴ. 형사법원에 대한 이송결정 = 280
Ⅵ. 보호처분의 결정 = 282
제13장 항고
Ⅰ. 의의 = 318
Ⅱ. 항고권 = 320
Ⅲ. 항고의 사유 = 322
Ⅳ. 항고의 제기와 효력 = 326
Ⅴ. 항고법원의 조사와 결정 = 329
Ⅵ. 환송 또는 이송후의 임시조치와 재판 = 331
Ⅶ. 재항고 = 333
제3편 소년범죄의 형사사건처리
제14장 수사절차 및 심리절차상의 특칙
Ⅰ. 수사절차상의 특칙 = 337
Ⅱ. 심리절차상의 특칙 = 341
제15장 형사처분상의 특칙
Ⅰ. 총설 = 344
Ⅱ. 사형ㆍ무기형의 완화 = 345
Ⅲ. 부정기형 = 346
제16장 행형에 관한 특칙
Ⅰ. 집행절차의 특징 = 364
Ⅱ. 처우상 특징 = 368
제4편 소년사법에 관한 국제준칙
Ⅰ. 소년사법에 관한 UN준칙의 형성과정 = 374
Ⅱ. 아동의 권리조약 = 375
Ⅲ. 소년사법의 운영에 관한 UN최저기준준칙 = 377
Ⅳ. 자유를 박탈당한 소년의 보호에 관한 UN규칙 = 385
Ⅴ. 소년비행의 방지에 관한 UN가이드라인 = 391
Ⅵ. 소년사법과 국제준칙 = 394
찾아보기 = 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