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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비밀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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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Detail
Data Type :	단행본
ISBN :	9791195038312
Class No. :	340.112
Personal Author :	강철원
Title/Author :	전관예우 비밀해제/ 강철원 [외] 지음.
Imprint :	파주: 북콤마, 2013.
Format :	206 p.: 삽화, 도표; 21 cm.
General Notes :	공저자: 김영화, 김청환, 김혜영, 남상욱, 이성택, 정재호
General Notes :	<한국일보> 법조팀 사건기자들의 심층 토크
Personal Author :	김영화
Personal Author :	김청환
Personal Author :	김혜영
Personal Author :	남상욱
Personal Author :	이성택
Personal Author :	정재호
Class No. :	340.112
Languag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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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사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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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글 전관예우와 로펌 권력의 초상

전수조사

모든 공직에 전관예우가 있다
지난해 퇴임한 판검사 중에 절반이 로펌에 재취업했다
'조커변호사'란 무엇인가
현직에 있을 때 기업에 '창'을 겨누던 경제 관료들
퇴직후 로펌에 들어가면 기업의 '방패'역할 기업과 친정 부처 사이에 다리를 놓는 '오작교'로 통한다
'전관 포트폴리오'를 갖추고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직에 전화가 통하는 시기까지가 전관의 '약발이 먹히는 기간'

전관은 어떻게 살아남는가
연봉 20억원을 받아도 '그 정도야 뭘' '생각보다 적다'
'고액 연봉 = 전관 효과'
검찰과 법원 간에 전관예우는 어떻게 다른가
'내가 그 사건 맡은 거 알지'

대한민국은 로펌 공화국
전관이 로펌에 들어가면 '1년간 수임 제한'하는 법망을 피할 수 있다
3조 원 법률 시장에서 대형 로펌이 절반을 가져간다
단독 개업 변호사들은 '맡을 사건이 없어요'

전관리턴사회, 해법은 없는가
공직자윤리법, 어디가 문제인가
올해 '김영란법' 입법이 가능할까
법조일원화와 평생법관제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외국에선 어떻게 전관의 활동을 감시하는가
과연 전관예우 논란이 변호사법 개정으로 이어질까
퇴직 후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법조인들

나가는 글 전관예우가 계속 통할 거라는 '믿음'